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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4·15총선, 이낙연 VS 황교안 의미 없다…문희상 아들 공천 여부가 중요"

"100미터 달리기로 비유하면 남들은 원점, 문석균 씨는 99미터에서 출발하는 격

그의 공천은 대한민국이 근대시민사회에서 봉건적 세습사회 퇴행 알리는 신호탄

조국을 보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오래 전에 봉건적 세습사회로 전락했을 수도

문석균 공천 용인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평등·공정·정의 존재할 수 없을 것"

[데일리안] 입력 2020.01.17 19:45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진보진영 대표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4·15 총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의 공천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총선은 다른 데 볼 것 없다. 이낙연 VS 황교안,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라며 "2020 총선의 의미를 읽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문석균 씨의 공천 여부"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 씨의 예상 출마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시 갑을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진 전 교수는 "쏟아지는 비난을 피해 잠시 묶어놨지만, 살살 눈치 봐가며 슬쩍 해제하려 할 것이다"며 "민주당 사람들은 유권자 농락하는 데 아주 능숙하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하자면 문 의장 아들은 남들이 원점에서 출발할 때 아빠 찬스로 99미터 지점에서 출발하는 격"이라며 "겨우 1미터 달려놓고는 공천 받으면 아마 숨을 헐떡거리며 '아빠의 길을 달렸지만 아빠찬스는 쓰지 않았다, 이 모두가 지역구민의 선택이요 내가 기울인 노력의 덕'이라 할 것이다. 그의 공천은 대한민국이 근대시민사회에서 봉건적 세습사회로 퇴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거론하며 진 전 교수는 "조국을 보라, 아들은 법전원 딸은 의전원, 특권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온존시켜 놓고 불법과 편법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 특권을 자식들에게 세습하려 하지 않는가"라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 전에 봉건적 세습사회로 전락했는지도 모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현역 국회의장 아들이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는다는 무모하도록 대담한 발상도 실은 그렇게 이미 무르익은 세습문화를 배경으로 가능했는지도 모른다"며 "이번에 문 의장 아들의 지역구 세습을 용인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평등한 기회·공정한 경쟁·정의로운 결과 따위는 그 흔한 선거구호로도 아예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삶은 소대가리" 비난도 인내하던 靑…"오해를 피하자"에 발끈

[데일리안] 입력 2020.01.17 20:00 | 이배운 기자 (karmilo18@naver.com)

해리스 "남북협력 사업 논의해야"…靑 "대통령 발언언급 대단히 부적절"

남북협력 의지에 "설레발 친다"는 北김계관…청와대 유감표명 無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을 견제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청와대는 하루만에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맞받아쳤다.
"푼수 없는 자랑질",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등 북측의 도넘은 비난들을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반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는 항시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남북협력 사업 구상에 대해 "한미는 나중에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실무 그룹을 통해 남북협력 사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이 개별 관광을 추진할 경우 미국의 대 한국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되면서 정부여당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미국 보다 북한에 먼저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지난 11일 담화에서 청와대를 겨냥해 "한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 "주제넘은 설레발"이라며 대화 중재 노력을 깎아내린 바 있다.
또 북한 선전매체들은 최근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의지를 거론하며 "가소로운 넋두리", "푼수 없는 추태"라고 비난하고, 지난해에는 "사방에서 얻어맞는 동네북",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의 잇따른 막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공식 입장 없다", "선전매체 내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일체 유감 표명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금 북한은 통미봉남이라고 할 정도로 남한데 대한 불신을 얘기하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좀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북한을 두둔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어설프게 중재자 역할에 나서다가 이제는 미국에게는 무시당하고 북한에게는 모욕을 사서 듣는 처지가 됐다"며 "북한에 무조건 선의로 대하면 선의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 이르면 20일 사장단·임원 인사 단행

[데일리안] 입력 2020.01.17 21:18 |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주요 계열사 순차적으로 설 연휴 전 마무리

삼성전자 3인 대표 체제 유지 가능성 높아

삼성이 오는 20일경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이 연루된 재판 등의 변수로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반 정도 늦어졌지만 설 연휴 전까지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서둘러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17일 삼성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주요 계열사들은 지난 16일부터 퇴임 임원들에게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하기 시작했고 최고경영자(CEO)와 퇴임 임원 간 면담도 마무리단계다.
이어 다음주 초 삼성전자와 전자 계열사를 시작으로 정기인사 명단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으로 대부분 계열사들은 설 연휴 전까지 정기인사를 마칠 예정이다.
삼성그룹은 통상 12월 첫째 주에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이후 중순까지 계열사 인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과 20여명의 전현직 임원이 걸려 있는 재판 일정이 겹치면서 인사가 미뤄졌다. 특히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2월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는 등 인사에 고려해야 할 변수도 커졌다.
이 때문에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사가 이듬해 5월까지 밀렸던 상황이 이번에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더 이상 인사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삼성은 5대 그룹 중 유일하게 지난해 인사를 단행하지 못하면서 신년 사업계획을 짜지 못하고 새해를 맞았다. 인사 지연으로 인해 조직 내 불안감이 높아지고 올해 사업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룹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이번 인사에서도 예년과 같이 신상필벌이 기본 원칙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연구개발(R&D)과 생산, 영업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낸 임원들은 승진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사업부 임원들은 상당수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에서는 3인 사업부문 대표 체제가 유지될지가 관심사다. 각각 반도체·가전·스마트폰사업부를 맡고 있는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 김현석 소비자가전(CE)부문장(사장), 고동진 IT모바일(IM)부문장(사장) 등의 유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PLUS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2%대 초반 전망"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 초반 정도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안팎까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로 동결한 뒤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국내 경제의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고,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했지만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소비 증가세도 확대됐다"여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중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 2%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소비 증가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한은은 올해 2.3%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농축수산물 가격의 하락폭 축소와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0%대 후반까지 높아졌다고 전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중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을 유지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중 1% 내외로 높아지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0.4%로 1965년 소비자 물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또 금통위는 세계 경제에 대해 교역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국제금융시장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낸 가운데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변동성이 일시 확대됐다"며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런 여건들을 고려해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통위는 "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무역분쟁, 주요국 경기,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D-STAR

