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입력 2025.02.27 10:14 수정 2025.02.27 10:1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연합뉴스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헌재마은혁
#마은혁불임명
#국회권한
#헌재권한쟁의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법조계 "1심과 동일한 결과 예상"
"공수처, 尹영장 기각되자 입맛대로 관할 바꿔…'영장 쇼핑' 매우 이례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6]
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교체로 지연 불가피…신속 심리 위한 조건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25]
'마약 상습투약' 오재원은 실형, 유아인은 집유…엇갈린 판결, 이유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624]
尹 측, 탄핵심판서 '양날의 검' 한덕수 증언 어떻게 활용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23]
김남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대법 "조영남 재판서 매니저 얼굴 공개, 위법 아냐…국가 배상책임 없어"
헌재 "감사원, 선관위 채용 직무감찰은 권한 침해"
헌재 "최상목 대행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전원일치 인용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尹 탄핵심판 3월 중순 결론 전망…'마은혁 임명' 여부 어떤 변수 될까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