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5주년] 문재인 정부, '무너진 한중관계' 출구전략은?

정상회담서 사드 문제 '대화와 담판' 기대

'전략적 모호성' 전환 필요 지적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7월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일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었다. 원론적이었지만,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도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당시 정상회담 테이블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오르지 않았다. 이후로 한중 간 진전된 논의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사드 담판을 위해 시 주석에게 한미중 3국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측의 화답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전히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보복' 철회를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면 관련 산업계의 '숙원'이다. 한중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기도 하다. 한중 관계는 도약을 거듭했지만, 양국이 수교 25주년 기념행사를 따로 여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에는 미국과의 '기싸움' 정도로 평가되지만, 우리에겐 안보 명운(命運)이 걸린 문제나 다름없다. 그사이 한중 관계는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한파는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쉽지 않은 숙제 앞에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을 변수로 미·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왔다. 남북관계를 회복해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드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를 설득하겠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시 주석, 정상회담은 언제?…한중관계 분수령

문 대통령의 첫 방중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해에 중국을 방문해 정상외교를 폈다. 통상 대통령 취임 첫해 주요국 방문 순서는 외교 우선순위의 척도로 평가될 정도로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한중 수교 25주년에 맞춰 8월말쯤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만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외교난맥을 풀지 못하고 있다. 외교가에선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연내 정상회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기를 떠나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중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지난달 첫 만남이 상호간 공감대를 넓히는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면, 향후 이뤄질 정상회담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의제 조율을 하는 등 한중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가 한 관계자는 "중국의 진짜 속내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전망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한중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그들의 속내를 하루라도 빨리 파악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