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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겨우 일주일 남았는데…윤곽도 안 드러난 생활방역체계

일상생활·경제활동 조화 꾀하는 생활방역체계
기존 방역지침 사실상 그대로 이어질 전망

정부가 다음달 5일까지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방역체계를 꾸리기로 했지만 시행 일주일을 앞둔 상황에서도 '개념 설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대비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조화를 꾀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구체적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 추가 대책 마련 등을 고려하면 좀 더 신속하게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7일 "방역 당국이 4월 5일까지 2주 정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같이 실천하자고 얘기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사회 위험이 통제가 되면 생활방역이라는, 좀 더 장기간 지속가능한 그런 감염관리를 할 수 있는 지침들을 현재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어디까지를 국민 참여 권고대책으로 할지 강제 조치는 어디까지 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다"면서도 "비말‧손 접촉 등으로 인한 사람 간 전파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m 건강 거리두기 원칙들을 일정기간은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장 많은 고위험군들이 어르신들"이라며 "기저질환이 많고 면역력이 떨어져있는 어르신들은 감염될 경우 치명적인 폐렴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르신들을 접촉이나 비말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생활방역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맥락"이라며 "일상생활‧직장‧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행동을 위해선 어떤 보완들이 필요한지 등을 전반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들에 대해선 "검토와 논의가 지금 내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리가 되면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손 씻기·거리두기 등 기본 지침은 그대로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방안 담길 듯중대본 및 방대본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생활방역체계는 △손 씻기·마스크 착용 비롯한 개인위생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고위험군 보호 등 기존 방역 지침을 사실상 그대로 이어가는 방향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영업을 재개할 노래방‧PC방‧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구체적 방역 지침 역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방역 당국은 '소독의 생활화'를 강조하며 가정 및 공공장소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한 바 있다.
방역 당국이 발표한 일상 소독 방안은 △장갑·마스크·방수 앞치마 등 개인 보호구 착용 △70% 알코올 또는 가정용 락스 준비 △천에 준비한 액체를 적셔 물체 표면 닦기 △소독 전후로 환기하기로 요약된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의 생활방역과 관련해 "제한된 생활이 필요하다"면서도 "변화된 개인위생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생활을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총선 앞두고…文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첫 참석에 해석 '분분'‧겨우 일주일 남았는데…윤곽도 안 드러난 생활방역체계‧"기준금리 인하로만 1.4조 손실"…비상 걸린 은행 등

2020.03.28 17:02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총선 앞두고…文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첫 참석에 해석 '분분'
-문재인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을 두고 정가의 해석이 분분하다. 천안함 피격·연평도 도발 10주기라는 올해의 '상징성'을 담은 참석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총선용' 행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후 처음으로 기념식에 모습을 드러내면서다.
▲[총선2020] 노무현정신 배신자는 친문?…김병준 "누구든 토론 나서라"
-탈국가주의·탈권위주의·자치·분권을 기초로 하는 노무현정신의 진정한 배신자는 친문(친문재인) 세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4·15 총선 세종을에 출마하는 김병준 미래통합당 후보는 27일 세종호수공원내 노무현 기념공원을 방문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총선2020] '청주 0원, 이천 100만원?' 지자체 중구난방 지원에 '술렁'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명분삼아 법적 근거 없이 재정살포식 재난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천차만별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입법적 해결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겨우 일주일 남았는데…윤곽도 안 드러난 생활방역체계
-정부가 다음달 5일까지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방역체계를 꾸리기로 했지만 시행 일주일을 앞둔 상황에서도 '개념 설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대비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조화를 꾀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구체적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 추가 대책 마련 등을 고려하면 좀 더 신속하게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승기] 신형 쏘렌토 "거칠지만 내 주인에겐 친절하지"
-기아자동차의 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쏘렌토는 형제차인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종종 동일 선상에서 비교되지만, 좀 더 독특한 수요층을 끌어들이며 차별화해 왔다. 싼타페가 전형적인 도심형 SUV라면 쏘렌토는 상대적으로 정통 SUV에 가까운 매력을 어필해 주로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이번 4세대 풀체인지 모델 출시를 앞두고 쏘렌토 마니아들은 기존 쏘렌토의 색깔을 유지하길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그런 바람이 통했는지 신형 쏘렌토는 거친 매력을 풀풀 풍기며 등장했다. 이에 더해 승차감과 실내공간, 편의사양 측면에서는 친절함을 갖춘 내유외강(內柔外剛)의 풍모로 더 넓은 고객층을 품겠다는 야심도 보여준다.
▲[코로나19] "기준금리 인하로만 1.4조 손실"…비상 걸린 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들도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 대응을 위해 최근 한국은행이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도 국내 은행들의 이자이익이 1조원 넘게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와중 위기에 빠진 금융시장에 제대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은행들을 둘러싼 규제의 끈을 잠시라도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하실 업황’ 여행주...버티기 장세 끝은
-지난해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 여행 수요가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여행주가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휩싸였다. 시장은 올해 상반기 여행주가 처한 최악의 업황과 실적 급감을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향후 점진적인 업황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긴 호흡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영국서 입국한 20대 대학생 확진

