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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지속 시 北 환율·물가 충격 확대 전망"

  • [데일리안] 입력 2020.01.28 06:00
  • 수정 2020.01.27 20:5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저장용 넘어 거래용 외화까지 감소 시 환율·물가 급등"

"통화 발행 확대 통해 대응하면 불안 더욱 확산될 수도"

풀리지 않는 대북 제재로 향후 북한의 경제적 충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픽사베이풀리지 않는 대북 제재로 향후 북한의 경제적 충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픽사베이

풀리지 않는 대북 제재로 향후 북한의 경제적 충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아직은 기존에 비축해둔 외화로 버티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환율·물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문성민 북한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과 김병기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실장은 BOK경제연구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북한경제에서 보유외화 감소가 물가·환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거래용 외화까지 감소할 경우 환율 및 물가가 급등하는 등 북한의 경제적 충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보유외화량에 변화가 있더라도 가치저장용 외화량의 증감만 있고 거래용 외화량은 변화하지 않는다면 환율과 물가는 안정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에 외화수지가 큰 폭의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된 것은 이 기간에 가치저장용 외화의 증감만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대북제재 영향으로 보유외화가 줄고 있음에도, 북한의 물가와 환율 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외화감소 규모가 아직은 가치저장용 외화를 감소시키는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앞으로 제재로 인해 보유외화 감소가 지속될 경우 북한 내 가치저장용 외화가 소진되고 거래용 외화도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란 예상이다. 북한의 자국통화량이 변하지 않고 거래용 외화량만 소폭 감소하는 초기에는 환율상승 압력을 받겠지만, 통화량 감소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거래용 외화량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환율 상승의 영향이 거래용 외화량 감소의 영향보다 우세하게 되면, 자국통화 표시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거래용 외화량 감소에 자국통화 증발을 통해 대응할 경우에는 환율 및 물가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더욱 불안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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