[D-Movie] 이병헌, 압도적 연기로 끌어낸 광기의 시대

한국 영화에 초특급 웰메이드 누아르가 한 편 탄생했다.
'내부자들'의 우민호 감독의 차기작 '남산의 부장들'은 설 연휴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화두를 던질 영화이자 웰메이드 프로덕션 영화로 주목받고 있다.
'남산의 부장들'(감독 우민호)은 1979년, 제2의 권력자라 불리던 중앙정보부장 김규평(이병헌)이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사건을 벌이기 전 40일 간의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는 김규평을 중심으로 전 중앙정보부장 박용각(곽도원), 대통령 경호실장 곽상천(이희준)의 과열된 충성경쟁을 담담하게 담았다.
한-일 양국에서 약 52만부가 판매된 동명의 논픽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다. 원작이 중앙정보부를 무대로 다양한 에피소드를 집약한 한 편의 취재기라면,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이 취재기를 바탕으로 극화했다.
우민호 감독은 제대 후 접한 '남산의 부장들' 원작 판권을 '내부자들' 개봉 이후 바로 구매했해 영화화를 준비해왔다.
우민호 감독은 "방대한 내용을 다루는 원작 중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꼽히는 10.26 사건에 집중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건이지만, 그인물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궁정동 안가에서 총성이 들렸는지 탐구하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전했다.
역사 자체가 스포일러인 만큼 결말은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우민호 감독은 익히 알고 있는 그 '사건'보다 인물들의 '내면'을 그리는 데 힘을 쏟았다.
배우들의 연기는 '남산의 부장들'의 백미다. 이병헌을 비롯해 이성민, 곽도원, 이희준 등 내로라하는 연기파배우들이 스크린을 빈틈없이 채운다.
특히 이병헌은 헌법 위에 있던 권력 2인자 중앙정보부장 김규평 역할을 맡아 한층 더 깊어진 내면 연기를 선보인다. 그의 시선과 감정선을 따라 점차 고조되는 영화 연출은 '남산의 부장들'의 관전 포인트 첫번째로 꼽힌다.
이병헌의 밀도 있는 연기를 따라 가다 보면 어느 새, 관객들 역시 김규평 캐릭터의 심리적 변화에 호기심을 느끼게 된다.
이성민 역시 놀랍다. 이성민은 부와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까이 할수록 흐려지는 판단력, 흔들리는 심리를 소름 끼치게 재현해냈다. 박통이 막걸리를 마시며 홀로 노래를 읊조리는 장면은 관객들 뇌리에 깊게 남는 명장면으로 손꼽힌다.
영화, 연극, 드라마를 넘나들며 잔뼈 굵은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이희준은 이 작품을 위해 무려 25kg을 증량하며 가장 드라마틱한 연기 변신을 꿰했다.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게걸스럽고 능청스러운 연기는 이 작품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사건이 벌어진 한국, 미국, 프랑스에서 글로벌 로케이션을 진행해 리얼리티를 살린 점도 작품의 완성도를 끌어 올렸다. 특히 워싱턴과 파리의 경우 그 시대의 공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관객들의 몰입도를 한층 더 끌어올린다. 22일 개봉.

D-SPORTS

오락가락 박항서호, 심상치 않은 조기 탈락

지난 대회 준우승 성과를 냈던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이 조별리그서 조기 탈락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3세 이하 대표팀은 16일(한국시각) 태국 방콕 라차망칼라 스타디움서 열린 ‘2020 AFC U-23 챔피언십’ D조 조별리그 북한과의 최종전에서 1-2 역전패했다.
반드시 승리해야 8강 토너먼트 진출을 바라볼 수 있었던 베트남이었기에 이번 북한전 패배는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로써 베트남은 이번 대회 2무 1패(승점 2)로 조별리그 최하위로 떨어져 짐을 싸게 됐다.
베트남은 전반 16분 응우옌 띠엔 린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지만 골키퍼 부이 티엔 중의 어이없는 실수로 동점골을 내줬다. 전반 27분 프리킥 세트피스에서 강국철의 슈팅을 쳐내려고 했지만 골키퍼 손에 스친 공은 크로스바를 맞고 다시 티엔 중 몸에 맞으며 골라인을 넘어섰다.
다급해진 베트남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응우옌 꽝 하이, 하득진 등을 앞세워 총공세를 펼쳤지만 더 이상 북한의 골문을 열지 못했다. 급기야 종료 직전인 후반 45분에는 페널티킥까지 내주면서 패배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말았다.
베트남 축구는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난 뒤 괄목한 성장세가 뚜렷한 팀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미래라 할 수 있는 U-23 대표팀의 성과가 어마어마하다.
베트남 23세 이하 대표팀은 2년 전이었던 2018 AFC U-23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다. 베트남에 축구 열풍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된 대회였다.
이후 2018 아시안게임에서도 4강에 진출한 베트남은 지난해 동아시안게임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동남아 축구 최강자 반열에 올라섰다.
많은 기대를 받으며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었기에 더욱 중요했다. 하지만 조별리그 1~2차전서 1골도 넣지 못하며 불안감이 엄습한 베트남은 결국 북한에 덜미를 잡히며 조기에 짐을 싸고 말았다.
더욱 큰 우려가 되는 점은 박항서 감독의 향후 일정이다. 박 감독은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그렇듯 성인 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을 동시에 맡고 있는데, 감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두 가지 일을 해야 하기에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박항서 감독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제 23세 이하 대표팀 경기는 올해 경기가 없다. A대표팀은 3월 말레이시아 원정을 치르고 이후에는 스즈키컵을 준비해야 한다. 다시 A대표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한 해가 된다”라고 말했다.
만약 U-23 대표팀이 올림픽에 출전했다면 6월 A매치 후 곧바로 올림픽을 준비해야 하는 강행군이 될 뻔했던 박항서 감독이다.
이번 대회 역시 마찬가지다. 박항서 감독은 11월까지 성인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렀고, 재계약 협상까지 하면서 23세 이하 대표팀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다행히 SEA게임 우승을 차지했으나 지역 대회에 불과했고 상위 레벨의 대회인 이번 AFC U-23 챔피언십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12월 선수단을 이끌고 경남 통영서 전지훈련을 소화했다.
선수들에 대한 파악과 전술 구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베트남은 U-23 대표팀의 선수들 상당수가 성인팀에 몸담고 있다. 하지만 2개 팀을 동시 운영해야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과중한 업무와 높아질 대로 높아진 베트남 국민들의 기대치, 제한된 선수 운용 등 여러 악재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마주하게 된 박항서 감독이 지치지 않을까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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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격정토로] "유승민, 누구랑 정치하려는지 모르겠다"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정병국 의원(5선·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중도보수 진영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의 '산파' 역할을 해왔다. 그런 그가 14일 보수재건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을 향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혁통위가 출범 선언 닷새만인 이날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야심차게 통합 논의에 착수했지만, 유 의원의 측근인 지상욱 의원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어깃장을 놓아 시작부터 난항을 예고하면서다.
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많은 위원들이 애쓰신 건 알지만, 이 모임의 공식 명칭부터 역할·기능 등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 의원의 의중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자 정병국 의원은 혁통위원회의가 끝난 뒤 진행된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혁통위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었을텐데, 첫 회의부터 저러면 누구한테 욕이 가겠나. 유승민 의원한테 가는 것"이라며 "혁통위를 이렇게 띄웠는데도 못하겠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당측 채널과 중도보수 진영의 시민단체들을 두루 접촉하며 혁통위 출범을 위해 애써왔다.
유 의원이 박형준 혁통위원장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유 의원이 '왜 논의도 없이 박형준 교수를 혁통위원장으로 앉혔냐'고 하기에 '보수재건 3원칙만 수용하면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며 "(유 의원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누구랑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치는 상대방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끔 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이래서 제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제치다보니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된다"며 "처음에 33명이 (바른정당에서 유 의원과) 함께 했는데, 지금은 8명밖에 없지 않나. 남은 8명도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 의원 옆에 있는 것은 '우리는 동지니까'"라며, 유 의원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정을 동시에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혁통위 참여에 선을 그은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를 향해서는 "(우리도) 야합을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설합당을 했는데도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안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말들은 '허언'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이 새보수당과의 논의 없이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을 발표해서는 안된다고도 말했다. 정 의원은 "새보수당과 합의가 되기 전까지 공관위원장을 발표하면 안 된다"며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공관위원장을 발표하면 통합 논의는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초까지는 공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천룰에 대해선 "무조건적인 상향식 공천은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뽑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갈이가 불가능하다"며 "국민배심원제를 통해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들을 먼저 추린 뒤 '국민 참여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신설합당 후 구성될 통합신당의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도보수대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통위는 이날 박형준 위원장을 필두로 정당과 시민단체 대표자들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꾸려진 위원회를 갖추고 통합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당에서는 김상훈·이양수 의원, 새보수당에서는 정운천·지상욱 의원, 전진 4.0(전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송근존 통합추진위원장, 국민의소리 창준위는 정경모 부위원장 등이 정당 및 창준위 위원으로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상덕 원자력국민연대 공동대표, 안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 김은혜 MBN 앵커·특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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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홍진영, '사풀인풀' OST 참여 인증샷 공개

