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공교육 살리고 사교육비 잡겠다"

<20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만나다-유성엽교육문화관광위원장>

"누리과정, 정부가 책임 갖고 해결해야"

여야가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전열을 갖추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의사일정·법안 상정 결정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다 각 당의 위원장 배분법에 따라 정국 운영 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때문에 3선 이상의 경륜과 전문성이 필수 자격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8개, 더불어민주당이 8개, 국민의당이 2개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데일리안은 ‘국회의 꽃’ 상임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 편집자주 >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장대한 기골(氣骨), 부리부리한 봉목(鳳目), 큰 귀, 쩌렁쩌렁 울려퍼지는 걸걸한 목소리까지. 옛적 장수가 환생했다면 이러한 모습일까. 유성엽 의원은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로 "공교육을 살려내고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해 국가 백년대계를 열겠다"며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관광위원회의 상임위원장 취임 포부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불량상임위라고 평가받던 교문위를 가장 생산적인 곳으로 만들고 싶다"며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 위원장이 맡은 교문위는 소속·산하·유관 기관의 수가 100개가 넘는 거대한 상임위다. 전통적으로 논쟁적 쟁점이 많은 탓에 파행도 잦다. 이로 인해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안질의에서부터 핵심화두로 떠오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유 위원장은 "20대 총선의 결과로 표출된 민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반대한다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자체도 반대하지만, 왜 깜깜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서 내년 3월 역사교과서가 현장에 보급되기 전에 해결책을 마련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중앙 정부가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본래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일반 시군구에 부담을 했다. 근데 이것을 교육재정교부금,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다 부담하라고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개헌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경제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전히 20세기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는 한반도만이 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4·13 총선에서 '녹색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창당의 주역이기도 하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전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이후 유성엽·황주홍·문병호 의원이 동반탈당하면서 안 대표의 신당 창당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창당이후 최악의 상황까지 몰리게된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유 위원장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끝으로 국민께 드리고 싶은 메세지를 물었다. 유 위원장은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큰 각오와 포부를 밝힌 것이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상임위가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을 씻고 국가백년대계를 여는 올바른 방향에서 성과를 내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주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7회로 내무부와 전라북도에서 17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공직생활중 문화관광국장과 공무원교육원장, 18·19대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19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교문위가 20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너무 방대하다’,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쪼개야한다’ 등 논란이 돼왔지만 결국에는 19대와 마찬가지로 운영하게 됐다.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말해달라.

"교문위 위원장이 됐다. 교문위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이 소관 부처이고 소속기관, 산하기관, 유관기관이 100개가 넘는 거대 상임위이다. 전통적으로 논쟁적 쟁점 많아 자주 파행을 거듭하기도 해 국회에서 가장 불량 상임위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논쟁이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현안과 민생이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공교육 붕괴 문제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문제를 넘어 과도한 사교육비, 노후준비 결여 등 가계 경제의 문제, 나아가 국가경제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문화산업, 예술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경제살리기의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불량 상임위라 평가받던 교문위를 가장 생산적인 곳으로 만들고 싶은 바람이 있다. 제20대 국회는 3당 체제가 되면서 새로운 정치 실험의 장이 되었다. 이 기회를 살려 공교육을 살려내고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교문위는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상임위다. 20대 국회 전반기 교문위의 첫 여야 대립이 ‘국정교과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교과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 궁금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야당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는 역사를 후퇴시키는 비민주, 반민주적인 조치로 반대를 했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 저는 20대 총선 결과 표출된 민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반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자체도 반대하지만 왜 깜깜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서, 내년 3월 역사교과서가 현장에 보급되기 전에 해결책을 마련해야하지 않겠나. 작년 11월 초, 당시 교육부총리인 황우여 장관이 집필 전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한 약속과 달리 현재 집필진이나 집필기준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 11월 말경 검토본을 웹전시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하지만 거의 완성단계의 공개라 애초의 공개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우리 역사를 후퇴시키는 국정화’가 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 외에 또 다른 교문위의 이슈를 꼽는다면 누리과정 예산일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중앙정부가 본래의 자기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를 먼저 확인을 하고 가져야 한다. 원래 누리과정 중에서 보육,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부분은 종래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해서 중앙정부, 또 일반 시군구에서 부담을 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재정교부금,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다 부담을 하라 이렇게 바꾸면서 문제가 생긴 거다. 당초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체를 다 부담하라고 했을 때의 전제적인 상황은 교육재정교부금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리라고 봤던 것인데 아쉽게도 우리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작년도 기준으로만 봐도 정부는 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원 정도가 확보되리라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39조만 확보되어 10조 정도 결손이 생겼다. 이것을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예산을 다 부담하라고 하면 시도교육청의 여러 기능들이 심대하게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학교 시설문제라든지, 필요한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또 심지어는 인건비, 운영비마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앙 정부가 책임을 갖고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유 의원님은 교문위원장임과 동시에 3선의 중진 의원이다. 정치권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개헌’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더 이상 개헌을 미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해 낸 저력이 있다. 그러다보니 압축성장 과정에서 많은 탈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경제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여전히 20세기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는 한반도만이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새로운 헌법을 기반으로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개헌을 단순히 통치구조 변화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대통령제가 됐든 이원집정부제가 됐든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저는 ‘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과 지방간, 입법부와 행정부간, 행정부처간 분권을 이뤄내 안정적인 정치경제의 토대 위에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개헌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당이 ‘리베이트 의혹’으로 위기에 처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야할까?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뜨겁게 지지해주셨다. 덕분에 국회는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되었고 3당체제로 전환됐다. 총선 이후 두 달이 지난 이 달 13일에야 제20대 국회 개원식이 있었고 원구성이 이루어졌다. 어떠한 가시적 성과를 아직 내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여러분께서 국민의당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꾸준한 가시적 성과를 내보여야 한다. 리베이트 의혹도 비록 당 지도부에서는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가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구탓도 있고 여러 이유로 농해수위를 강하게 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국민의당에서 교문위원장에 배정했을 때 농해수위 위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다던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달라.

"상임위원장을 어떤 것으로 가져오느냐의 문제가 처음 공론화가 된 것은 1차 의원총회 자리였다. 그때 원내 지도부에서는 내년 대선을 통해 우리 국민의당이 구현해야 할 가치를 중심, 선점해야 할 상임위로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론했다. 하지만 저는 수권대안정당으로서 국민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경제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려면 경제정책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공업화로 중진국의 대열에 갈수는 있어도 농업의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의 주장을 인용하며 농해수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도 호남에서는 농해수위원장에 대한 큰 기대가 있는 만큼 호남거점 정당으로서 박탈감을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원내지도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자위원장과 교문위원장을 가져오게 되었고, 저도 기왕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국회 교문위원장으로서 국민께 희망의 메시지 한 마디

"제가 교문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큰 각오와 포부를 밝힌 것이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초중등학교의 문제만은 아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스펙쌓기 등의 사교육이 만연해 있다. 사교육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국민의 현재 삶의 질은 상당히 저하되고 미래(노후) 대비는 버거운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교육 정상화는 대학교육에까지도 의미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을 씻고 국가백년대계를 여는 올바른 방향에서 성과를 내는 교문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