2020.03.28 16:35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영국에서 입국한 20대 여대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받다 지난 27일 오전 7시20분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대학생 A(22·여·전주 완산구)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입국 당시 무증상자로 인천공항 검역을 통과한 후 당일 오전 10시20분께 시외버스를 이용해 전주 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 후 택시를 타고 자택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한 후 바로 택시로 인근에 위치한 전주시 덕진구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결과 A씨는 오늘 낮 12시 40분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구급차로 감염병전담병원인 남원의료원으로 옮겨졌다.

[코로나19] “주말 이틀간 공적마스크 1361만6000개 공급”

2020.03.28 14:10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이번 주말동안 공적마스크 1361만6000개가 공급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8∼29일 주말 이틀간 공적 판매처에 마스크 1361만6000개가 공급된다. 지난 주말인 21~22일 공급량 대비 138만9000개 늘어났다.
이날 공급되는 1088만6000개 중 891만3000개는 약국에서 판매된다. 14만7000개는 하나로마트, 149만8000개는 의료기관에 공급된다. 나머지 32만8000개는 대구·경북 청도 등 특별공급지역에 풀린다.
29일은 273만개의 마스크가 공급되는데 약국에 264만2000개, 하나로마트에 8만8000개가 유통된다.

[코로나19] 부산 롯데백화점 직원 확진자 사망…지역 3번째

2020.03.28 13:42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폐기물 처리시설 근무자(환경미화원)인 97번 확진자(73세·남성·부산진구)가 27일 오후 4시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부산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는 3명이 됐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97번 확진자는 상태가 위중해 부산대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과 관련해 97번 확진자와 직장 동료인 99번 확진자(68세·남성·부산진구), 97번 확진자 부인인 100번 확진자(68세·여성·부산진구), 101번 확진자(72세 여성·부산진구) 등 4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들의 감염 경로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99번 확진자는 97번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작업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일하다가 잠깐 마스크를 벗고 대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방역당국 “완치율 50% 달성, 축하할 성과”

2020.03.28 11:37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방역당국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완치자 수가 치료 중인 환자 수를 넘어섰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축하할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언제든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누적 확진자 수 중 완치된 확진자 수가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보다 많아져 완치율 50%를 달성했다”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완치율 50%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축하할 만한 자그마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대구의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며,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완치된 사람은 4811명이다. 이는 격리 상태에서 치료 중인 확진자 수(4523명)를 넘어선 수치다.