가수 홍진영이 KBS 2TV 주말드라마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연출 한준서, 극본 배유미)(이하 '사풀인풀')의 OST에 참여했다.
홍진영은 지난 2015년 드라마 '부탁해요, 엄마' OST 이후로 약 5년 만에 드라마 OST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홍진영이 참여한 이번 OST는 주현미, 변진섭, 설하윤 등과 함께 작업해 남다른 감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있는 작곡가 정우식의 곡이다. 이번 OST는 홍진영의 보이스와 찰떡같은 '환상 케미'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한껏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지난 15일 '사풀인풀' OST 참여 소식을 알린 홍진영은 녹음실에서 대본을 들고 촬영한 인증샷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홍진영은 지난 2009년 '사랑의 배터리'로 데뷔했으며 '내 사랑', '산다는 건', '엄지 척'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트로트 요정'으로 불리며 전 연령층에게 사랑받고 있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톡톡 튀는 애교와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예능 요정'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최근 홍진영은 개인 유튜브 채널 '쌈바홍'을 개설해 더욱 친근한 매력으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OST는 안녕하신가영의 '123 사랑'을 시작으로 소향의 '길', 어쿠스틱 콜라보의 '어떻게 해', A.C.E(김병관&찬)의 '시작', 디아망의 'Remember me', 나윤권의 '내가 해줄 수 있는 일', 윤여규 '나쁜 사랑 (BAD LOVE)', 진원의 '한걸음 또 한걸음'까지 단순한 드라마 삽입곡을 넘어 곡 자체로도 듣는 이에게 감동을 주는 '웰메이드 OST'로 사랑받고 있다.
KBS 2TV 드라마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은 뭔가 되기 위해 애썼으나 되지 못한 보통사람들의 인생재활극으로, 울퉁불퉁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다시 사랑하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는 '소확행' 드라마이다. 탄탄한 대본과 배우들의 연기로 매회 기록적인 시청률을 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편, KBS 2TV 드라마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은 매주 토,일 오후 7시 55분에 방영된다.

민주·한국 싸잡아 비판한 김종인, 제3지대 역할 맡을까

2020.01.17 06:0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믿음이 없다"며 "지금이 제3정치세력 출현의 적기"라고 말했다. 향후 제3지대 구축 및 통합에 역할을 맡을지 주목된다.
김 전 위원장은 정치네트워크 '시대전환'(대표준비위원 이원재, 조정훈)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특별 강연자로 참석해 "내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이 탄생하는 기초를 만들어 줬다"며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은 제게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책임을 지라고 하고, 저는 아무 소리를 못 한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느낌뿐이다.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소한 정직성은 가지리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해 이런 상황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새누리당에서 일하며 보수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나 싶은 정책을 내놨는데, 대선 뒤에 그 약속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20대 총선에서 80석도 못 얻는다는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줬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음이 싹 변했다. 새누리당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장,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각각 승리를 이끌었다. 그런 그가 "제3정치세력이 필요하다"며 또한번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제3정치세력이 어디인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과 그가 비판한 민주당·한국당, 한국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새보수당을 빼면 제도권 정치에서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남는다. 실제 이들 정당은 양극단 정치를 바꾸기 위한 제3지대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평화당과의 '교집합'도 갖고 있다. 제3지대 구축을 말하는 정당들이 대부분 호남에 기반을 뒀는데, 김 전 위원장의 조부이자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은 전북 순창 출신이다. 김 전 위원장 본인도 국민의당에서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국민의당에서 갈라져 나온 정당이다.
호남 정치권 관계자도 김 전 위원장이 향후 역할 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는 셈"이라며 "앞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에 호응할 '컨센서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이 소위 '공천 칼잡이' 역할을 주로 맡아왔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다른 호남 정치권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이 여전히 효용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제3지대 뜻이 맞는 의원들이 모였을 때 교섭단체(원내 20석)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공천권을 맡기거나 누군가를 배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통합 '판' 깨려고 하나"…'혁통위' 연일 삐걱

2020.01.17 04:00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총선을 앞두고 중도보수 대통합 및 통합신당 창당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통합의 범위와 협상의 주체를 놓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연일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면서, 통합 논의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급기야 새로운보수당 유승민계는 박형준 혁통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선 "유승민 의원이 혁통위 흔들기를 넘어 통합의 '판'을 깨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통위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통합 논의는 새보수당이 요구한 양당(자유한국당·새보수당) 간 협의체보다 각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혁통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통합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가 한국당을 향해 '양당 통합 협의체' 제안을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하고, 유승민 의원 측근인 지상욱 수석대변인이 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혁통위는 난관에 부딪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새보수당이 요구하고 있는 양당 통합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통합 관련 문제는 혁통위 내에서 집중하는 것이 좋다"며 "혁통위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고, 당 대 당 통합기구 형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김상훈 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여러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새보수당 측 대표인) 정운천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 표시를 했다. 하 대표에게도 '저희와 협의 없이 (양당 간 통합기구를 구성)하게 되면 혁통위 활동과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으니,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고, 저의 입장에 대해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위원장은 한국당의 대변인인가. 중립성을 위반한 박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새보수당 간의 통합 논의는 정당 차원의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인데, 중립적 의무를 지닌 위원장으로서 새보수당의 정치 행위에 대해 왜 가타부타 하는가"라며 "혁통위에 계속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비슷한 시각 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새보수당의 양당 통합 협의체 구성 제안에 신속히 응하기 바란다"며 "한국당이 새보수당과의 양자 대화에 계속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한국당을 반(反)통합 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검토해보겠다"고만 한 상황이다.
혁통위는 새보수당이 혁통위에서 빠지더라도 통합 논의는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혁통위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새보수당을 포함해 참여 주체들을 최대한 다 끌고 가려고 하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다"며 "새보수당을 제외하고 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순간이 안 오기를 바라지만, 혁통위에는 새보수당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혁통위 관계자도 "새보수당의 요구로 혁통위 위원 3명(안형환·김은혜·신용한)이 사퇴했는데, 이제 박 위원장까지 물러나라고 한다"며 "유 의원이 보수통합의 판을 깨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오세훈 "보수통합 물거품으로 만든다면 국민적 심판 받을 것"

2020.01.16 19:03 | 정도원 기자

'험지' 서울 광진을에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이 '보수통합 저항 세력'은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거리에 서 있으면, 지지자들의 보수통합 요청은 절규에 가깝다"며 "통합을 물거품으로 만든다면 문재인정권의 좌파독재를 방조한데 대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 전 시장은 "아기 엄마를 가리는 재판정에서 솔로몬 왕의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는 판결에 진짜 엄마는 아기를 양보했다"며 "서로가 피와 살을 도려내는 희생을 감수하며 통합의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책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 보수통합을 갈구하는 우파 국민의 염원은 '좌파독재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는 절실함과 '그러자면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한다'는 현실에 기반한 절규"라며, 중도보수대통합의 모든 당사자가 자기희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용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제도 감독 필요…삼바증거 채택 안 해”

2020.01.17 18:36 |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제도의 시행과정을 감독하는 전문심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외부 기관을 구성해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겠단 것이다.
또 승계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삼성측이 마련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기업범죄 양형 기준에 핵심적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피고인과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 감안해 법원·특검·삼성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인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그룹 차원의 약속이며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문심리위원회가 준법감시위의 시행과정을 평가·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할 것”이라며 “1월 말까지 강 전 재판관에 대한 의견과 특검·변호인 측에서 각각 1명씩 위원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으로부터 심리위원 수당만 받을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을 지원할 회계전문가 한 명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날 4차 공판에서 최고경영진의 준법감시를 강화해 위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기업 내 준법문화를 정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삼성준법감시제도를 발표했다. 지난 3차 공판 당시 정 부장판사의 주문에 대한 그룹차원의 답변인 것이다.
변호인단은 “신설되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의견을 내면서 준법감시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효적 준법감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승계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검은 파기환송심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수사 내용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상으로 개별 현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었다.
반면 변호인단은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분식회계는 이 재판의 심리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에서도 벗어나므로 적법한 양형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증거 신청 기각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밖에도 삼성 측이 신청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증인 채택결정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전문심리위원단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끝없는 검찰 압박…국민들 반대 청원에는 응답할까

