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서울시 국감 17일 시작…지방선거 겨냥 공방 예상

서울시 핵심정책·공무원 자살사건·MB 고발사건 등 집중 표적 예상

박원순 측, 예상 답변 준비…3선 도전 여부 신중한 입장 견지할 듯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정책인 '청년수당'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서울시 핵심정책·공무원 자살사건·MB 고발사건 등 집중 표적 예상
박원순 측, 예상 답변 준비…3선 도전 여부 신중한 입장 견지할 듯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정책인 '청년수당'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이 유력한 박원순 시장의 시정운영 실태가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열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지하철 연장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박 시장을 겨냥한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시 국감 준비를 위해 관련 사항을 집중 조사 중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 사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검증 공세가 펼쳐질 공산이 크다.

우선 박 시장의 핵심 정책인 '청년수당'이 표적이 될 전망이다. 국회 안행위 소속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앞서 문제가 됐던 청년수당 클린카드 문제를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 형식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유흥·사행 업종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초 현금을 지급할 경우 유흥비 등으로 탕진될 가능성을 우려해 카드 형태로 지급했으나, 해당 카드로도 지원금 사용처를 가려내기 어려워 문제시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정책인 '청년수당'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 의원은 이처럼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코드를 문제삼으며 본래 사업 취지에 부합한 '클린사드 사용 가능 업종코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잇따라 불거진 서울시 공무원 자살 사건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서울시 7급 공무원이 업무과중을 이유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서울시 조직 내부의 문제가 드러났다. 박 시장의 임기 동안 7명의 공무원이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업무과중 문제와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부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이밖에 최근 박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에 따른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1명을 고소·고발했다. 고소 내용은 주로 박 시장 개인과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서울시와 서울시정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됐지만,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박 시장 측 입장이다.

한편, 박 시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예상 답변 등을 준비하며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3선 도전 여부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