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DTI 규제 완화…전세값 안정화 효과는?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고소득자 위주의 전세 자가전환 견인

매매 수요 늘면 전세값 안정화에서 긍정적 영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제2기 경제팀의 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제2기 경제팀의 핵심과제인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뜨거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경기부양정책 핵심은 LTV(집값 대비 대출금 한도)와 DTI(소득대비 부채상환 비율) 규제 완화다. 현행 LTV는 은행, 보험사에서 수도권 50%, 지방은 60%가 적용중이다.(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70%) DTI는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도는 60%로 제한돼 있고, 지방은 규제가 없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는 상황을 고려해 DTI는 그대로 유지, LTV는 수도권 ·지방 상관없이 70%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즉, 소득이 높아 대출 상환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폭을 높여 매매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매매수요 상당 부분이 전세거주자이기 때문에 매매수요가 늘면 전세수요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전세값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은 "현 정책 기조가 저소득층이나 다중 채무자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게 아니다"면서 "부채상환능력이 되는 실수요자들이 급매물을 살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낮출 수 있는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규제완화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형 평형의 아파트들도 주택구매력 수요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석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과거와 달리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집을 사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가구 자가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현재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2002년 이후 12년만에 최고치(68.8%)를 보인만큼 전세금 상승에 지친 수요자들이 움직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 센터장은 "올해는 입주물량이 평년에 비해 많고, 그동안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피로감이 상당히 있었다"며 "워낙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까 보증금 반환에 따른 리스크가 있으니 구매를 검토해보려는 수요자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에만 그칠수 있다며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돈을 빌리지 못해서 집을 안 사는 구조라기보다 실물경기 회복과 젊은층의 구매력 회복 등이 전제돼야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 팀장은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미 학습효과가 있어서 대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택 경기가 호전된다는 시그널이 보일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