2020.01.17 04:0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정부와 여당의 검찰을 향한 겁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어떠한 반응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설 연휴 전 수사 실무진 선의 부장검사급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일선 검사들을 줄줄이 좌천시켜 '검찰 대학살'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지난 8일 인사에 이은 2차 태풍이 휘몰아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여당 주요 인사들의 검찰 압박도 쏟아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질문에 "최근 50년 동안 자기혁신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분야가 검찰 분야다"라며 "검찰 인사에 관해 사표 쓰고 말하는 사람들의 언사가 상식 이하 아니냐"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내가 검사를 많이 만난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검사실에서 구타를 했다. 쌍욕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었고, 수사관을 시켜 피의자들을 교육시키고 두드려 패라고 했다"며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오는 4·15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검찰의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다"며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 전 장관의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그 의혹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나중 문제였고, 명확한 비리 혐의가 확인된 건 없었다"고 옹호 발언을 했다.
한편 정부여당의 검찰 압박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26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검찰이 조국 일가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행한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보냈다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등 홍역을 치른 바 있어, 해당 청원에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라며 "늘 하던 대로 모른 척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특기를 살려 법무장관에게 '하명'할 것이니 말이다"고 강조했다.

“장난하냐, 시장경제 포기, 사회주의 선언”…매매허가? 쏟아지는 네티즌의 맹비난

2020.01.17 06: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주택 매매 허가제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을 검토했으나,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 제한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에 보류됐다. 대신 차선책으로 부동산거래 신고제가 시행된 바 있다.
지난 16일 현재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장경제 포기, 사회주의 선언” 이라는 등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 댓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제 주거이동의 자유까지 박탈됐다”며 “반(反)시장적인 논리로 나라가 망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사유재산인 주택을 사고파는 것까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 그냥 국가에서 집을 다 뺏어 알아서 나눠줘라”며 “9억 이하 대출규제, 전월세 상한제, 주택거래 허가제 등 이번 정부에서 하고 싶은 거 다해라”며 체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발언했다.
청와대는 파장을 의식한 듯 “개인적 의견" 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더욱 뜨거워 지고 있다.

“이정도 상황은 아닌데”…‘허가제‧강남’ 작심 발언, 총선 전 표심 챙기기?

2020.01.17 06:00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하루가 멀다 하고 과격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경고는 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비해 유독 자극적인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반복적으로 던지며 민심을 흔들려는 의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정식으로 대책을 발표하기 전 시장의 반응을 살피겠다는 일종의 ‘간보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과 ‘집값 원상회복’을 언급한 데 이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차 목표는 강남 집값 잡기’ 등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추가 대책에 대한 경고는 계속 해왔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인사들까지 나서서 연일 시장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역대급 규제로 불리는 대책들이 발표된 당시 상승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13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2018년 9월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45%나 급등했다. 또 12‧16대책이 발표 땐 0.2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앞서 대책들이 발표된 시점보단 상승폭이 크지 않다.
이처럼 시장 상황에 비해 정부의 대처가 과도하자,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과 비강남을 나누고, 반(反)시장적인 규제까지 언급해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지지층의 표심을 굳히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중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정식으로 규제를 발표하는 것이 아닌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낸 후 상황을 관망하는 ‘간보기식’ 태도는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설마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거래 허가제까지 언급될 줄은 몰랐다”며 “만약 주택 거래 허가제가 현실화 된다고 할 경우, 그 전에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또 집중돼 다시 집값 급등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주택 거래 허가제를 거론하고 함께 강남 집값이 타깃이라고 명확히 밝힌 건, 강남 표는 버리고 나머지 표만 확실히 챙기겠다는 정치적 포석이 깔린 발언이다”며 “자꾸 언급하고 다시 아니라고 잠재우는 등 간보기식의 태도는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쌍용차 대주주 마힌드라의 노림수…한국GM 따라하기?

2020.01.17 10:40 |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쌍용자동차 이사회 의장인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이 방한해 쌍용차 노조와 KDB산업은행, 정부 관계자 등을 차례로 만나면서 향후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행보가 지난 2018년 한국GM 부도 위기 당시 산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낸 제너럴모터스(GM)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당시와 같은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고엔카 사장은 이날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고엔카 사장은 전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곧바로 평택 쌍용차 본사를 찾아 경영진과 노조위원장 등을 면담, 향후 투자계획 등을 논의했다.
고엔카 사장은 이날 노조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가진 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진행된 1, 2차 자구노력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고, 마힌드라의 지원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사를 찾아 산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엔카 사장은 쌍용차에 대한 투자 의지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고엔카 사장이 산은에 쌍용차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방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힌드라는 지난달 지원 요청을 위해 인도를 방문했던 쌍용차 노조에게 2300억원 규모의 직접투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산은이 쌍용차 회생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산은에 지원을 요청할 게 아니라면 굳이 마힌드라 사장이 방한해 면담을 하고 다닐 이유가 있겠느냐”면서 “다만 지원 범위가 단순히 대출금 상환 유예나 추가 대출 수준인지 한국GM의 사례와 같은 직접적인 자금지원인지는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GM은 지난 2018년 한국GM 부도 위기 당시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산은의 지원을 조건으로 총 64억달러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은도 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GM과 쌍용차는 상황이 달라 같은 사례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은은 한국GM의 2대주주로서 경영정상화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진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쌍용차와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일 뿐이다.
명분 없이 지원했다가는 ‘퍼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이 비금융투자회사 지분매각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차에 지분을 투자할 명분도 없다.
이날 산은은 고엔카 사장과의 면담 이후 브리핑 자료를 통해 “마힌드라는 직접 투자계획 외에도 쌍용차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수의 글로벌 자동차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산은은 쌍용차가 충분하고도 합당한 수준의 실현 가능한 경영계획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동참과 협조 하에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기대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산은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고엔카 사장은 이날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도 쌍용차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면담 대상이 일자리와 노사관계 관련 정부 정책 담당자라는 점에서 무기한 휴직 상태인 복직자 46명을 정부와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8년 산은이 한국GM을 지원한 사례가 마힌드라에게 ‘한국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외국계 사업장이 위기를 맞으면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선례를 만들어준 것 같다”면서 “이번에 쌍용차를 지원하면 앞으로 르노삼성이 어려워질 경우 르노도 정부에 손을 내밀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한수원‧산업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사전에 말 맞췄다’

