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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지역구 자신 없는 올드보이 3人, 그 끝은 비례대표 2번

정치인생 20~30년 손학규·서청원·홍문종
일제히 비례대표 앞순위..노욕 논란 거세

다선의 70대 정치인들이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정치경력 20년~30년이 됐음에도 지역구 출마 자신이 없자, 비례대표라는 쉬운 길을 택해 국회 재입성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당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우리공화당은 서청원 의원을, 친박신당은 홍문종 대표를 각각 비례대표 2번에 배정했다. 손 전 대표는 1993년 정계 입문해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 의원은 경기 화성갑 지역구를 둔 8선 의원으로 1981년 처음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다. 홍 대표는 경기 의정부을 지역구를 둔 4선 의원으로 1996년 정계 입문했다. 이들의 정치경력만 20~30년이 넘는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홀수 순번은 여성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 2번은 남성 후보가 받을 수 있는 최상위 순번이다. 비례대표제는 국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또 여성·청년·장애인 등 국회의 높은 문턱에 소외되는 계층을 배려하자는 취지도 있었다.
그럼에도 다선 중진 의원들이 비례대표 앞순번을 차지하면서 '염치가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민생당과 우리공화당, 친박신당은 당 규모도 작고 지지율도 낮아 비례대표 당선권은 1~3번 정도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노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의 명예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도 비례대표 2번 배정이 과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 눈치다. 손 전 대표는 당초 서울 종로 출마를 검토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실시 결과가 좋지 않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비례대표 출마설에 대해 "손학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제가 비례대표 공짜로 하려 한다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지난달 24일 바른미래당 퇴임 기자회견 당시엔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가 정치의 주역이 돼 세대교체를 이루고 낡은 정치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말했다.


[격전! 고양 벨트③] 영입 신인 홍정민 VS 4선 중진 김영환…'고양병' 행동력 대장은 누구

2020.03.28 07:00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고양병(일산 동구) 지역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떠나며 무주공산이 된 곳이다. 고양정(일산 서구) 지역과 함께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한 반발이 가장 거센 곳으로 꼽힌다. 수성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탈환해야 하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새로운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곳인 셈이다. 이에 따라 양당 모두 전략공천에 나선 결과 '새얼굴 대결'이 성사됐다.
민주당이 이 곳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인물은 7호 영입인재인 홍정민 '로스토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다. 홍 변호사는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두 아이를 키워낸 워킹맘이자,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진 경제전문가로 다양한 강점을 가졌다. 전형적인 '엄친딸'이라는 평가다. 민주당은 지난 2월 홍 변호사를 민주당의 '1호 전략공천' 대상 중 한 명으로 선정할 만큼 그의 경쟁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달라진다, 빨라진다, 강해진다'는 선거구호는 홍 변호사가 가진 젊고 신선한 일꾼의 이미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는 "늘 일하는 삶을 살아왔다. 일과 성과로 인정받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민주당과 함께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반면 고양정 탈환을 노리는 미래통합당에서는 4선 중진 출신의 김영환 전 의원이 나섰다. 경기 안산 지역에서 15·16·18·19대 국회에 입성했던 김 전 의원이 지역구를 바꿔 이 지역에 출마했다. 고양병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이동환 전 위원장은 지난 24일 "현 정부의 독단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합보수정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하고, 여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 김 후보를 지지한다"며 김 전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다양한 의정 활동 경험은 4선 중진 출신의 김 전 의원의 최대 강점이다. 김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홍보 영상에서 '대여 협상력 최고봉 선수', '통합의 기수', '정책 전문가',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 등의 화려한 수식어를 통해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경험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며 "일산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며 풍부한 경험을 강조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경제 살리기와 서울까지의 교통지옥 해결이 꼽힌다. 두 후보가 '일산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거나 '일산에서 서울을 잇는 도로에 지하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등의 공통된 공약을 내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두 후보가 공약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만큼 승부는 결국 '인물 경쟁력'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인물이 공약을 완성해낼 힘이 있을까를 입증해내야 한다는 뜻이다. 여당의 든든한 지지를 받는 정치 신인과 관록의 4선 의원이 펼치는 대결이라 승부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다른 변수는 역시 '심판론'이다. 홍 변호사가 주장하는 '야당 심판론'과 김 전 의원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 중 어떤 쪽에 더 힘이 실리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는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불러오고, 대한민국을 과거로 후퇴시킨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며 "민생과 일, 미래는 뒷전이고 반대와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 전 의원은 "이번 총선은 경제 실정에 초점을 맞춘 한 판 선거가 될 것"이라며 "경제를 잘했으면 여당을 찍고, 경제를 잘못했으면 야당을 찍는 선거가 될 것이다. 마지막 기준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총선2020] '청주 0원, 이천 100만원?' 지자체 중구난방 지원에 '술렁'