[코로나19] 뉴욕‧스위스 등 방문한 인천시민 4명 양성…인천 확진자 54명

2020.03.28 11:26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28일 해외에서 입국한 인천시민 4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인천 확진자는 54명으로 늘었다.
이날 인천시에 따르면 미국·유럽 방문 후 귀국한 시민 중 4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인천 누적 확진자가 5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61·부평구) 씨는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3∼21일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가 22일 귀국했는데, 27일 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B(31·미추홀구) 씨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스위스에서 출장 업무를 보고 지난 23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검역소에서 시행한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택으로 귀가했지만, 지난 27일 오한 증상을 보여 다시 검체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밖에 미국 출장을 다녀온 30대 부부 남편 C(37) 씨와 아내 D(32) 씨는 출장 업무 때문에 지난 8∼16일 미국 시애틀·피닉스·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뒤 17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27일 영종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완치된 일가족 3명 재확진 판정

2020.03.28 11:13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경기 김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완치 된 생후 17개월 된 여아가 다시 확정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아이의 부모도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28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 1·2번째 확진자인 A(34·남)씨와 B(33·여)씨 부부가 완치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5∼18일 부모와 함께 대구시 동구 한 호텔에서 열린 친척 결혼식과 대구지역을 다녀온 뒤 21일 김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각각 지난 15일과 20일에 완치됐지만, 퇴원 13일과 8일 만인 이날 다시 확진 판정을 받고 고양 명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부부의 자녀인 김포 4번째 확진자인 생후 17개월 된 여아도 완치 뒤 퇴원 열흘 만인 27일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조주빈, 갓갓, 같잖은 정상회담

2020.03.28 08:00 | 하재근 문화평론가 ()

올 1월에 n번방 창시자 갓갓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관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의 범죄 수법을 경쟁적으로 과시하며, 업적을 자랑하듯 성착취물을 공개했다.
조주빈은 “갓갓은 가학에만 빠져 있다. 나는 과거엔 아티스트였으나 현재는 상업을 추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갓갓은 “네 수법은 다 알려졌을 때 의미가 없다”며 자신의 수법이 더 교묘하다고 주장했다.
조주빈은 ”정상적이고 도도할 것 같은 애들이 박살날 때의 쾌감을,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환호할 때 나는 느낀다“라는 설명도 했다.
조주빈은 이 대화를 ‘역사적인 정상회담’이라면서 박사방에 퍼뜨렸다. 이 둘의 대화를 지켜본 관전자들은 ‘역사의 현장을 보았다’며 환호했다고 한다.
힘없는 어린 여성을 속여 성착취를 한 양아치 파렴치한에 불과한 자들이 ‘정상회담’ 운운하는 것이 같잖다. 우리가 n번방과 조주빈의 범죄가 악마 같다고 할 때는 죄질이 악랄하다는 뜻이지, 그들이 악의 세계의 우두머리라는 뜻이 아니다. 조주빈 등은 악랄한 양아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특별한 존재나 되는 듯 의기양양하게 공개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역사적인 정상회담이라고 포장했다. 조주빈 등이 얼마나 과대망상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과시에 몰두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관전자들이 그것을 부추겼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현장’ 운운하며 떠받드니 조주빈이 더 고무된 것이다. 조주빈 등 운영자들이 관전자들을 자극하고, 관전자들은 운영자를 영웅처럼 떠받들면서 그들만의 지하세계를 구축했다.
조주빈은 자기가 그 세계의 왕이라고 남들에게 보이려 했던 것 같다. 작년에 조주빈과 접촉했다는 디지털장의사는 조주빈이 자신을 텔레그램의 신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고 했다. 조주빈은 자기 일대기까지 썼는데,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를 ‘괴물’, ‘변태’, ‘하수구의 왕’ 등으로 표현했다. ‘아티스트’나 ‘악마’라고 칭하기도 했다.
자신을 음지의 왕, 지하세계의 왕, 다크히어로, 일반인을 뛰어넘는 존재, 이 정도 위상으로 부각시킨 것이다. 카메라 앞에서 ‘악마의 삶’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된다.
자신의 범죄이력도 부풀려서 과시했다. 마약 판매, 청부 살인 등을 했었고 고 성완종 회장을 감시하다 발목이 절단됐다고 주장했다. 발목이 멀쩡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짓 주장일 가능성이 커보인다. 조주빈은 주진모 휴대폰을 해킹한 것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이것도 거짓이라고 한다.
이렇게 유명한 기업인, 연예인, 또 손석희 같은 유명 언론인 등을 언급하는 건 수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와 함께 자신이 그 정도 급이라는 걸 과시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전과 14범을 마약 주고 부하로 부렸다고 주장했는데 이것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말들로 자신을 포장하며 엄청난 존재인 것처럼 군림했다. 대화방 참여자들이 그를 떠받들었고, 피해 여성들은 조주빈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악마라고 생각하며 지배당했다.
하지만 조주빈의 정체는 조주빈의 말 속에서 이미 드러났다. 그는 ”정상적이고 도도할 것 같은 애들이 박살날 때의 쾌감을,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환호할 때 나는 느낀다“라고 말했다.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큰 사람들이, 번듯해 보이는 존재가 무너질 때 쾌감을 느낀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조주빈이 잘 나가는 사람을 박살내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 느낀다고 한 것은, 그가 사실은 자존감 낮은 열등감 덩어리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크기 때문에 더욱 타인을 지배하고 망가뜨리는 것에 매달렸을 것이다. 조주빈은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것에 더해, 사람을 조종하고 우롱하고 짓밟는 것 그 자체에 쾌감을 느끼는 악질적 심성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심성으로 가장 약한 대상인 미성년자를 지배하며 자기가 뭐나 되는 듯 우쭐댔다. 영락없는 양아치인 것이다. 10대들이 자칫 조주빈 등 성착취 주모자들을 영웅시하며 지하세계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은 이 범죄자들의 ‘찌질한’ 실체를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
글/하재근 문화평론가

