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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3200억원 지원…금융당국 "실무자 면책"

  • [데일리안] 입력 2020.02.21 14:30
  • 수정 2020.02.21 14:40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21일 오후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방안 점검회의' 개최

원활한 자금공급 위해 고의·중과실 없을 시 금융사 실무진 면책키로

금융회사 지원 현황 ⓒ금융위원회금융회사 지원 현황 ⓒ금융위원회

'코로나19' 관련 금융권 지원방안이 발표된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신규자금 617억원 등 총 3228억원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 시중은행 등은 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에 대한 금융업권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3228억원 중 대부분인 2315억원(4952건) 상당이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됐다. 또한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민간금융회사를 통해 913억원(731건)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지원됐다.


지원 형식은 개별 금융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규자금 공급과 만기연장,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장 만기연장 등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지원규모는 1371억원(766건)으로 나타났다. 대출 162억원(87건), 보증 254억원(141건) 약 417억원의 신규자금이 피해기업에 공급됐고 기존 대출과 보증 계약 및 신용장에 대해서도 954억원(538건) 상당의 만기연장이 이뤄졌다.


소상공인 및 영 세자영업자를 위해 약 944억원의 정책자금지원도 단행됐다. 소상공인 및 저신용자 등에 대해서는 13억4000만원(68건)의 신규자금이 지원됐고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이 15억3000만원(42건) 지원됐고, 기존 보증의 만기연장 지원도 약 916억원(4076건)에 달했다.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864억5000만원(179건) 상당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중 신규 대출이 171억4000만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원금상환 유예가 428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카드사를 통한 영세가맹점 지원 역시 약 48억5000만원 상당 단행됐다. 이밖에 카드사 무이자할부(마케팅지원) 약 151억5000만원(5만6135건) 금융지원은 별도로 추진됐다.


주요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음식점, 숙박, 도소매, 기계·금속·제조 등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자금을 지원했다. 1개사당 평균 지원액은 4700만원 수준으로 업종 별로는 숙박업이 업체당 6억원으로 건당 지원규모가 가장 높았다.


시중은행 역시 숙박업, 음식점업, 도매업, 섬유·화학제조업을 중심으로 자금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카드사의 경우 전체 지원규모의 절반 가량(552건 중 277건/48억 중 20억)이 음식점업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금융지원 부문에대해서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을 막론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금융기관 실무자가 면책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기업의 부실이 향후 책임소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금융공급에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금융권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 청취하고,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파악해 즉각 개선하는 등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파악해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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