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 치열”, 15.3만가구 접수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 규모인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의 5.9배인 15만3000여가구에 달하는 규모다.ⓒ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 규모인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의 5.9배인 15만3000여가구에 달하는 규모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3~17일 1기 신도시에서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접수받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시범단지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분당의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2000가구) 대비 7.4배인 5만9000여가구가 접수에 참여했으며 평균 동의율은 90.7%로 조사됐다.

일산 신도시에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는 선정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인 3만여가구 수준으로 파악된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 신도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샛별한양1·2·3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평균 동의율은 86.4%고, 참여 가구 수는 1만8000여가구로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4배로 조사됐다.

중동 신도시에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 반달마을 등 총 12곳이 참여했다. 평균 동의율은 80.9%이며,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6.6배인 2만6000여가구가 접수에 참여했다.

산본 신도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1,2차·율곡주공, 장미·백합·산본주공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는데 이는 선정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의 4.9배인 2만여가구 수준이다. 평균 동의율은 77.6%였다.

제안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1기 신도시 5곳은 지난 6월 25일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가 지행된다.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해 다음 달 중 이뤄지며 향후 지자체와 국토부의 협의 과정을 거쳐 11월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도입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은 오는 11월 중 고시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인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1/2 이상 동의 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토지등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토지등소유자와 예비사업시행자가 마련한 계획안을 지자체가 자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협력형 정비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27일로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가 종료됐으며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해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속한 계획수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