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본궤도 진입...연내 2만6000가구 승인

수도권 1만600가구, 지방 1만 가구 공급 예정

지역별 행복주택 공급량ⓒ국토교통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거복지사업인 행복주택 2만6000가구가 올해 안으로 사업승인을 받는 등 본궤도에 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젊은 계층의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연내에 행복주택 2만6000호를 사업승인하고 4000호 이상을 착공 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추진지구는 지자체와 LH 제안 등을 통해 후보지 발굴, 지자체 협의, 후보지선정협의회 논의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약 1만6000호(63%), 지방 약 1만호(37%)이다. 이중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 약 4000호, 인천 약 2000호, 경기 약 1만호가 들어선다. 지방은 부산·광주·대구 등 광역시에 약 6000호, 경남 김해·전북 익산·충남 아산 등 일산 시에 약 4천호가 공급된다.

사업시행자 별로 LH가 약 2만1000호(80%),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약 5000호(20%)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SH공사(약 2000호), 부산도시공사(약 1100호), 광주도시공사(약 1200호), 경기 포천(360호), 충북 제천(420호) 등 지역여건에 밝은 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직접 참여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건설자금 융자 금리를 현행 2.7% 에서 1.0%로 인하(약 1740만원 지원효과)해 주고, 해당 건설지역 지자체장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할 계획이다.

사업승인 대상인 2만 6000호는 설계용역 등 후속절차 진행 중에 있고, 그중 4000호 이상은 연내 착공하게 되며, 나머지는 2015년에 순차적으로 착공해 2016년∼2018년에 입주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호 공급사업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다"며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해 환영받는 행복주택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