2020.03.28 07:0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명분삼아 법적 근거 없이 재정살포식 재난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천차만별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입법적 해결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충북 지역 정가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파탄 상황을 고려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 가구당 최대 50만 원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경기도는 모든 도민들에게 10만 원씩을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며, 이천시는 여기에 더해 15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별로 마치 경쟁을 벌이듯 중구난방식 지원책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를 넘는 충북 거주 4인가구의 경우, 재난지원이 단 한 푼도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도 이천에 사는 4인가구의 경우에는 1인당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같은 4인가구인데도 0원 대 100만 원으로 차이가 벌어진다.
각 지자체별로 재정 자립도 등 여건이 다른데도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사이, 2년 뒤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자체장들이 무차별적 재정살포 경쟁에 나서면서 국민들 사이의 차별과 상대적 박탈감, 위화감 조성까지 촉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충북 지역 정가 관계자는 "재난 지원이라는 게 지자체장들끼리 노름하듯이 '받고 더!'를 외칠 사안이 아닌데도, 마치 경쟁하듯 지자체별로 지원책이 발표돼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부익부 빈익빈처럼 돼버려 국민들 사이에서 역차별과 상대적 박탈감 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의 재정을 이용한 지원책에 대해 입법적으로 일률적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식 지원책 발표를 할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북 청주흥덕에서 출마하는 4선 중진의원 정우택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날 배포한 긴급 보도자료에서 "재정 여건이나 지원의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자체별로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지면서 충북 등에서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통합당 후보는 "한 달 이상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생존 위기에 놓인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긴급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를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된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 혈세를 마치 지자체장의 쌈짓돈처럼 사용할 경우에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구호의 기준과 원칙이 명확히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중구난방식 지원 소동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긴급지원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매칭사업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긴급구호 근거법 마련 및 입법 정비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총선2020] 노무현정신 배신자는 친문?…김병준 "누구든 토론 나서라"