[총선2020] '청주 0원, 이천 100만원?' 지자체 중구난방 지원에 '술렁'

2020.03.28 07:0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명분삼아 법적 근거 없이 재정살포식 재난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천차만별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입법적 해결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충북 지역 정가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파탄 상황을 고려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 가구당 최대 50만 원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경기도는 모든 도민들에게 10만 원씩을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며, 이천시는 여기에 더해 15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별로 마치 경쟁을 벌이듯 중구난방식 지원책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를 넘는 충북 거주 4인가구의 경우, 재난지원이 단 한 푼도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도 이천에 사는 4인가구의 경우에는 1인당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같은 4인가구인데도 0원 대 100만 원으로 차이가 벌어진다.
각 지자체별로 재정 자립도 등 여건이 다른데도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사이, 2년 뒤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자체장들이 무차별적 재정살포 경쟁에 나서면서 국민들 사이의 차별과 상대적 박탈감, 위화감 조성까지 촉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충북 지역 정가 관계자는 "재난 지원이라는 게 지자체장들끼리 노름하듯이 '받고 더!'를 외칠 사안이 아닌데도, 마치 경쟁하듯 지자체별로 지원책이 발표돼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부익부 빈익빈처럼 돼버려 국민들 사이에서 역차별과 상대적 박탈감 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의 재정을 이용한 지원책에 대해 입법적으로 일률적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식 지원책 발표를 할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북 청주흥덕에서 출마하는 4선 중진의원 정우택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날 배포한 긴급 보도자료에서 "재정 여건이나 지원의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자체별로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지면서 충북 등에서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통합당 후보는 "한 달 이상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생존 위기에 놓인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긴급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를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된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 혈세를 마치 지자체장의 쌈짓돈처럼 사용할 경우에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구호의 기준과 원칙이 명확히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중구난방식 지원 소동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긴급지원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매칭사업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긴급구호 근거법 마련 및 입법 정비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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