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65% 위안부 모르니 아베 못말린다"

<인터뷰>위안부 결의안 통과시킨 미 혼다 의원 만난 이군현 예결위장

"혼다는 일본 교민들 낙선운동 압력받지만 당당하더라"

이군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일본 국민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아베 총리를 압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새누리당 소속 이군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통영·고성)은 일본 아베신조(安倍晉三) 총리가 과거 위안부 강제동원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일본 국민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9~1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로스앤젤레스 등을 방문, 상하원 세출위원장과 일본계 미국인 마이크 혼다 하원 의원 등을 만나고 돌아왔다. 혼다 의원은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주역이며, 일본정부에 역사왜곡을 시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정치인으로도 유명하다.

이 의원은 “일본 국민이 과거 일본이 자행한 위안부 사실에 대해 안다면,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번복하려 할 때 ‘당신은 잘못하고 있는 거다’고 질타할 것이다”며 “그러나 일본 국민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각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국민 65%가 이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일본 국민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가 나설 경우 외교적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또는 종교단체가 나서 ‘일본이 그런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을 일본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혼다 의원의 생각을 전했다.

이어 “다만,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가 뒤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혼다 의원을 만난 배경에 대해 “미국 국회에서 위안부 해결 촉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혼다 의원에게 감사인사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혼다 의원은 위안부 촉구 결의안 뿐만 아니라 세출위원으로 세출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위안부 해결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라는 요구를 부대의견으로 달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혼다 의원은 아베 총리에게 일본이 과거의 역사를 부정해서는 안 되고,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노도담화를 수정해선 안 된다는 서신을 보냈다”며 “아베 총리에게 서신을 보낸 직후 일본 관방장관 대변인이 ‘일본정부는 고노담화를 부정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다. 고마운 분이다”고 말했다.

‘위안부 사과’ 법안 통과로 일본 교민들 사이에서는 혼다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당신이 일본계인데 ‘왜 이런 주장을 나서서 하느냐’”는 이 위원장의 물음에 혼다 의원은 “나는 인권 운동가이다. 특히 여성 인권 운동가로 여성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해 일본은 한국정부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 상하원 세출위원장과 일본계 미국인 마이크 혼다 하원 의원 등을 만나고 돌아온 계기는?

“2, 3년 전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동상을 설립했다. 일종에 일본인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행사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중에 고령 생존자가 박복순 할머니인데 우리 통영분이다. 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당연히 사과도 있어야 한다. 잘못을 사과하고 과오를 반성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예결위가 끝나고 해외 순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워져서 다녀왔다.

세출위원이기도 한 혼다 의원을 만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야 겠다’고 해서 갔다. 미국 국회에 위안부 해결 촉구 결의안을 혼다 의원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주미대사와 대사관 직원을 만나 얘기를 나눠보니 혼다 의원은 위안부 촉구 결의안만 통과시킨 게 아니었다. 세출위원으로 작년 세출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을 달도록 요청했다. 내용인즉, 위안부 해결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라는 요구를 부대의견으로 달도록 했다. 세출의원이 생소할 수 있다. 우리는 예결위에서 기재부를 거쳐 국회로 넘어온 예산에 대해 증액과 감액을 논의한다. 반면, 미국의 예산위원회는 예산에 대한 큰 틀만 정하고 세출위에서 예산의 증액과 감액 등 세세한 것을 다룬다. 우리 국회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와 같은 거다.

또 혼다 의원은 일본계 미국인임에도 아베 총리에게 개인 서신을 보냈다. 아베총리가 과거 잘못을 인정해야 해고, 역사를 부정해선 안 되며 고노담화를 수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고노담과는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담화를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혼다 의원이 서신을 보낸 직후 일본 관방장관 대변인이 ‘우리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부정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 했다. 혼다 의원의 서신영향이 컸다. 고마운 분이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그런데 지금 아베 총리가 갈지가 걸음을 하고 있다."

이군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혼다 의원과 어떤 얘기를 주고 받았나?

“당신은 일본계인데 ‘그런 주장을 해도 되느냐’고 했더니, 일본계 미국인들이 자신을 떨어뜨리려고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왜 나서서 하느냐고 했더니,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 하더라. 자신은 인권 운동가, 특히 여성 인권운동가다. 일본이 여성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신념과 철학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다.

혼다 의원은 일본이 나빠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일본 국민이 아베 총리에게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압박을 가해야 하는데, 일본 국민 65%정도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정부가 나서면 외교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또는 종교단체가 나서 과거에 일본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알려야 한다. 일본 국민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이 사과를 안 하는 것은 일본 국민이 모르게 때문이다. 그런데 단지 시민단체 맡겨선 잘 안 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단체를 뒤에서 뒷받침해 줘야 한다."

-혼다 의원과의 만남 외에 소화한 일정에 대해 소개해 달라.