2020.03.28 06:0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여기도 대한민국이고, 저기도 대한민국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 원리에 맞지 않다." - 노무현 전 대통령
탈국가주의·탈권위주의·자치·분권을 기초로 하는 노무현정신의 진정한 배신자는 친문(친문재인) 세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4·15 총선 세종을에 출마하는 김병준 미래통합당 후보는 27일 세종호수공원내 노무현 기념공원을 방문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병준 후보는 이날 노무현 기념공원을 찾은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할 가치인데, 여전히 일부 세력이 노무현정신을 독점하려 시도하면서 노무현을 한 정파의 지도자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아주 못된 짓"이라며 "노무현의 간판을 들고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야말로 '노무현팔이'이며 위선"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1990년대 초반부터 지방자치실무연구소장을 맡아 노무현 전 대통령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교감하던 김병준 후보는 2002년 노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자 수도 이전 공약을 입안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세종특별자치시를 직접 설계했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과 깊게 교감한 김 후보가 자신이 설계했던 세종에 출마하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예비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노무현정신 배신자'라고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는 앞서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문재인정부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을 아주 철저히 배신한 정부"라며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지 공개토론 한 번 해야겠다"고 분개하기도 했다.
이날 노무현 기념공원 방문에서도 김병준 후보는 노무현정권 때 국무총리를 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누구를 상대해서라도 '노무현정신을 진정 배신한 세력이 누구인지'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재차 밝혔다.
김병준 후보는 "비례 정당을 하는 모습을 보라, 조국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보라. 그게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고 통합을 앞세운 노무현정신이냐"라며 "이것이야말로 노무현정신의 배신이고 위선"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을 나와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나서라. 나는 자신 있다"라며 "이렇게 위선으로 가득찬 정치가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정치였는지, 무엇이 노무현정신이고 누가 노무현을 팔고 배신했는지, 내 모든 것을 걸고 토론하겠다"고 자처했다.친문 세력 일부, 김병준 방문에 피케팅하며 반발김병준, 개의찮고 "文정부, 盧와 전혀 다른 길"친문 '발끈'할 듯…'배신자 규명' 토론 성사될까
이날 김병준 후보의 노무현 기념공원 방문은 전날 후보등록 이후 첫 공식 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세종호수공원 가운데 위치한 수상무대 섬을 가로질러 '바람의 언덕'으로 가서,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상징조형물과 시민들의 글이 새겨진 바닥돌, 어록벤치 등을 둘러봤다.
'노무현정신의 정통 계승자'라 불리는 김 후보가 이날 노무현 기념공원을 찾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친문 세력들은 격분해 이날 공원 일대에서 '이제 와 뭘하시는 거냐' '노무현 대통령님 들먹이느냐'라는 피켓을 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병준 후보는 대범한 자세를 보였다. 김 후보는 기념공원을 둘러본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90년대 초반부터 늘 마주앉아 이야기하던 분이니까 과거에 뜨겁게 이야기하던 그 시절을 되새겨보게 된다"며 "최근에 와서 보니 (행정수도의) 그 꿈이 제대로 살아있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던 참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여기부터 찾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한미FTA·서비스산업 육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즉각 기자 앞에서 '그것은 장사 원리에 맞지 않다'고 대답했다"라며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정부는 노무현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김 후보의 노무현 기념공원 방문과 '배신자 논쟁' 점화는 친문 세력의 '아킬레스건'을 찔렀다는 분석이다. 친문 세력은 이날 일부가 공원 일대에서 피케팅을 벌이는 수준에 그쳤지만, '노무현정신의 진정한 배신자는 친문'이라는 아젠다에 격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어 향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2020] 정당투표 둘째 칸 택한 미래한국당, 추가 수혈 통해 '실리'도 확보

2020.03.28 05:0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이 오는 4·15 총선에서 정당투표용지 두 번째 칸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의석수 17개를 확보한 미래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보조금 지급일인 30일까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의원 수 20명을 채워 두둑한 주머니와 함께 총선을 준비한다는 복안이다.
27일 미래한국당 당사에서는 모(母)정당인 통합당에서 이적을 결정한 의원 6명(김규환·김승희·김순례·김종석·문진국·윤종필)의 환영식이 열렸다. 송희경 의원은 이적을 결정했지만 이날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전날 저녁 통합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비례대표 신분인 이들의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7명의 의원이 총선 승리와 미래한국당의 좋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결단을 함께 해주셨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들을 잘 모시고 다음 주에 출범하는 선거대책위원회와 함께 열심히 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4·15총선 승리만이 자유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정당정치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들 7명의 이적으로 17석을 확보한 미래한국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 기준으로 민생당(20석)에 이어 정당투표용지 둘째 칸을 얻게 됐다. 선관위는 마감일 기준으로 의석수에 의거해 순서를 배분한다. 의석수 1·2위인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기에 민생당이 첫째 칸을 차지한다.
당초 민생당을 넘어서는 의석수를 확보해 기호 1번을 차지하자는 당내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지역구 투표에서 두 번째 칸에 위치하는 통합당과 보조를 맞추는 편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래한국당은 추가로 통합당으로부터 의원 이적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30일까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의석수 20개를 채우면 비교섭단체 지위에 비해 상당한 선거보조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각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은 교섭단체들에 먼저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 총액의 5%,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에 총액의 2%를 배분한다. 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하면 약 55억원의 보조금을, 비교섭단체로 남을 경우는 약 22억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놓치기 힘든 카드다.
원유철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교섭단체 지위를 받으면 총선에서 여러 상당히 유리한 여건 속에서 캠페인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왕이면 힘 있게 효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교섭단체 지위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오는 30일 선대위 출범에 맞춰 훌륭한 의원들이 와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과 통합당은 주말인 28·29일에 걸쳐 의원들의 이적을 놓고 대화를 이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 따르면 이적 대상 의원으로는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윤상직·정종섭·최교일 의원 등이 거론된다.

