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정감사...'주요이슈'와 '말말말' 살펴보니

외통위, 여야 북한 핵·위기 속 '대북정책' 설전

법사위, 김이수 권한대행 문제 '고성'…국감파행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격과 권한대행 체제유지를 두고 여야간 대립끝에 파행돼 국정감사장이 텅 비어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주 각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대립하며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져 나왔다. 국회 외통위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여야 대립을 비롯해 법사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유지와 교문위 국정교과서 자료제출 문제 등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며 감사가 파행되기도 했다.

외통위, 여야 북한 핵·위기 속 '대북정책' 설전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부의 외교·안보 간의 엇박자와 미비한 대처로 인한 국제사회의 코리아패싱 문제를 놓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압박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대북제재 시늉만 하고있다"며 "그러니 진정성을 의심받고 코리아 패싱이라는, 심지어 대통령까지 패싱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기준 의원도 "강경화 장관은 전술핵 배치를 검토한바 없다고 했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은 검토 용의가 있다며 같은 사안을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외교안보라인 엇박자가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대북 압박보다 대화가 우선이라며 맞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이 대화를 거절하는데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한 대화를 해야 하고, 대화하자고 말을 꺼내기 위해서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야당의 안보라인 지적에 "코리아패싱 얘기가 계속 나오는 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패싱 얘기도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을 볼 때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14년만 헌재국감 패행…김이수 권한대행유지 놓고 여야 '고성'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사무처 국감은 야당 의원들의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유지에 격렬히 반발하며 시작과 함께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체제라며 김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감을 치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이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국감 시작과 함께 인사말을 하기 위해 일어섰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발언 신청을 하며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말과 업무 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김 권한대행에게 "왜 정권이 벌이는 굿판에 장단을 맞추나. 헌재의 위상과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권한대행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부여당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는 한 번도 내년 9월까지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야당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서 국감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감장은 여야 의원들의 대립 속에 설전이 오고가며 분위기가 격화되자 한 때 고성이 오가다 시작 한 시간 만에 파행됐다.

교문위, '국정 역사 교과서 진상조사' 몸싸움 직전까지

12일 교육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찬성의견서 박스만 열어 조사하는 등 편향돼 있다"며 "반대의견서 여론 조작도 확인해야 하니 33만 장의 전체 의견서를 복사해 제출하거나 아니면 열람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 교과서 문제를 양비론으로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계속되는 공방에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국감 중지를 선언했다. 그러자 염동열 한국당 의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 양측은 물리적 충돌 직전 상황이 연출됐다. 회의장을 나간 유 위원장은 이날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아 교육부 국감은 자동 산회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정감사 말말말…김상훈 한국당 의원 "문재인케어는 아이돈케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 복지부 국감에서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고 했지만 세금 걱정 없는 나라라고 하진 않는다"며 "(문 정부는) 건보료와 세금은 아이돈케어(I don‘t care,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건강보험 개편안인 일명 '문재인 케어'의 재정확보 문제를 두고 재원 확보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준비한 21조원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게 당장 재정걱정은 없을 수 있지만 그 이후는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에 초점을 두면 우려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 고통받았던 국민들을 생각하면 또 다른 시각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이효리에 사이버전 합니까"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북한은 전세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효리가 어떤지 문재인이 어떤지 홍준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사이버 댓글에서 썼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민간인 SNS 뒷조사와 관련해 사이버사령부가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가수 이효리씨 등의 글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내용이 군 사이버 사령부 보고서 맨 첫 장에 나와 있다"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동안 무슨 대응을 했고, 무슨 일을 했나. 댓글 써서 대선에 개입하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 "김연아 보고 피겨하지 말고 쇼트트랙하라면 맞나"

같은날 국회 산업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외국에서도 한국 원전을 최고 기술로 인정하고 있다. 기술 있는 걸 발전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며 "김연아 선수에게 피겨 하지 말고 쇼트트랙을 하라면 얘기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이같은 비유를 들었다.

이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원전 기술을 폄하한 적이 없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고 리스크가 관리되면 발 벗고 나서 수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