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에서 승리한 민주당, '전쟁'에선 역풍 맞나

    [데일리안] 입력 2019.12.11 04:00
    수정 2019.12.17 23:49
    강현태 기자

민주당, 예산안·민생법안 처리해 성과 냈다는 평가

패트 법안까지 강행처리할 경우 역풍 맞을 가능성도

민주당, 예산안·민생법안 처리해 성과 냈다는 평가
패트 법안까지 강행처리할 경우 역풍 맞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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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없는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해 마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강행처리된 것과 관련해 ‘집권여당이 전투에선 승리했지만 전쟁에선 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10일 교섭단체를 제외한 정당 및 정치세력과 손잡고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 예산안 통과에 앞서 민식이법 등 일부 민생법안 처리도 이뤄진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일단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이번 강행처리를 위해 '명분'을 쌓는데 주력해왔다. 특히 4+1 논의를 통해 마련한 단일안으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며 협상의지를 내비치는 '투 트랙'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선거법개정안과 검찰개혁안(공수처안·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서도 '선(先) 4+1 단일안 도출, 후(後) 한국당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날 오후 국회에선 '4+1 협의체의 검찰개혁안 실무회동'이 열렸다.

해당 실무협상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안과 관련해 "(합의가) 거의 됐다"면서 "(법안 상정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저희들은 240:60, 다른 당은 250:50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지역구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 조정만 남은 상태이다. 많이 좁혀졌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 관행을 깨고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만큼, 여야 이견이 큰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개정안·공수처안·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안의 경우 한국당의 반대의사가 확고해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친문 독재로 가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법 개정안) 야합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공수처와 사법개혁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의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여당이 예산안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독선적 국회 운영'에 대한 국민적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안 처리라는 전투에서 승리한 여당이 강행처리를 계속할 경우 총선이라는 전쟁에서 역풍을 맞을지 모른다"며 "합의 처리라는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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