총선 앞두고…文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첫 참석에 해석 '분분'

2020.03.28 04:00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을 두고 정가의 해석이 분분하다. 천안함 피격·연평도 도발 10주기라는 올해의 '상징성'을 담은 참석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총선용' 행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후 처음으로 기념식에 모습을 드러내면서다.
그간 문 대통령은 여러 이유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했다. 취임 후 첫 기념식이 있었던 2018년에는 베트남 순방 중이었고, 지난해에는 전국 경제 투어의 일환으로 대구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 등을 참석했다.
대신 2018년 6월 6일 제63회 현충일 추념식 본식 이후 서해수호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고, 지난해에는 3월 22일 SNS에 "바다를 지키며 산화했지만 바다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젊은 용사들의 이름을 떠올려본다. 오늘 대구로 가는 길, 마음 한 쪽은 서해로 향했다"며 "우리는 그 어떤 도발도 용서할 수 없으며 힘에는 힘으로 더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보수 야당에서는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3월 22일 "문 대통령이 올해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결국 북한 눈치보기"라며 "대통령이 어떤 안보관을 가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천안함 피격·연평도 도발 10주기라는 상징성에 문 대통령 첫 참석의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서해 수호 55용사의 정신을 기리고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국면에서 서해 수호 55용사처럼 애국심으로 위기를 이겨내자는 의지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애국심이 필요한 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았다. 우리는 애국심으로 식민지와 전쟁을 이겨냈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냈다"며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바로 그 애국심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또 "군 장병들의 가슴에 서해 수호 영웅들의 애국심이 이어지고 국민의 기억 속에 애국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한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도 했다.
정가에서는 총선을 앞둔 시기적 특성과 문 대통령 기념사에서의 보훈 정책 성과 언급 등이 맞물려 있어 보수층을 의식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간 보수층은 문 대통령의 안보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정부의 안보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 의결 △2019년 12월 순직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유족 가산제도 신설 유가족 생계지원 강화 △전상수당 5배 인상 등을 언급하며 "국가는 군의 충성과 헌신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진정한 보훈으로 애국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에 단단히 뿌리내려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그 흔한 사과요구도 없이 총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3년 만에 처음으로 기념식을 참석했다"며 "그렇다고 흔들릴 국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지역구 자신 없는 올드보이 3人, 그 끝은 비례대표 2번, '집값 하락'이 화두…고양정에 나선 여야 경제통, 김현아 VS 이용우 등

2020.03.27 21:00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ek@dailian.co.kr)

