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0명 중 9명 “정부 부동산 정책 찬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통해 경제활성화 기대한다

4일 부동산써브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공인중개사 10명 중 9명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기조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전국의 공인중개사 10명 중 9명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기조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의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6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89.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10.9%에 그쳤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찬성 이유에 대해 중개사들은 대부분 '경제(거래) 활성화'를 꼽았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거래가 이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반대 의견을 내놓은 중개사들은 '투기 우려',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 등을 문제 삼았다. 정책이 자주 바뀌어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LTV․DTI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선,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적'이 41%, '다소 긍정적' 35.4% 등 10명 중 7명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다소 부정적' 7.0%, '매우 부정적' 2.4% 등 부정적인 평가는 9.4%에 그쳤다.

'LTV·DTI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는 현 수준에서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보다 소폭 늘어날 것'이 69.6%으로 가장 많았다.

현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12.0%, 1.6%에 그쳐 중개사 대부분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LTV DTI 규제 완화 정책 외에 '현재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규제 중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재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재개발, 재건축 규제 개선)'이 35.8%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주택공급규칙 전면 재검토(청약제도 개선 및 간소화)'가 22.3%,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이 21.8%,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가 20.2%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615명(수도권 355명, 지방 260명)이며, 조사 기간은 7월 25일~8월 1일까지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0.55%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