2020.01.17 06:00 |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조기폐쇄를 의결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고의로 축소‧왜곡됐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두고 긴밀히 협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수원과 산업부 실무자들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이전부터 수차례 월성 1호기 영구정지에 관한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데일리안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기술본부 기술전략처 A부장은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논의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다섯 차례 산업부 출장길에 올랐다.
A부장은 지난 2018년 2월 6일과 3월 19일 월성 1호기 운영정책 협의를 위해 산업부를 방문한 데 이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협의’를 목적으로 같은 해 3월 29일, 4월 4일, 4월 2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산업부를 찾았다.
최근 한수원과 산업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 한수원과 산업부간 실무회의가 정부 방침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고서 초안에서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산업부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 회의 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최종보고서가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정유섭 의원실에 따르면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보고서 초안에서는 “기본 가정인 이용률 70%, 판매단가 인상률 0%에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1778억6000만원의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성 용역 초안 검토회의’를 거친 뒤 최종보고서에는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91억원의 손실이 나고, 즉시 가동을 중단하면 315억원의 손해가 나는 것을 감안하면, 바로 세우는 것보다는 224억원 평가이익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성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초안 검토회의에는 A부장 등 한수원 실무자 4명과 산업부 관계자 2명,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또 재평가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초안 검토회의가 열린 지 사흘 뒤인 5월 14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2018년 2월부터 월성 1호기에 관한 정부 정책의 이행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기술본부장을 TF팀장에, 기술전략처장을 간사에 앉혔다. 월성 1호기에 관한 실무를 맡은 A부장은 TF에 속해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논란은 감사원이 다음달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정리가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오는 22일까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에 대한 실지감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의견수렴, 감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말 감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한수원, 회계법인에 대해 경제성평가의 기준이나 전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산업부, 한수원, 회계법인간 회의는 회계법인이 경제성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의견청취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정 의원 측에서 공개한 ‘보고서 초안’은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회계법인이 도출한 결과는 이후 회계전문 교수 및 제3의 회계법인의 자문·검증을 다시 한 번 거쳤다”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 이사회는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2018년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을 가결했다.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다.

[단독] 컴투스, 원조 국민게임 ‘돌아온 액션퍼즐패밀리’ 서비스 종료

2020.01.17 09:30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모바일 게임기업 컴투스가 내달 7일 피처폰 시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원조 국민게임 ‘돌아온 액션퍼즐패밀리 for kakao’의 서비스를 종료한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컴투스는 최근 “그동안 돌아온 액션퍼즐패밀리 for kakao 게임을 이용해주신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린다”며 서비스 종료 일정을 공지했다.
돌아온 액션퍼즐패밀리 for kakao는 피처폰 시절 시리즈 누적 1300만 다운로드 기록을 세우며 국민게임 반열에 오른 ‘액션퍼즐패밀리’를 스마트폰으로 옮긴 게임이다.
액션퍼즐패밀리는 메인 캐릭터 ‘아쿠’와 함께 ‘삼단정리’ 등 여러 가지 퍼즐게임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모바일 퍼즐게임 패키지다.
2007년 피처폰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엄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시리즈를 선보였다. 액션퍼즐패밀리 시리즈 전체 누적 다운로드는 3000만건을 넘어섰다.
돌아온 액션퍼즐패밀리는 피처폰 사용자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2013년 11월 출시 이후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무료 애플리케이션(앱)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약 6년 2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고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게임 다운로드와 결제는 지난 7일부터 차단됐으며 환불은 내달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다. 환불 기준은 서비스 종료 공지 전까지 구매한 잔여 유료 재화를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 푸시 보상, 게임 내 플레이 등을 통해 지급된 재화와 결제 후 지급되는 재화로 구매한 아이템 환불 신청 기간 외 신청한 고객들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선용 사퇴' 靑비서관 후임으로 '조국 측근' 영전 논란

2020.01.17 04:00 | 정도원 기자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을 앞두고 '총선행 막차'에 올라탔다. 이것만 해도 논란인데, 그 후임으로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복심'이라 불린 보좌관 출신이 영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청와대 출신 인사 70여 명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나오고 있다. 대통령 측근이면 공천도 프리패스인 세상"이라며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청와대와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팔아야 직성이 풀리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와대 인사들의 사퇴 행렬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인 이날 직전까지 이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 권향엽 균형인사비서관이 '총선 출마용 사퇴' 막차에 올라탄 것으로 분류된다.
이 중 전남 광양 출신인 권향엽 비서관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전남 광양·곡성·구례 지역구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구는 우윤근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내리 3선을 했던 지역구인데, 주러시아 대사에서 돌아온 우 전 원내대표가 출마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에서는 청와대 출신인 권 비서관 전략공천설까지 나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와중에 권 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조국 전 법무장관 밑에서 행정관과 장관정책보좌관을 한 측근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으로 김미경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때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청문회준비단에서 신상팀장을 맡아 가족 문제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름 아닌 가족 문제에서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조 전 장관의 임명이 강행되자 김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처럼 조 전 장관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김 변호사가 청와대를 떠난지 5개월만에 행정관에서 비서관으로 영전해 돌아오는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민정수석실에 있던 행정관이 청와대에 자리가 나자마자 영전하는 형태로 돌아오게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고가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봉쇄…초강도 대책에 은행들 '주름살'

2020.01.17 06:00 |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추가 전세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다. 시가 9억원을 넘는 집을 보유한 이들은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고 만기 연장마저 불가능해졌다. 최근 전세대출을 늘려오던 은행들로서는 예상을 뛰어 넘는 고강도 대책에 주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나온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달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먼 지역으로 이주하는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한 다주택자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한 이들의 전세대출 통로가 차단된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받는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신규 대출을 포함한 만기 연장 등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단, 만기 연장의 경우 대출 한도를 늘리지 않는 조건에 한해서만 통로를 열어 주기로 했다. 또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증액 없이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뒤 다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행위를 일종의 갭투자로 보고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시사했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이전하면서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등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또한 서울시와 광역시 간 이동은 인정하지 않고,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에 실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대출금을 전면 회수하고 3년 간 관련 주택 대출을 받지 못하게 차단시킨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이 관련 규정을 어기는 소비자를 찾기 쉽도록 국토교통부의 주택보유 수 확인 시스템인 홈즈(HOMS)를 통해 3개월 단위로 규제 준수 여부도 확인키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은행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특정 은행 사기 대출에 연루된 고객도 다른 은행을 방문하면 대출이 가능했는데 은행 공동 차원서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 사각지대를 찾기 어려워지게 됐다"며 "역대 정부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전례 없는 초강도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대출 성장 정체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 관련 대출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 따라 최근 들어 성장이 주춤한 상태지만,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에도 전세대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 왔다.
실제로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국내 5대 은행들이 자체 재원으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80조45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4820억원 늘며 8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각 은행 영업 점포에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이들의 추가 대출 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이들을 중심으로 대책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20일 이전에 은행 창구에서 신청 절차를 완료한 고객, 혹은 그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납부한 이들에게만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 중"이라고 말했다.

[기자의 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잔업 강요(당)하는 기아차

2020.01.17 07:00 |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정규 근무시간이 끝나고도 추가로 일하는 ‘잔업’을 강요한단다. 나라님이 백성들 일하는 시간 많다고 줄이라고 엄명을 내린 마당에 말이다.
아 이런, 강요의 주체를 말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잔업을 강요하는 쪽은 근로자다. 강요당하는 쪽이 회사라는 말이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지난 14일 2019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해를 넘겨 다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 합의안이다.
1차 잠정합의안 대비 2차 점정합의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잔업 관련 노사공동 TFT’ 구성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사가 TFT를 꾸려 잔업 복원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한 뒤 4월 1일부터 잔업을 재개한다는 내용이다. 기아차 노조(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이를 쟁취하기 위해 파업까지 벌였었다.
기아차는 지난 2017년 8월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매일 30분씩 하던 잔업을 그해 9월부터 중단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는 잔업수당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당시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통상임금 1심 판결을 앞두고 “과거분(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시 늘어나는 수당 미지급분)보다 미래분(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향후 수당 증가액)이 더 걱정”이라며 “자동차 산업 특성상 잔업이 많은데, 앞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면 현재보다 50% 이상 더 줘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정규 근무시간 이후 추가로 편성되는 잔업의 시행 여부는 회사가 비용 대비 효과를 판단해 결정한다. 공장의 추가 가동이 필요할 정도로 생산 수요가 많더라도 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잔업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노조가 사측에 잔업을 강요하는 것은 월권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기아차는 잔업수당을 못 받으면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연봉이 짠 회사도 아니다.
반대의 상황을 가정해 보자. 기아차가 생산 확대가 시급하다며 근로자들에게 원하지도 않는 잔업을 강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장 기아차 노조는 물론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 정치권, 정부까지 모두 나서 압박과 제재를 가했을 것이다.
하지만 노조가 사측에 잔업 시행을 강요하는 지금 상황에는 다들 입을 다물고 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잔업 수당을 더 챙기려는 노조의 강요에 의해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잔업을 억지로 시행해야 하는 기아차.
역시 지금의 대한민국은 ‘노조 공화국’이다.