▲[총선2020] 지역구 자신 없는 올드보이 3人, 그 끝은 비례대표 2번
다선의 70대 정치인들이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정치경력 20년~30년이 됐음에도 지역구 출마 자신이 없자, 비례대표라는 쉬운 길을 택해 국회 재입성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당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우리공화당은 서청원 의원을, 친박신당은 홍문종 대표를 각각 비례대표 2번에 배정했다. 손 전 대표는 1993년 정계 입문해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 의원은 경기 화성갑 지역구를 둔 8선 의원으로 1981년 처음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다. 홍 대표는 경기 의정부을 지역구를 둔 4선 의원으로 1996년 정계 입문했다. 이들의 정치경력만 20~30년이 넘는다.
▲[격전! 고양 벨트②] '집값 하락'이 화두…고양정에 나선 여야 경제통, 김현아 VS 이용우
고양정(일산서구) 지역은 고양에 위치한 4개의 지역구 중에서도 가장 주목도가 높은 곳이다. 이 지역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입각한 김현미 장관이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을 출렁이게 한 '창릉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일산 서구 지역 주민들의 민심은 들끓었다. 서울과 일산 사이에 창릉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면 일산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생기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격한 반발까지 나왔다. 19·20대 총선에서 연승을 했던 민심의 풍향이 이제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총선2020] 최악의 흑역사로 남게 될 준연동형비례제…힘 받는 비례폐지론
과거 전국구(全國區) 의원이라는 명칭이 있었다. 지역구 의원의 대비되는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의미였다. 각 지역의 정당소속 후보자들이 얻은 득표수를 합산해 정당에 배분되는 구조였다. 상위 순번을 받은 후보들은 피 말리는 지역선거를 뛰지 않고도 손쉽게 배지를 달 수 있었다. 국민이 직접 뽑는 후보자가 아닌 권력자가 국회의원을 지명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다보니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권력자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 인물중심 정당이 주류였던 야권은 상위 순번을 매개로 공공연하게 ‘공천헌금’을 챙겼다. 돈으로 산 국회의원이라는 뜻에서 전국구(錢國區)라고도 불렸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물·계파 중심 정치에서 벗어나 분야별 전문가들의 진입 창구라는 명분으로 생명력을 유지했다.
▲"누구 소행인지 말해달라"…천안함 유족, 文대통령에 호소
"대통령님.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향하려는 문재인 대통령 옆에 갑자기 나타난 백발의 할머니가 이렇게 호소했다. 그는 천안함 피격으로 아들을 떠나보낸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였다.
윤 여사는 문 대통령이 현충탑에 분향하려 하자 대통령 옆으로 다가오면서 "여적지(이제까지) 북한 짓이라고 진실로 해본 일이 없다. 그래서 이 늙은이 한 좀 풀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더러 이게 대한민국에서 하는 짓인지 저기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가슴이 무너진다"고도 했다.
▲[격전! 한강 벨트⑪] 코로나 살얼음판 위 윤건영 대 김용태의 '냉전'
서울 구로을은 4.15총선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 중 하나로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해결사였던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출마로 정권 중간평가의 바로미터가 됐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한 3선의 김용태 의원을 설득해 맞불을 놨다. 소장파인 김 의원이라면 중도층 표심을 놓고 한 판 대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열기가 냉기로 바뀐 것은 한 순간이었다. 구로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다. 같은 건물에 캠프를 열었던 윤 후보는 진단과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캠프는 박영선 의원이 지역사무실로 쓰고 있던 건물로 급히 이전했다. 선거분위기가 막 달아오르던 시점에서의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
▲[주총] 한진칼 승부, 국민연금·반도건설이 갈랐다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3자주주연합의 치열한 표 대결이 예고됐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조 회장의 완승이었다. 반도건설의 의결권 제한 결정에 국민연금 찬성으로 기관투자자들과 개인주주들의 표심이 쏠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이 27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개최한 제 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은 참석주주의 56.67% 찬성으로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이 와중에 외인 러브콜...코덱스200 등 인덱스 주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외국인이 이달들어 10조 넘게 팔아치운 가운데서도 최근 집중 매수한 종목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국인은 코로나19로 변동성이 커지자 개별 종목보다 지수종목 투자를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개별 종목보다 인덱스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은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종목선택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격전! 고양 벨트②] '집값 하락'이 화두…고양정에 나선 여야 경제통, 김현아 VS 이용우

2020.03.27 17:56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고양정(일산서구) 지역은 고양에 위치한 4개의 지역구 중에서도 가장 주목도가 높은 곳이다. 이 지역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입각한 김현미 장관이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을 출렁이게 한 '창릉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일산 서구 지역 주민들의 민심은 들끓었다. 서울과 일산 사이에 창릉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면 일산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생기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격한 반발까지 나왔다. 19·20대 총선에서 연승을 했던 민심의 풍향이 이제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기회가 온' 미래통합당에서는 국회 내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김현아 의원이 나섰다. 지난 2016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정계 입문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낸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다.
김 의원은 '내가 일산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산이 나를 선택했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김현미 장관과 각을 세우다 보니 일산 시민들이 '제발 일산을 살려달라'며 김 의원을 찾아오기 시작한 게 이 지역 출마의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이 지역 출마를 결심한 뒤 지역 현안 파악 밑 텃밭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심판'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 그러다 전략공천된 인물이 바로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다. 민주당은 현대그룹과 한국투자금융을 거쳐 카카오뱅크 성공신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 이 후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혁신적 국가 경제 모델을 만들고 일산 발전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특명을 받았다"며 "일산을 4차 산업혁명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일산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김 의원에 비해 늦은 출발을 만회하기 위해 새벽 5시반부터 저녁 9시반까지의 살인적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어떻게 일산의 가치를 높일 것이냐', 승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여당의 후보로서 창릉 신도시 건설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대신, 창릉 신도시 건설의 영향이 본격화하는 7~8년 사이에 기업을 유치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혁신 기업인 카카오뱅크를 이끌었던 경험을 살려 "일산을 4차 산업혁명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일산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설명이다.
미래통합당 김현아 후보의 입장은 간단하다. 정부의 3기 창릉 신도기 계획을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는 "일산을 천하제일 일산으로 되돌리는 시작은 창릉 3기 신도시 철회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 의원은 이 후보의 '기업유치' 공약에 대해서는 "3선에 국토부장관까지 하는 현 지역구 의원이 힘이 모자라서 기업유치를 못했겠느냐. 처음엔 의지도 있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 "민주당과 후보는 왜 일산이 수십년째 기업유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며 "규제 핑계대지 말라. 분당판교, 수원, 화성·평택도 다 수도권 규제대상 지역이다"고 말했다.