“워싱턴 DC에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국 참전 용사를 위한 공원이 있는데 그곳을 참배하고 돌아왔다. 또 LA 글렌데일시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도 참배를 하고 왔다. 해외에 소녀상이 유일하게 건립된 곳이다. 소녀상에 꽃을 걸고 참배를 한 뒤 소녀상을 건립한 대표를 만났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해 소녀상을 건립했는데 글렌데일시에 사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건 이유는 추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일방적으로 공원에 설립한 것이다. 또 일본과 미국의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하라고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인들은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 대표는 법정에서 패소하면 소녀상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큰일이다’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 LA카운티에 88개 시가 있는데 세번째로 큰 시가 글렌데일시다. 인구는 35만정인데 절반이 알마니아인이다. 알마니아인도 서러움과 압박을 받은 민족으로 한국인의 자유에 대한 동경, 설러움에 대한 비슷한 정서가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 우리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라는 명목을 징집한 역사가 있다. 이를 기리기 위해 동상을 세운다고 하니 알마니아인들이 동조해줬다.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설립하기가 쉬웠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일본계 미국인들이 소송을 건 것이다.

이번에 미국에 간 것도 또 다른 목적이 있다. 동해병기표기 법안이 버지니아 주에서 통과됐는데, 이를 주도했던 한국인 주의원인 마크킴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갔다. 일본은 일본교과서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다. 법안통과가 중요한 이유는 버지니아에서 시작해 50개 주로 퍼지면 미국 교과서에도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바다를 일본해 뿐 아니라 동해라고 병기해서 표기하도록 교과서에 실린다. 지금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판에. 일본해에 독도가 속에 있으니 자기네 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해를 병기하는 의미는 크다. 동해병기 표기 법안 을 낸 의원을 만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군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여야간 예산전쟁이 치러지는데, 미국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미국도 (우리와 사정이) 비슷하더라.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과 관련한 예산을 많이 반영하도록 집어넣는데, 위원장이 공화당에 소속돼 있어 그게 잘 되는 것 같다. 자기 당 정책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치열하게 치르는 것은 비슷하다.”

-교민들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피는 못 속인다고, 특히 한국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똘똘 뭉쳐 열심히 잘 대응하고 있더라. 고마운 일이다. 과거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대부분 식료품에서 일을 했다. 거기서 성공하면 세탁소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한국인의 위치가 높아졌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은행의 최대 주주, 선출직 판사, 또 공무원사회에도 한인들이 많이 파고들어가 있다. 한인이 LA에 이민을 간지 111주년이 됐다. 이제 미래세대를 잘 육성해서 미국 주류사회에 들어가, 미국에 자립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입장에 대해 당내 반발이 심한가운데, 안철수 공동대표가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을 묻기로 했다”며 기존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책임회피다. 출구전략으로 생각한 것이 ‘여론조사 50%와 당원투표 50%’ 방식으로 무공천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거다. 안 공동대표 본인은 무공천에 대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답은 이미 나와있는 것 아니냐. 한국의 정치는 정당정치가 기반이다. 국민이 모두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철학이 같은 사람들이 당을 만들고, 당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이 정당정치다. 공천을 안 하면 정당정치를 뭣하러 하느냐, (차라리) 정당정치를 하지 말던지. 현재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당해 시너지효과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완전히 거품이고, 현실정치를 무시한 거다."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김황식, 정몽준 후보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간 날선 공방이 가열되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관심은 일시적으로 모을 수 있지만 흥행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을 티격태격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본다.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하서 민요한 만큼의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인격적인 공격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지금 양극화 보수와 진보 등 사회적 갈등비용이 2010년 기준으로 약 200조원이라고 한다. 정책대결로 가야하고 인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것은 안된다."

-박근혜정부의 지지율이 60%를 육박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새정치민주연합에 두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높은 지지율이 선거승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과 함께 새누리당이 ‘이미 선거에서 이겼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니다. 지지율은 후보를 견인할 수 있는 큰 힘이다. 개인후보의 지지율이 정당지지율을 차고 올라오지 못하면 끝까지 유지되지 못한다. 또 정당 지지율이 없으면 개인후보가 아무리 탁월해도 팽창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후보가 경쟁력이 있더라도 당 지지율이 기본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면 선거는 못 이간다. 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박 대통령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잘 하고 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욕을 먹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욕을 먹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많으면 된다. 지금 국민들은 현명하다. 잘하지 못하면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 가 없다.”

-파주·백령도에 이어 지난 6일 강원도 삼척에서도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발견돼 대한민국의 안보망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이 관련사실에 대해 은폐하려 했으며 초동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국방의 의무에 대해) 소홀히 했다고 하면 그건 심각하게 반성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지도부가 할 일이 세 가지다. 첫째, 자국민을 위협이나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의무가 있다. 사람들이 모여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의무가 있다. 두 번째는 등 따시고, 잘 살게 해줄 의무가 있는데 바로 경제다.

마지막으로는 국민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전통 문화를 교육하고 전승하고 계승·발전할 의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전망이 뚫렸다는 것은 첫 번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번에 엄중하게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 아니냐. 그건 잘 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무인기가 발견된 것을 예사로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음 틈새가 벌어져 무너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국가의 방위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절대로 소홀히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