정의선 "수소도시는 완벽한 수소사회로 가는 디딤돌"

2020.01.17 09:25 |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수소 분야 글로벌 CEO 협의체인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수소도시가 완벽한 수소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17일 수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소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수소사회 조기 구현과 관련해 “주요 국가들이 추진 중인 수소도시가 미래 수소사회를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교통, 냉난방 등 도시의 주요 기능들이 수소 에너지를 통해 이뤄지는 수소도시가 다양한 수소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기지 기능은 물론, 미래 수소사회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수소도시는 완벽한 수소사회로 가는 디딤돌이며, 수소사회의 비전과 이점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소도시가 에너지 전환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실증을 가능하게 해줄 뿐 아니라, 미래 수소사회 비전을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줘 수소사회 조기 구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수소 생태계 조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 시범도시 건립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정 수석부회장은 “수소 생산, 유통, 활용이 이뤄지는 수소 생태계가 진정한 무탄소사회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이 같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기후 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를 감안해 수소위원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기술적 해법과 정책 제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수소위원회가 미래 수소사회의 비전과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밝혔다. 수소사회가 수소위원회나 개별 국가, 기업 차원의 노력과 협력만으로는 구현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 수석부회장은 수소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수소위원회는 설립 이후 꾸준히 산업계, 정부 그리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수소사회 건설이 머지않은 미래에 구현 가능하다고 앞장서 설득해왔다”고 평가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공동회장으로서 신규 회원사들의 수소위원회 가입을 축하하고, 이달 중·하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CEO 총회에 맞춰 발표될 예정인 수소위원회 최초 ‘수소원가 경쟁력 보고서’에 대해서도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 수석부회장은 “수소위원회가 수소산업 가치사슬 전반을 대표하는 진정한 국제 협력기구로 발돋움했음을 자축하고자 한다”면서 “수소위원회는 현재 81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40%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도 수소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30여개 회원사들의 2만5천여개에 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수소위원회 최초의 ‘수소원가 경쟁력 보고서’의 발표 및 발간이 기대된다”며 “향후 각 기업 및 정부들이 수소 에너지 분야의 사업성을 예측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번 분석 결과물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글로벌 수소사회 조기 구현을 위한 현대차그룹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대차그룹은 수소 모빌리티의 선도업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반 대중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수소전기차를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단기 판매 목표에 치중하기 보다 원가 저감, 연료전지시스템 소형화 및 효율성 극대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수소전기차 보급과 관련된 장벽을 낮추겠다”고 부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수소전기차 관련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투자 ▲수소전기 대형트럭 프로젝트의 '2020 올해의 트럭(IToY) 혁신상' 수상 ▲세계적인 친환경 모험가 베르트랑 피카르의 넥쏘 수소전기차 1회 충전 최대 주행 기록(778km) 달성 ▲임팩트 코팅스(Impact Coatings) · H2 프로(H2 Pro) · GRZ 테크놀로지스(GRZ Technologies) 등 해외 수소 기술 혁신기업과의 협업 등의 내용도 소개했다.
2017년 다보스포럼 기간 중에 출범한 수소위원회는 전세계적 에너지 전환 단계에 있어 수소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출범한 글로벌 CEO 협의체로,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도요타, BMW, 에어리퀴드 등 글로벌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프랑스의 세계적인 가스 업체인 에어리퀴드가 공동 회장사를 맡고 있다.

이통3사, 조직개편 완료…DT·새 먹거리 발굴 ‘분주’

2020.01.17 06:00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KT를 끝으로 이동통신 3사의 2020년도 인사와 조직개편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5세대 이동통신(5G)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졌다면, 올해는 ‘디지털 전환(DT·Digital Transformation)’과 ‘신사업’에 방점이 찍혔다.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환경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탓에 조직은 슬림해지고 의사결정구조는 간소화된 모습이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말 인사와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내부 안정화 과정을 거쳐 올해 목표로 한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고 있다.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 건으로 어수선했던 KT도 전날 조직개편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5일 조직개편을 통해 이동통신(MNO)과 신사업(New Biz)으로 조직을 이원화했다. 5세대 이통동신(5G)과 새로운(New)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동시에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5G를 중심으로 기존 통신 사업과 새롭게 시장을 만드는 New ICT 사업을 양대 축으로 삼고, 이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각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신사업을 강화하는 SK텔레콤의 행보는 최근 더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최근 자회사 통합과 사명 변경 추진을 언급할 정도로 종합 ICT 기업으로의 변모를 가속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지난해 3분기 연결 전체 매출 중 비무선 매출 비중이 45%를 넘어설 정도로 미디어·보안·커머스 사업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어서다.
기술 조직은 분산 운영되던 있는 인공지능(AI)센터, ICT기술센터, 디지털 전환(DT)센터의 사업별 기술지원 기능을 ‘AIX센터’ 최고기술책임자(CTO·Chief Technology Officer)로 통합해 AI가 모든 사업의 핵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이사 회장’ 대신 ‘대표이사 사장’ 제도로 변경한 KT는 이번 인사를 통해 구현모 사장과 박윤영 사장 ‘투톱’ 체계를 갖췄다. 하나의 의사결정 통로 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현안을 챙기면서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구 사장은 ‘커스터머(Customer)부문’의 소비자고객(B2C) 업무를 전담한다. 커스터머부문은 5세대 이동통신(5G), 기가인터넷을 중심으로 유무선 사업과 인터넷(IP)TV, 가상현실(VR) 등 미디어플랫폼 사업에 대한 상품·서비스 개발과 영업을 총괄한다.
박 사장은 ‘기업부문’으로 국내외 기업 간 거래(B2B) 업무에 집중한다. 기업고객들의 ‘디지털 혁신’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KT는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AI·DX사업부문을 신설했다. 5G 서비스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합해 소비자 및 기업 고객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미래 서비스 발굴을 위해 DT 컨트롤타워를 신설했다. 최고전략책임(CSO) 산하에 디지털 전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DX담당’을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할 FC부문 산하의 기술 관련 조직은 ‘DT그룹’으로 일원화했다.
DT그룹은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고객 인사이트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비스 발굴과 기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FC부문 산하에 ‘미래기술개발랩(Lab)’, ‘선행서비스발굴Lab’도 신설했다.
CJ헬로 인수 시너지를 내기 위해 모바일 사업을 담당하는 ‘퍼스널 솔루션(PS)부문’과 인터넷(IP)TV·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담당하는 ‘스마트홈부문’을 통합해 ‘컨슈머(Consumer) 사업총괄’을 신설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IT업계를 비롯해 올해 대부분 기업에서 DT와 AI, 세대교체 등을 주요 인사와 조직개편 키워드로 잡았다”며 “그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일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반사이익?…올해도 꼬마빌딩 투자 계속

