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에 전세 과세 철회까지...매매시장 들썩?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윤곽...서울 아파트값 17주만에 반등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시장 '관건'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 방침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17주 만에 반등했다.ⓒ연합뉴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 방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이어 전세 과세도 철회하기로 밝히면서 부동산 매매시장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난주보다 평균 0.01%씩 올랐다. 지난 3월 셋째 주 이후 17주 만에 처음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경기·인천도 0.01%의 변동률로 소폭 반등했고, 신도시는 보합(0%)에 머물렀다. 

특히, 정부 정책에 민감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06% 올라 한 주전(0.02%)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 가운데 LTV 완화의 수혜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재건축의 경우 호가도 뛰었다.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잠원동 한신2차 등은 최근 1주일 새 500만~1500만원 정도 가격이 상승했다. 

잠원동 공인중개사무소 한 관계자는 "여름철 비수기에 접어든 시점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 이후 매수 문의가 늘었고 일부에서는 물건을 거둬들이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후보자로 지목된 이후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확고히 하면서 주택구매심리가 다소 살아난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 114 팀장은 "주택구입 대출한도를 늘린다고 해서 단기적인 시장 변화, 즉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거나 가격 반등이 크게 나타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가 대출 상환 능력이 높은 일부 대형이나 고가 주택 수요자에게 국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두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의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해야 시장 전체적으로 온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함 팀장은 "제도시행이 지연될수록 정책변수의 실효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가시적인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정책 시행이 속도감 있게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담보대출 인정비율 조정과 함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얼마나 빨리 통과 될 수 있을지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데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