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당 통합하면 문재인 정부 독주 막을 수 있나

<칼럼>합쳐도 120 못넘으면 2+2 전략이 더 유리

지방선거 공천권 때문이라면 또 그들만의 합당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오른쪽)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최근 움직임이 보수정당 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에 재합당 논의가 여러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물밑접촉도 있고, 비중있는 인물들이 정치적 사인을 공개적으로 주고받고 있다. 걸림돌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당적문제’(한국당)와 ‘부정적 여론’(바른정당)이다.

바른정당에서는 ‘자강파’인 유승민 의원과 ‘통합파’인 김무성의원간의 기싸움이 뜨겁다. 1차전으로 이미 대선전에 통합시도가 있었다. 이때는 여론의 뭇매로 일단 유승민 의원이 잠정적으로 승리한 바 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까? 한쪽에서는 그렇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아직 아니라고 한다. 한쪽은 명분과 실익이 없다고 하고, 다른 쪽은 있다고 한다.

상황변화는 명분과 실리로 좌우된다. 그래서 명분과 실리면에서 어느 주장이 더 타당한가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설득력있는 쪽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정치적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합당을 하면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느냐’다.

국회에서 정부의 독주를 저지하려면 교섭단체 '2대2'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다. DJ정부 때 비난을 무릅쓰고 의원을 꿔주어가며 연정 파트너인 자민련 교섭단체을 유지시켜줬던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어차피 양당이 합친다고 해도 선진화법 저지선인 120석을 넘지 못하면 무의미하다. 지금 유승민 의원계가 버티고 있으니, 13명 이상이 합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마디로 실익이 없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정의당 의석 이상만 남아도 청와대 회동 등 정당으로서 누릴 정치적 혜택은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흡수통합’을 주장하다 최근에 ‘당대당 통합’을 수용하는 것이리라.

그럼 왜 통합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을까? 불완전한 통합이 진영이나 당에는 실익이 없지만, 의원 개개인과 당 공천권자의 지방선거 공천권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장사’를 할 수 있다. 의원들은 기득권이 있으니, 통합만 하면 자기지역에서 공천권을 점유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이유 아닐까?

지금의 상황에서 현정부를 견제하는 최선의 선택은 양당이 국회 정책공조를 통해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그러다 신뢰가 쌓이면 정기국회 후 자연스럽게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다. 의원들의 공천권도 그렇게 해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 또 다른 분열이 생기면 허울 좋은 공천권일 뿐이니 말이다. 정치는 역시 타이밍이다.

둘째, 통합의 명분, ‘박 대통령 출당’이라는 뜨거운 감자다.

애초부터 양당이 분당하게 된 것도 박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이었다.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치 못하면 통합은 명분을 잃게 된다.

문제는 법적으로 출당조치를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의 수장이었고 당을 살린 사람에 대한 출당이니 더욱 그렇다. 당사자가 결단을 해주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처지에서 그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탈당은 수치이자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느낄 것이다. 반면,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현 당지도부는 초법적인 수단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실지로 지금 추진중인 방법도 그렇다. 그러나 정도는 아니다.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이듯이 당대표는 당헌의 수호자여야 한다. 특정인을 처벌할 때 법은 가급적이면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헌법을 포함한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정신이다. 그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다. 확대해석을 통한 처형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선서를 했다. ‘열 명의 범법자를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었다. 그 정신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당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책임’은 확대된 해석이다. 그 책임이 유효하려면 합당한 법적 근거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 한국당의 당헌당규는 그에 맞는 요건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당원으로서 ‘사형선고’인 출당조치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당원으로서의 일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당이 추진하는 (당헌정신을 초월한) 초법적 발상은 현 정부의 행태와 너무도 닮았다. 그러고도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 비판할 수 있을까? 법해석에서 자신에겐 관대하고 정적에 가혹한 ‘내로남불’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셋째, 한국당 안에서 노선 투쟁을 통해 보수혁신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분당과정에서도 명분이 부족했다. 일부는 당내에서 투쟁하고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난파선과 같던 새누리당을 깨고 나간 사람들이 바른정당 의원들이다. ‘4월 질서있는 퇴진, 6월 대선’의 당론이 있었다. 그러나 한 달 차이를 참지 못하고 나가 독자적인 후보를 추대했다. 처음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옹립하려 했던 것 같다. 반 총장이 낙마하자 독자 후보를 내세워 ‘보수진영 단일후보’를 불가능하게 했다. 대선 때도 합당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여론이 두려워 합당을 하지 못했다. 그 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 그때는 새누리당이 ‘적폐’였는데 지금은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바뀌었단 말인가?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떠돌다가 지친 유대인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출애급을 했던 유대인 중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 간 사람은 단 두 명 뿐이었다. 대부분 믿음과 순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바른정당은 새정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국민의 신뢰에 순종하고 있는가? 국민은 보수를 재건하고 새로 태어나는 건전야당을 바란다. 지금 합당은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 의미있는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 그래야 이탈과 분열을 막고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다. 그래야 정기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 힘있는 야당으로 지방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아무리 자충수를 두어도 보수야권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명분을 통해 힘을 모으지 못하면 반사이익을 주워 담을 수 없다. 야권통합이 또 다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된다. 유념하길 바란다.

글/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