고양정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지역은 예상대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17일 경인일보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 의원(40.2%)과 이 후보(40.5%)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중부일보 의뢰로 아이소프트뱅크가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김 의원 지지율이 38.8%, 이 후보는 37.4%를 기록해 역시 오차범위 안에서 초접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총선2020] 與 '의원 꿔주기'에 뿔난 정의당…"정의당 밀어내기 한심하다"

2020.03.27 16:23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소수 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적극 협조했던 정의당이 잔뜩 뿔이 났다. 민주당이 자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윤일규(충남 천안병·초선) 의원을 추가 파견해 정당투표 기호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윤 의원은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을 앞둔 이날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긴다. 윤 의원은 전날 밤 당의 파견 요청에 응하기로 결정하고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 더시민당으로 파견되는 의원은 지역구 5명(신창현·윤일규·이규희·이종걸·이훈), 비례대표는 3명(제윤경·심기준·정은혜) 등 총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총선의 정당 기호는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시민당, 정의당 순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 후보가 없어 기호에서 빠진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민주당에 적극 협조했던 정의당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정의당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없다면 자당에 가장 유리했을 연비제 도입을 위해 '조국 사태'에도 쓴소리를 아끼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정의당 김종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7일 "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탈당해 시민당에 입당함으로써 시민당이 정의당보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한 칸 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며 "미래통합당의 '의원 꿔주기'를 맹비난하던 민주당이 의원 꿔주기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얼마나 한심해할지 짐작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왕이면 열 명 정도 더 보내지 그랬나. 그러면 미래한국당보다 앞 순번을 받았을 텐데 말이다. 고작 정의당보다 한 칸 위에 시민당을 올리기 위해 체면을 다 버리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니 더욱 한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도쿄 확진자 많아지면 日비자제한 유지 가능성"

2020.03.27 16:14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코로나19와 관련, 일본의 한국 입국 제한 조치 연장에 맞대응할 가능성을 피력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비자중단 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했는데 한국도 일본에 대한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근 도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상황이 나오면 (무비자 입국 금지 등 조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일본이 3월 말에서 4월까지 (입국제한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보도를 봤는데 그 부분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와 논의해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중국과 한국에 대한 검역 강화와 비자 제한을 4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일본인 무비자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 조치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정 총리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 "과거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상당히 오랜시간 지속한 역사가 있고 그것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일본측 입장 때문에 연장되지 않은 것이라 일본 입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일 통화 스와프는 2001년 20억달러 규모로 처음 맺어진 후 2011년 700억달러까지 늘었지만, 2012년 한일 관계 악화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됐다.