2020.01.17 15: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지난해 대출 규제뿐 아니라 보유세, 양도세 중과를 통한 정부의 부동산시장 옥죄기 수위가 예년보다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자산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금이란 규제에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크게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리얼티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거래량은 203건으로 3분기(241건) 보다 38건의 거래 감소치를 보였으나, 분기별 평균 거래량은 약 200~300건 내외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소 소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전년에 비해 거래량과 규모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4분기 거래의 58%인 117건이 개인 투자자가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50억원 미만의 꼬마빌딩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거래 건수가 3배 이상의 편차를 보여 개인 투자자가 강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금리인하 영향에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집중 규제로 상업용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리얼티코리아 마켓리포트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현재 연 1.25%)를 한차례 정도 추가 인하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이 줄어들어 수익률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될 경우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발전가능성이 낮은 외곽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중심지역이나 자본수익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울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 쏠림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자금 45조원 가운데 일부는 상업용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올해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최근 들어 토지보상금을 받아 다시 논이나 밭을 사는 사람보다는 도심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토지보상자금을 받는 연령대가 이미 고령화되면서 보상금이 토지 시장으로 재유입 되기 보단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나 상가, 빌딩 등으로 유입된다는 말이 있다”면서도 “다만 요즘처럼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상당부분 대기성 자금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文 복심' 윤건영의 '내로남불'?…"검찰은 결과로 말해야"

2020.01.17 06: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15일과 16일 연이어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운영의 '절차와 과정'을 강조한 가운데, 검찰에 대해서만 유독 '결과'의 중요성을 언급해 '내로남불' 지적이 나온다.
윤 전 실장은 두 번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를 결정할 당시 마지막까지 찬반 의견을 고려한 문 대통령 일화를 공개하며, 청와대가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옆에서 오래 봐온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대통령이 마음속 결정을 끝낸 것 같아도 끝까지 양쪽(찬반) 이야기를 듣는다"고도 했다.
윤 전 실장은 조 전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해서도 임명 과정에 초점을 맞춰 평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임명 강행을 자신이 조언했다고 밝히며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그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은 나중 문제였다. 명확한 비리 혐의가 확인된 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명 당시로 볼 때는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고 단언했다.
다만 다시 돌아가도 같은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며 "인간인 이상 위법적인 사안으로만 평가할 건 아니다"고 말끝을 흐렸다.
윤 전 실장은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선 "정부가 해 온 과정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검찰에 대해선만 '결과' 강조…"검찰 스스로 무덤 팠다"결과보다 과정에 무게을 실은 윤 전 실장이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선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실장은 "검찰은 수사 결과로 이야기를 하는 조직"이라며 "지금 검찰의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다.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거 할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국론 분열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이나 관여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검찰 수사에 대한 찬반) 갈등이 있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가 훨씬 높았다. 검찰 스스로가 무덤을 판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윤 전 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선 "공정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흐트러짐 없이 수사를 하는 부분들이 높게 평가가 돼 임명된 것"이라며 "여전히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포비아 확산…공모펀드 관심 '쑥'

2020.01.17 06:00 |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최근 몇년간 부진했던 공모펀드 시장이 다시 회복세로 전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라임사태로 인한 피해액이 급증하면서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포비아 확산 움직임이 공모펀드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리츠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책적 지원 강화에 두손을 걷어부쳤다. 공모펀드 위기론이 제기되면서 시장 부진을 손놓고 볼수만은 없어서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체 공모펀드 설정액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266조5408억원 규모인데 전월말 대비 24조원이나 급증했다. 이에 반해 사모펀드는 같은 기간 대비 1조원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신규 설정된 공모펀드가 19조6900억원(2267개)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단기간에 많은 자금이 들어오면서 올해 들어 시중에 떠도는 유동성 자금이 공모펀드로 다시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주식시장에 불고 있는 훈풍도 공모펀드로의 자금 쏠림을 강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국내 주식형펀드로의 자금은 2조9911억원이 들어왔고 인덱스주식 전체자금으로도 4조8555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증시 회복 흐름이 주식형펀드로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사태로 인한 사모펀드의 불신이 증가하면서 공모펀드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많아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모펀드가 시장대비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지만 투자위험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장기투자자 유치를 위해 공모펀드의 과세체계를 다시 손질해야한다는 주장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사모펀드는 라임사태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모펀드에 비해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내 펀드시장에서 사모펀드 설정액은 415조, 공모펀드는 237조로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178조 가까이 설정액 규모가 컸다. 지난해 사모펀드는 약 79조 증가하며 직전해보다 23.5% 성장률을 보였다. 공모펀드는 8.9% 성장에 그쳤다. 최근 몇년간 사모펀드의 설정액이 공모펀드를 추월한 이후 차이는 점점 확대돼왔다.
하지만 올해들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차 공모펀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 시장이 몇년전부터 안좋아서 회사내에서도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소부장이나 공모리츠 같은 펀드들이 많아져야 침체되있는 공모펀드 시장의 분위기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정부차원의 과세부분을 적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공모리츠 활성화 방안과 소부장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공모펀드 활성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대일 경제적 대립이 발생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부장 등 관련 산업 육성과 관련된 펀드 출시를 독려하고 나섰다.
소부장펀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지난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판매되는데 손실의 약 30%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소부장 펀드를 출시한 운용사들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등 총 10여개 증권사에서 소부장펀드를 판매한다. 각 운용사별로 약 250억원의 자금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외에 사회책임투자(SRI)펀드에 대한 관심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국내 주식형 펀드 성과에서 액티브주식형 펀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일부 SRI 펀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연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컴형 펀드와 멀티에셋펀드, 타겟데이트펀드(TDF) 등의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사모펀드 이슈가 불거지며 올해는 공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증가할 것"이라며 "일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펀드를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하나의 상품으로 접근하는 '펀드 포트폴리오' 상품이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의 눈] 뭘 묻든 '정파적 응답'…깊어만 가는 국민분열

