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법조계 "1심과 동일한 결과 예상"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법조계 "1심과 동일한 결과 예상"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1심과 동일한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에 관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였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 선택을 왜곡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또 "(이 대표는) 고인의 측근을 동원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유족과 성남시 공무원을 회유하고 특정 진술을 유도했다"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족의 분노와 슬픔을 무시하고 침묵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조문하지 않고, 발인 이후 크리스마스 날 아내와 함께 산타 복장을 하고 춤추는 모습을 유튜브에 공개해 유족을 애통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체로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변론 전체를 통틀어보면, 주로 증거가 없이 주장만 하고 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남 탓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제3자에 전가하는 등의 패턴만 보이고 있으므로 원칙에 입각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1심과 동일한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장] 시작된 헌재의 시간…'국민의힘 투톱' 발길, '중원'으로 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개월이 넘는 대장정을 마친 가운데, 집권여당의 투톱이 중도층이 두터운 대선의 캐스팅보트 중원을 찾으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이탈을 방지하려는 행보였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에하나의 사태에 대비하며 물밑에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광역·기초의원 연수'을 찾아, 당 조직의 '모세혈관'인 광역·기초의원들을 격려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무도한 민주당에 맞서 똘똘 뭉쳐 대응하자"며 당의 결속을 강조했고, 권 원내대표는 지방의원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전통시장을 찾아 4·2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전만권 예비후보를 지원하며 민심을 살폈다. 시장을 둘러보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분식집·반찬가게·길거리 간식 가게 등을 방문해 음식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교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음식을 구매하면서도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만 줘도 된다"며 상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진행하며 친밀감을 높였다. 또 시민들에게 "오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전만권 예비후보"라고 재선거 후보를 지원사격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상인은 권 비대위원장에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장사가 잘돼야 할 때인데 정말 안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고, 또 다른 상인은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진심과 열의를 다해 국민을 위해 열심히 나서주는 것을 TV를 통해 많이 배웠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평일 오후였던 만큼 시장 거리는 한산했지만, 최근 들어 방문객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였다. 아산 당원협의회 측은 "원도심 상권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며 권 비대위원장에게 최근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후 권 비대위원장은 전만권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소상공인·여성·청년 간담회에 참석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간담회가 끝난 직후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이 되고 지방에 다니긴 다녔지만 현장에서 직접 지역주민들과 접촉하는 기회는 거의 처음인 것 같다"며 "아산도 다른 지역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다. 교육사업하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상인회는 소상공인대로 어렵다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민생을 더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고, 또 여당으로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 기회였는데 여러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다"며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서 해결할 부분도 있고 중앙정부서 해결할 부분도 있을텐데, 세세히는 말을 다 못해도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공천 받은 전만권 후보가 적극 해결하고, 중앙정부 역할은 내가 돌아가서 중앙정부 정책으로 해소되게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러한 행보는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 지원사격의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만에하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이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올해 상반기 재보선의 선거일 자체가 유동적으로, 만약 3월 12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최근 국민의힘은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영세 사업장을 방문하고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기 대선'과의 연관성도 굳이 부인하지는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기 대선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대명소노그룹, 티웨이항공 인수…항공·레저 시너지 본격화

대명소노그룹이 예림당이 보유한 티웨이홀딩스 지분을 인수하며 티웨이항공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번 매각 결정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양사 간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티웨이항공의 경영권은 대명소노그룹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됐다.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 지분 28.02%를 보유한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6%를 25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티웨이항공 지분 28.02%와 기존 보유분 26.77%를 더해 54.79%의 지분을 가지게 됐다.

대명소노와 예림당의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대명소노그룹이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부터 조짐을 보였다. 대명소노는 1대 주주인 예림당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 협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영권을 지키겠다는 나성훈 예림당 부회장의 의지에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말 대명소노그룹이 나성훈 부회장을 포함한 기존 경영진의 퇴진과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 개선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됐다. 이에 더해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장악을 목표로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도 진행했다.

예림당이 결국 협상에 나선 배경에는 재무 부담 심화와 경영권 유지의 어려움이 있었다. 티웨이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적 회복이 더딘 상황이었으며, 고금리 환경 속에서 항공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는 시장 전반의 신뢰 하락을 초래해 항공업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와 같은 재무적 부담과 업황 악화 속에서 예림당은 항공업에서 철수하고 본업인 출판 및 교육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