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장 공백 장기화…기보 커지는 한숨

최종편집시간 : 2017년 12월 13일 16:00:57
중기부 수장 공백 장기화…기보 커지는 한숨
박성진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새 인물 여전히 '미궁'
다른 산하기관들과 업무 중복 많아…중재자 없어 혼선
투자형 공사 탈바꿈 차질 빚나…장관 찾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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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0-12 06:00
부광우 기자(boo0731@dailian.co.kr)
▲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산하 기관으로 편입된 기술보증기금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기보의 투자형 공사 전환 추진을 둘러싸고 업무가 겹치는 다른 기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해야 할 중기부 수장의 공백은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데일리안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산하 기관으로 편입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기보의 투자형 공사 전환 추진을 둘러싸고 업무가 겹치는 다른 기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를 중재해야 할 중기부 수장의 공백이 더욱 아쉽게 다가오고 있다. 자칫 문재인 정부의 중기부 장관 찾기가 생각보다 길어질 경우 기보의 조직 탈바꿈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정관계에 따르면 역사관과 창조 과학 논란으로 박성진 전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중기부의 새 장관 후보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새 후보자 지명과 청문회 과정 등을 고려하면 중기부의 장관 자리는 100일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7월 말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해 출범했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의지와 달리 중기부는 수장이 없어 아직 공식 현판식이나 대통령 업무 보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 산하 기관들의 업무에도 힘이 실리지 못하는 상황인 가운데, 기보는 유난히 주름살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중기청의 승격과 함께 이뤄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기보의 관리·감독권이 금융위원회에서 중기부로 이전돼서다.

문제는 연구개발(R&D)·창업 지원이나 신생기업 육성과 같은 기보의 사업 대부분이 중소진업진흥공단과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다른 중기부 산하 기관들과 중복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를 앞장서 조정해줘야 할 장관이 없는 탓에 중기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기보가 공사 전환을 통해 기존 사업을 더욱 확대하려는 모습은 기존 중기부 식구들에게 압박일 수밖에 없다.

기보는 중기부 출범 이전부터 줄곧 투자형 공사로의 조직 변화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김규옥 기보 이사장은 지난 4월 기자단감회에서 사업형 공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기보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법인으로, 금융기관들이 낸 출연금을 통해 운용되고 있다.

기보는 보증부대출을 받은 기업의 주식이나 회사채를 직접 인수하는 보증연계투자를 늘려 기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라는 기존 사업에서 탈피, 영역 확대를 꾀하고 있다. 실제 기보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10% 미만인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20%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보가 공사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에 이 같은 입장을 지속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기보의 관리권한을 갖게 된 중기부의 수장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장관 공백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면서 기보의 처지가 곤란해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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