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이수 체제' 유지에 野 "국회 무시·헌법 위반"

야3당 강력 반발…"김이수 체제 유지는 헌법 위반"

적폐청산 논란으로 냉각된 정국에 새로운 분수령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가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11일 이와 관련해 일제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적폐청산 논란으로 냉각된 정국에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던 김 권한대행 체제로 헌재를 이끌어갈 뜻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헌법재판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사"라면서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 작태이고 국회 무시를 넘어서 우리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힐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권한대행에 향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낫다는 여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본인도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압박했다.

바른정당도 청와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김 권한대행이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대통령은 국회에 헌법재판소장 인준을 요청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직무유기고 헌법 위반"이라며 "적폐 중의 적폐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촛불 정신도 법에 따르지 않는 독단적 행태를 비판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으라고 했을 때 (김 권한대행이) 스스로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면서 고사했어야 한다"면서 "국회 부결에도 이를 받아들인 김 권한대행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새 후보자 지명을 요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결로 부결된 후보자를 헌재소장 대행으로 임명하고,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조기에 끝내야 한다던) 자신들의 종전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은 명백한 국회 무시, 국민 무시이자 국민 우롱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 무능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정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헌재소장을 하루 속히 지명해야 한다. 적절한 인사를 못 찾겠다면 야당이 추천하도록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백혜련 대변인의 구두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에 찬성했고 그 의견을 받아들인 청와대 조치 또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며 청와대를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