2020.01.17 04:00 | 정도원 기자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제후 평공(平公)이 조정의 공족대부 기해(祁奚)에게 "남양의 현령 자리가 비었는데 누가 좋겠느냐"고 물었다. 기해가 "해호(解狐)가 좋겠다"고 하자 진평공은 깜짝 놀랐다. "해호는 경의 원수가 아니냐. 어째서 해호를 천거하는 것이냐"는 진평공의 물음에, 기해는 태연히 "현령으로 누가 적임자인지를 물으셨을 뿐, 신과 원수지간인지를 묻지 않으셨다"고 답했다.
이후 조정의 사구(司寇)가 공석이 됐다. 진평공이 기해에게 "누가 좋겠느냐"고 묻자 기해는 "기오(祁午)가 좋겠다"고 답했다. 어안이 벙벙해진 진평공이 "아들이 아니냐"고 묻자, 기해는 "누가 사구에 적임인지를 물으셨지, 아들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으셨다"고 답했다. 사기(史記) 진세가(晉世家)에 전해져내려오는 이야기다.
내게 원수인지 아들인지를 묻지 않고, 오로지 적임인지 아닌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요즘처럼 부질없어진 때가 동서고금에 또 있을까 싶다. 적임과 직무평가는 둘째치고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가 무너져버렸다. 5000만 국민의 가슴 속에 서로에 대한 원한만 사무쳐, 그저 '원수'와 '아들' 두 부류만 남아버렸다.
여론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묻는지도 의미가 없어졌다. 남양의 현령을 묻든 조정의 사구를 묻든간에 그저 '원수'는 당장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할 자며, '아들'은 공명(功名)을 죽백(竹帛)에 아로새길 양신(良臣)이 되고 말았다.
데일리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3~14일 국민의 여론을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 여부와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에 대한 긍정·부정평가를 설문했다. 질문은 세 가지였으되 답은 하나였다.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93.8%가 추미애 장관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중 86.4%는 윤석열 총장은 "잘못하고 있다"고 깎아내렸다. 반대로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87.6%가 윤 총장이 "잘하고 있다"고 추어올렸다. 그러면서 92.7%는 역으로 추 장관이 직무를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전남북에서는 응답자의 60.9%가 추 장관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윤 총장에 대해서는 64.4%가 "잘못하고 있다"고 폄하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응답자의 59.0%가 추 장관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윤 총장은 58.3%가 "잘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대공무사의 관점에서 이들이 적임자인지 아닌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들여다본 응답이었을까. 대구·경북과 광주·전남북이 태평양의 이쪽과 저쪽도 아닐진데, 여기서 적임자가 저기서 부적합자로 돌변하고, 저기서 잘한 사람이 여기서 못한 사람으로 평가받아야할 이유가 있었을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여부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평가도 '묻지마' 식으로 연동됐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권력'의 편인 것 같으면 '묻지마 지지'가 따라오고 '무조건 반대'도 뒤따른다. 반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거스르는가 싶으면 어제까지 "우리 윤 총장"이던 사람이 "석열이 개XX"가 되고, 적폐청산 강압수사를 한다며 경원시하던 사람들로부터 역으로 찬사를 받기 시작한다.
정파와 권역별로 '내 아들'이 하루 아침에 '부모 죽인 원수'가 되고, 그 반대의 일이 횡행한다. 원수든 아들이든 적임이면 천거하는 기해의 대공무사의 정신은 그야말로 춘추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됐다.
아무리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세상 모든 일이 남김없이 밝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의 편에 서 있으면 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부터 감싸안는 범위가 끝없이 확장돼 마침내 정경심 교수까지 '검찰개혁을 위해 한몸 던지신 애국자며 영웅, 성녀(聖女)'로 추앙받기에 이르렀다. 당당하게 "나는 오직 사람에게 충성한다"며 정파만이 자신의 판단기준임을 내세우던 사람이 '조국 사태'의 백서까지 편찬한다니 후안무치가 그 끝을 알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에 대한 극렬 반대층도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도 지지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은 것처럼 문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한다. 이들 중에는 문 대통령에 대한 반대가 지나쳐 직전 대통령의 모든 것을 미화하고 숭모하는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까지 있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한다 한들 잘 찾아보면 잘한 일이 하나둘이야 없겠느냐만은 모든 것을 무조건 '비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여론조사를 매주 거듭할수록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기만 할 뿐,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게 과연 나라인가. 누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우리 국민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대통령 당선이 확정적이었던 2017년 5월 9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울려퍼졌던 "내일부터 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던 말이 새삼 떠오른다.

결국 불거지는 與 '친문' 꽂아넣기…첫 타자는 '제주시갑'?

2020.01.17 04:00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친문(친문재인) 꽂아넣기'에 대한 갈등이 서서히 표면화하고 있다. 전략공천 지역을 중심으로 친문 인사 공천이 거론되자 해당 지역의 예비후보가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시 갑 선거구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제주갑은 4선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다.
송 위원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직 위원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그는 지난 대선에서는 캠프 자문기구인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었고, 송철호 울산시장과도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균형발전위원장은 선거 전 공직 사퇴 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통보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 위원이 입후보 제한직이 되는지 문의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입후보 제한직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해석을 요청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누군가 송 위원장의 입후보 제한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면, 그의 측근 또는 여당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다.
송 위원장 역시 "국회에 마음을 둔 적도 없고 경선할 입장도 아니지만 차출을 한다면 갈 수밖에 없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실상 '친문' 인사의 전략공천을 위해 4선 중진 의원이 자리를 비켜주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박희수 제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밀실야합에 의한 전략공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 중앙당의 전략공천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송 위원장의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인물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략공천 방침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누굴 내놔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중앙에서 정해서 내려보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제주도에선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17일 열리는 최괴고위원회의에서 1차 전략공천 지역을 의결할 예정이다. 1차 전략지역에는 제주갑 외에 이해찬(세종), 원혜영(경기 부천오정), 백재현(경기 광명갑), 표창원(경기 용인정), 서형수(경남 양산을) 의원 등 현역 불출마 지역과, 정세균(서울 종로), 추미애(광진을), 박영선(구로을), 진영(용산), 유은혜(경기 고양병), 김현미(고양정) 의원 등 입각한 총리-장관들의 지역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미룬 DLF 제재심…우리·하나銀 넘어 금융권 '초긴장'

2020.01.17 06:0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불거지며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시작됐다. 관련 피해자가 수천명에 이를 정도로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예상대로 첫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모습이다. 이번 제재의 수위에 따라 수장들의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우리·하나금융그룹은 물론, 새해 경영 청사진을 그려야 하는 금융권 전반의 긴장감까지 고조되는 분위기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오전 DLF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제재심이 열렸다, 하지만 출석한 임직원 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감안해 최종 판단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다음 제재심으로 연기됐다.
논란이 된 DLS는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 채권 금리와 연계된 상품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10년물 채권금리에 연동한 DLF다. 해당 금리가 -0.2% 이상을 유지하면 연 3~5%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이보다 낮아지면 0.1%포인트 초과 하락마다 원금의 20%씩 손실이 발생하는 식이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하자 약정대로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이다.
금감원은 DLF 가입자들의 손실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점 차원에서 과도하게 영업을 밀어 붙인데다 내부통제가 부실해 사태를 키웠다는 판단에 따라, 금감원은 제재심을 앞두고 사전에 두 은행을 상대로 기관 대상 중징계를 통보해둔 상태다.
아울러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도 금융사 임원을 대상으로 한 중징계인 문책 경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번 제재심에 직접 나와 소명을 진행했다. 금감원이 경영진들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냐고 보는지에 따라 징계 정도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금감원의 판단에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자율배상에 나섰다. 이렇게 피해를 보상해야하는 인원만 10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달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 6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40~80% 수준의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해자별로 사례에 따라 최저 20%에서 최고 80%까지 은행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를 기준으로 각 은행들이 DLF 상품 손실이 확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자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우리은행은 600여명, 하나은행은 400여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결론을 둘러싸고 은행을 넘어 우리·하나금융그룹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우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제재가 걸려 있다는데 있다. 금감원이 예정대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이들 모두 향후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앞으로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얼마 전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로 단독 추천되며 사실상 연임 수순에 들어갔던 손 회장으로서는 부담이 상당하다. 하나금융의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혀온 함 부회장도 징계 확정 시 다음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다른 금융사들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기준금리 추락으로 이자 마진을 올리기 어려워지면서 비이자이익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시점에 터져 나온 암초여서다. 비이자이익의 핵심은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인데, 그 중심 역할을 DLF와 같은 펀드가 해 왔다. 우리·하나은행 DLF 불완전판매를 두고 금감원의 메시지가 강해질수록 다른 금융사의 영업도 조심스러워질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금융권의 수수료 실적엔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은행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국내 8개 금융그룹들의 수수료 수익은 10조1852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3675억원) 대비 1.8%(1823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사상 최저까지 떨어진 기준금리가 올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은 금융사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 대목이다. 이자 마진 축소가 불가피해 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이자 이익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여기에 DLF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이중고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은은 지난해 7월 1.75%에서 1.50%로, 같은 해 10월에는 1.50%에서 1.25%로 1년 새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로써 한은 기준금리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기록했던 사상 최저치로 돌아가게 됐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올해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심화로 인해 전통적인 이자 수익에서 벗어나 비이자 이익 확대를 꾀하던 금융사들에게 이번 사태는 새로운 변수"라며 "당국이 DLF에 대해 강경한 신호를 내놓을수록 금융사들의 사업 포트폴리에 확장 행보는 조심스러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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