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저렴" vs "밀집·위험"…신고리 마지막 지역토론회 찬반 '팽팽'

최종편집시간 : 2017년 12월 12일 00:03:53
"안전·저렴" vs "밀집·위험"…신고리 마지막 지역토론회 찬반 '팽팽'
"국내 원전 안정성 세계 최고 수준…국내 원전 발전시켜야"
"전력 다소비 사회·핵폐기물 위험성…에너지 효율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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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0-12 16:14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마지막 지역순회 토론회가 신고리 원전 건설지인 울산에서 개최됐다. ⓒ연합뉴스

"국내 원전 안정성 세계 최고 수준…국내 원전 발전시켜야"
"전력 다소비 사회·핵폐기물 위험성…에너지 효율개선 시급"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측은 원전밀집도 및 핵폐기물에 따른 위험성을,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측은 국내 원전기술의 우수성과 비용절감 등을 근거로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마지막 지역순회 토론회가 신고리 원전 건설지인 울산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학계 관련 전문가가 주로 참여했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건설 재개 측은 국내 원전 기술산업 쇠퇴 문제와 에너지 설비 비용 인상 및 일자리 손실을 우려했고, 건설 중단 측은 안전성 문제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필요성을 근거로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윤병조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가 대표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원자력은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값싼 전기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부산·울산·경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화학 공업단지로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업종이 소재해 있다"며 "때문에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전기 공급은 필수적으로, 부·울·경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49%를 고리와 신고리 원전단지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단되면 매몰 비용으로 2조8000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지역 원전 산업체와 일자리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대체 발전소 건설로 전기료가 상승해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워지고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 "지역 주민은 일본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로 인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우리의 원전은 자연환경과 설계도 다르고, 방사성 물질 누출을 막아주는 격납 건물도 5배나 클 뿐만 아니라 안전계통 설비를 보강해 지나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탈원전 대안으로 떠오르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양재영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교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20%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 설비용량이 필요하고, 발전 비용이 2016년 대비 21% 상승해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이 증대된다"며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비용은 국민의 부담이 되고, 전기료 상승으로 제조업 중심의 울산 산업이나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4차 산업혁명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마지막 지역순회 토론회가 신고리 원전 건설지인 울산에서 개최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반면,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김해창 경성대학교 교수가 대표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원전밀집도 및 핵폐기물에 따른 위험성이 높고, 원전 건설의 안전 절차도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미국의 베크 박사가 21년간 미국의 원전 사고기록 246건을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사고는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일어날 수 있다"며 "신고리 5·6호기가 이미 발생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미사일 공격이나 테러,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설계 시 활성단층에 대한 지진평가가 배제됐다. 다수의 원전이 밀집했음에도 위험성 평가가 배제됐다"며 "원자로 시설과 인구밀집지역 간 최소 이격거리를 4㎞만 설정하고 미국 기준인 32㎞ 이상은 무시하는 등 안전성에 소홀했다"고 짚었다.

에너지 안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종운 동국대학교 교수는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중 우리는 원전, 핵연료 최종 조립 공장,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 있으며 특히 농축 우라늄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라는 말이 무색하다"며 "고리와 한울 부지는 최대 10기의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부지로, 원자력연구원마저 2015년에 '부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사건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건설 중단 측은 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탈원전 대안으로 꼽으며 향후 전망을 제시했다. 김해창 교수는 "현재 원전은 사양산업으로 10년 내 태양광 발전이 원전보다 싸질 것으로 전망됨에도 지난 정부에서는 원전에 올인해 재생에너지 투자에 소홀했다"며 "만약 수상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면 국내 원전 11기를 대체할 수 있으며, 전국 골프장 면적의 태양광 패널로 2015년 기준 전력의 10%를 대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울산지역 토론회는 토론자 및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앞서 두 차례 연기된 끝에 마지막 지역 토론회로 개최됐다.

지역순회 토론회 이후에는 시민참여단 종합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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