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할일은 '원전 폐기' 아닌 '원전 주권 회복'

<자유경제스쿨>자전거타기보다 안전한 원전

바람불고 맑은날에야 가능한 풍력 태양력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첫 상업원전인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Nuclear power is the only green solution.
- James Lovelock

ITER를 아시나요?

라틴어로 '길'이라는 뜻이지만 원래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국제열핵융합로)의 약자입니다. 핵융합식 원전의 실현을 위한 국제 협력 연구시설로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ITER 본부는 프랑스 카다라쉬(Cadarache)에 있으며, 한국은 대전 국가핵융합연구소에 KSTAR(한국형핵융합연구로)를 설치하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

태양에너지의 원천은 핵융합반응입니다. 현재의 원자로는 핵분열식이지만, 조만간 핵융합식 원자로가 실현되면, 곳곳에 작은 태양을 하나씩 가지게 되는 셈이므로,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걱정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TerraPower는 들어보셨나요?

"Nuclear is about a million times better than coal or natural gas.”
- Bill Gates

TerraPower는 제4세대 원자로의 하나인 TWR(Traveling Wave Reactor; 進行波炉)를 연구하는 미국 기업으로 Bill Gates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용 중인 경수로(軽水炉: PWR, BWR 등)에서는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며 몇 년마다 교환해주어야 합니다. TWR에서는 우라늄 농축과정에서 생성되는 열화(劣化)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며, 최장 100년 동안 연료 교환 없이 연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TWR의 출력은 10만 kW급의 소형으로부터 경수로의 출력과 비슷한 100만 kW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TWR을 비롯하여 초임계수냉각로를 비롯한 다양한 제4세대 원자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편 현재의 경수로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필요한 곳에 가져다가 설치할 수 있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도 개발 중입니다.

15개국에서 건설 중인 원자로는 60기

"원자력은 완벽한 에너지는 아니지만, 폐기물 배출량은 적으면서, 다량의 에너지를 만들며, 기후변화를 막고,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는 등 유용한 에너지.”
- 마이클 셸런버거, 환경운동가

원자력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하며 신뢰성이 높은 클린 에너지입니다. 세계 30개국에서 약 450기의 원전이 운전 중입니다. 건설 중인 원전은 중국의 20기를 비롯하여 15개국에서 60기에 이릅니다. 25개국에서는 향후 5~10년 동안 170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고, 36개국에서는 370기의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10~25년 동안 1조6천억 달러에 달하는 양입니다.

한국은 원전 수출국입니다. 1978년 고리 원전1호기의 상업운전 이후로 관련 기술을 축적하여, 한국 표준형 OPR-1000(100만 kW급)에 이어 APR-1400(140만 kW급)을 개발하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했습니다. 원전 기술의 경쟁 우위를 갖추고 있는 한국에게, 전 세계의 원전 건설 계획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최악의 패착

"If you succeed in using the nuclear-physical findings for peaceful purposes,
it will open the way to a new paradise.”
- Albert Einstein

원전 수출시장의 블루오션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느닷없이 '탈원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더 운전할 수 있는 고리 원전1호기를 조기 폐쇄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미국의 스리마일섬 원전2호기(TMI-2) 바로 옆에 있는 1호기(TMI-1)는 수명을 연장하여 2034년까지 60년 동안 운전하기로 결정한 것을 감안한다면, 고리 원전1호기의 조기 폐쇄는 정말 귀중한 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창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졸속적으로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원전의 비중을 2015년 23.5%에서 2029년 28.2%로 늘리고, LNG 발전은 30.3%에서 24.8%로 줄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전력기본수급계획을 무시하고 2030년까지 원전을 18%로 줄이고 LNG를 37%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늘린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책 결정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제왕적 발상으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한다면 이는 최악의 패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원자력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권이 할 일이 있다면, 노예계약과 같은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원전 주권'을 찾아오는 일입니다. 원전 연료인 우라늄의 농축과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원전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생에너지는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풍력-태양광 발전은 전기의 품질이 아주 나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엄청나게 파괴합니다. 풍력발전은 바람이 불어야 가능하고, 태양광발전은 햇빛이 비쳐야 가능합니다. 풍력발전시설은 새들의 지옥입니다. 풍력발전기 날개에 부딪쳐서 비명횡사하는 새들이 매년 수천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편서풍과 같은 바람이 불지 않고 산악지대가 많은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풍력-태양광발전에 아주 적합하지 않습니다.

풍력-태양광 발전은 원전에 비해 아주 막대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풍력발전은 원전의 약 1300배, 태양광발전은 원전의 약 180배의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 2030년까지 전체 전력 공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면, 태양광 패널 설치에는 서울 면적의 60%(370 ㎢)에 상당하는 부지가 필요하고, 풍력 터빈의 설치에는 제주도 면적의 1.6배에 상당하는 해상·육상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추산입니다. 풍력-태양광발전은 환경을 엄청나게 파괴합니다.

발전량의 변동이 심한 풍력-태양광 전기를 안정시키려면, 신뢰성이 우수한 기초부하전력이 충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원전은 필수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보조전력은 될 수 있을지언정, 원전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풍력-태양광 발전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습니다. 현재 각 가정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에도 엄청난 정부 보조금이 투입됩니다. 한국에서 경제적인 재생에너지는, 서해의 9 미터에 이르는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하는 조력발전입니다. 현재 출력 25만4천 kW 규모(원전 1기의 4분에 1에 해당)의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해의 다른 곳에도 조력발전시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있습니다.

원전은 자전거 타기보다 안전합니다

'평화핵'과 '전쟁핵'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은 원전이 무슨 '판도라 상자'나 되는 것처럼 겁을 먹지만, 원전은 자전거 타기보다도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국에서도 자전거를 타다가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하지만, 원전과 관련하여 목숨을 잃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1979년, 제어판 설계의 인간공학적 결함 원인으로 발생한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2호기(TMI-2) 사고에서는 원자로가 손상되어 원전 운전이 중단되었지만, 방사능 누출은 물론 인명사고도 없었습니다.

1986년, 운전 중인 원전에서, 자유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엉뚱한 실험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일어난 공산치하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4호기 사고에서는, 원자로가 파괴되고 많은 양의 방사능이 누출되었지만,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31명을 포함하여 56명의 인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1년, 이른바 동일본대진재(東日本大震災)에서는, 지진해일(津波)로 인해 발전소에서 전기가 끊어져서 발생한 것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입니다. 속수무책으로 원자로가 파괴되고 다량의 방사능이 누출되었지만, 16만 명이 넘는 사망자는 지진해일이 원인이며, 원전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요컨대, 원전은 자전거 타기보다 안전합니다. 특히 한국 원전의 원자로는 로켓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격납고 안에 들어있으므로, 설령 원자로 노심이 녹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방사능 누출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원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것이 신뢰성이 있는 전기입니다. '남북 평화협정'이 성사될 경우, 우선적으로 북한 동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전기입니다. 앞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것 역시 전기입니다.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있으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원전' 뿐입니다. '원전은 유일한 녹색 대안'입니다.

세계 시장에 원전을 수출하고,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고, 제4세대 원전 개발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원전 건설과 기술개발은 필수적입니다.

참고 자료
http://ecolo.org/media/articles/articles.in.english/love-indep-24-05-04.htm
https://www.eia.gov/conference/2017/pdf/presentations/bradley_williams.pdf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1/2017071103409.html 
http://www.nfri.re.kr/kor/index
http://www.iter.org/
http://ecolo.org/


글/조영일 연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