[총선2020] 최악의 흑역사로 남게 될 준연동형비례제…힘 받는 비례폐지론

2020.03.27 16:05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과거 전국구(全國區) 의원이라는 명칭이 있었다. 지역구 의원의 대비되는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의미였다. 각 지역의 정당소속 후보자들이 얻은 득표수를 합산해 정당에 배분되는 구조였다. 상위 순번을 받은 후보들은 피 말리는 지역선거를 뛰지 않고도 손쉽게 배지를 달 수 있었다. 국민이 직접 뽑는 후보자가 아닌 권력자가 국회의원을 지명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다보니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권력자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 인물중심 정당이 주류였던 야권은 상위 순번을 매개로 공공연하게 ‘공천헌금’을 챙겼다. 돈으로 산 국회의원이라는 뜻에서 전국구(錢國區)라고도 불렸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물·계파 중심 정치에서 벗어나 분야별 전문가들의 진입 창구라는 명분으로 생명력을 유지했다.
전국구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한 것은 16대와 17대 국회부터다. 명칭을 ‘비례대표’로 바꿨고, 여성할당제가 처음 도입돼 정치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뤄졌다. 각 정당이 발탁한 참신한 정치신인들의 등용문이 되기도 했다. 또 17대 국회부터 1인2표제가 실시되면서 소수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으로 기능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과 비교해 ‘국민 대표성’이 약했고, 정당의 공천이 곧 배지라는 인식 탓에 ‘시혜적’ 자리라는 인식이 여전하다. 그러다보니 국회에서 발언권도 약했고, 소속 정당에 쓴 소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서울의 한 지역구 의원은 사석에서 “우리는 필드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사람들”이라며 “지역에서 유권자를 만나 표를 끌어올 자신이 없으니까 비례에 연연해 당 지도부 주위를 배회하는 것”이라고 폄하했었다.
이에 비례대표를 이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없지 않았다. 전문성을 갖춘 지역구 의원이 늘어나면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와야할 필요성이 줄었고, 여성·청년 등 정치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각 정당의 지역구 공천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오히려 1회용 비례대표 보다 지역구 정치인으로 육성하는 게 진정성 있는 조치라는 이유도 있었다.
무엇보다 20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당적 문제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을 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당이 제명을 해주지 않자 적을 두고 다른 당에서 ‘당직’까지 맡아 활동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급기야 바른미래당 비례의원 8명이 ‘셀프제명’을 하고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았지만 법원의 취소 판결로 난장판이 됐었다.
적지 않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소수정당 배려 및 사표방지라는 대의명분은 비례대표 제도를 유지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민생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들은 더 많은 비례대표를 얻기 위해 민주당과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 설치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맞바꾸는 거래에 응했다.
결과는 비례대표 선거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를 쓰게 될 전망이다. 소수정당 배려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지역구는 물론이고 비례대표까지 거대양당이 휩쓸어갈 공산이 크다. 여성·청년 등 정치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눈에 띄지 않았다. 급조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공모·심사·투표 과정을 3일 만에 끝내는 번갯불 공천이 진행됐으며, 민생당은 후보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도 순번을 확정 못하고 뒤바뀌는 등 혼란이 계속됐다.
연동형비례제를 밀어붙였던 정의당은 후회막급이다. 전날 광주를 방문한 심상정 대표는 “혼란과 염려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던 사람으로서 위성정당 출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망가진 연비제의 폐지와 새로운 제도 모색은 불가피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63년 비례대표가 처음 도입됐을 때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공천과정에서 총재들의 사유물이 돼 정치자금의 루트가 됐다”며 “최근에 와서는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다가 이번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그 취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이나 정치적 약자의 대표성이나 비례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뒤틀리고 왜곡된 비례대표제는 안 된다”며 “현재의 연동형비례대표제는 100% 폐지해야 하고, 정치적 약자나 비례성을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병립형 같은 다른 형태의 비례대표제로 갈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할 시점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 소행인지 말해달라"…천안함 유족, 文대통령에 호소

2020.03.27 15:35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대통령님.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향하려는 문재인 대통령 옆에 갑자기 나타난 백발의 할머니가 이렇게 호소했다. 그는 천안함 피격으로 아들을 떠나보낸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였다.
윤 여사는 문 대통령이 현충탑에 분향하려 하자 대통령 옆으로 다가오면서 "여적지(이제까지) 북한 짓이라고 진실로 해본 일이 없다. 그래서 이 늙은이 한 좀 풀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더러 이게 대한민국에서 하는 짓인지 저기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가슴이 무너진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정부의 입장은 같다"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독였다.
정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국방부는 민군합동조사단을 꾸려 북한제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선체가 절단돼 침몰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북한 잠수정의 타격으로 인한 침몰로 규정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은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에는 베트남 순방을 이유로, 2019년에는 경제 투어와 관련한 대구 방문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총선2020] 안철수 "서민들 대상 재난급여 100만원 지급하자"

2020.03.27 13:4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정부가 한계 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월 25만원의 재난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침체와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받을 충격은 가장 클 것"이라며 "기반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영세사업자들과 서민들을 살리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으로 구성하자고 했다.
안 대표는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을 지원하되 현물과 사용기한을 명시한 지역 화폐 등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급여 지급 수혜자는 2750만명으로, 소요 예산 규모는 27조원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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