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완화한 뉴스테이…동탄2·충북혁신도시에 2차 공모

2018년까지 1957가구 준공…공모기준 대폭 개선

국토교통부가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정책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공모기준을 개선했다. 시공자에 대한 실적요건을 완화하고, 중견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평가기준도 조정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건설사들의 뉴스테이 참여가 저조하자 중견 업체들을 유인하기 위한 공모요건 완화를 실시한 것이라는 풀이가 뒤따른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한주택보증이 30일 화성동탄2, 충북혁신 등 LH 조성택지 2개 지구 총 1957가구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공모기준은 기존 참여요건인 시공능력 평가순위 500위 이내의 규정에서 순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조건을 완화했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은 BB+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신용도 평가에서도 기존 평가체계가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업계의견을 반영했다.

시행사와 자산관리회사(AMC) 등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어 컨소시엄 구성을 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등급별 차등 폭을 기존 3점에서 1점으로 조정하고, 배점을 최대60점〜최저39점에서 최대30점〜최저23점으로 축소했다.

사업수행 실적은 중견업체 단독참여의 경우를 고려해 배점을 50점에서 30점으로 축소하고 산정방법은 구간별 점수가 아닌 공모사업장 대비 사업실적 점수화로 바뀐다.

민간참여비율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중견업체의 출자부담 경감을 위해 민간참여비율 배점간격을 최대 30점에서 20점으로 축소한다. 다만 임대종료 시점까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안자간 상대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한다.

이와 함께 충분한 사업검토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업체 간 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적정 공모기간을 1차 공모 때 6주에서 3주 더 연장한 9주로 정했다. 사전예약 등을 통해 참가의향서 접수 시 업체별 상담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모를 진행하는 화성동탄2(A95 BL) 뉴스테이는 4만4347㎡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의 아파트 612가구로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829억 원이며, 2년 무이자 분할납부를 통해 약 3.9%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화성동탄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국토교통부

화성동탄2는 먼저 조성된 동탄 1지구(9.03㎢)와 합하면 33.04㎢ 규모로 분당신도시의 1.8배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신도시다. 반경 1㎞내 164만㎡ 규모로 조성되는 워터프론트 콤플렉스와 단지 북측에는 공원이 연접해 휴식과 여가를 쉽게 즐길 수 있다.

교통여건은 동탄 신도시를 관통하는 동탄대로 이용이 쉽고 KTX·GTX​ 동탄역으로의 접근성도 유리하며, 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동탄분기점 이용이 편리하다.

충북혁신(B4 BL) 지구에는 8만1064㎡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아파트 1345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211억 원이며 1년 무이자 분할납부를 통해 약 2.4%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중 수도권과 가장 가까우며, 11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예정(7개 기관 이전완료)돼 있다. 자족시설로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약 25㎞내 인접해 중부권 성장거점의 발전축을 형성하고 있다.

교통여건은 중부고속도로 및 평택·음성고속도로와 인접했으며 청주국제공항, KTX(오송분기역) 이용이 편리하다.

공모일정은 30일 해당부지에 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8월 31에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해 9월 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재무계획, 임대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종합평가하는 1차 평가와 민간참여비율 및 건축사업비를 평가하는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고득점자를 가리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대한주택보증과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리츠를 설립해 착공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2차 공모로 LH 부지를 활용한 기업형 임대주택은 현재까지 총 5222가구가 공급(리츠설립인가 기준)된다”면서 “LH부지 외에 지금까지 서울신당 등 민간제안사업 5529가구, 인천청천 재개발사업 3197가구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1만 가구 목표(리츠설립인가 기준)는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뉴스테이 외에도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 가구를 공급하며, 주거급여도 최대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