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농진청 국감 “일개 시민단체와 국책사업 논하다니…” 야당의원들 질타

GMO 연구계획 지역 시민단체 협약에 야당의원들 “GMO 연구 포기선언, 사퇴해야” ‘맹공’

GMO 연구계획 지역 시민단체 협약에 야당의원들 “GMO 연구 포기선언, 사퇴해야” ‘맹공’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유전자변형(GM) 작물 상용화 중단과 작물 개발 사업단 해체를 선언하고 한 시민사회단체와 협약을 통해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연구 계획을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에 뭇매를 맞았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진청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은 이 같은 협약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GM의 기술확보와 활용의 최고기관인 농진청이 대표성이나 전문성도 확인되지 않은 지역의 한 시민사회단체와 협약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협약서에 연구 계획을 협의한다고 명시했는데, 모든 연구 과제를 시민단체와 협의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인가, 청장이 이 같은 협약에 대한 파장을 생각해봤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시민운동권 정부가 만들어지니까 농촌진흥청장도 굴복한 것 아닌가”라면서 “협약서를 쓴 시민사회단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이든 연구상황이든 상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못하게 하면 연구를 중단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논거를 근거로 해 (연구내용을)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권교체를 실감한다고 시민사회단체가 논평을 냈는데, 아마 청장도 정권교체가 되고 분위기가 바뀌어 거기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내막이 있을 것이라 본다”면서 “하지만 지금 연구가 중단되면 제일 먼저 좋아할 사람들이 중국, 미국, 유럽 등 경쟁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잘 대처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과 김성찬 의원도 가세했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해 현장방문 갔을 때 농진청이 반지엠오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환경적 문제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놓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업단을 해체하고 자격도 없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단을 만들어 국책사업을 바꾸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라면서 “이는 GMO 연구를 앞으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김성찬 의원은 “협약서 체결이 청장의 독단적인 결정인 것인가”라면서 “시민단체가 반대한다고 지난 5년간 해온 사업을 하루아침에 중단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업무수행 판단 능력 부족의 문제”라면서 청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가정책을 시민단체와 논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협약서를 통해 하는 일은 중앙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파기하든지 고치든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주문했다.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거칠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우회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GM작물 사업단은 한시적인 조직으로, 당시 MB정부 때 GM작물 재배 독려가 있었고 상용화까지 염두에 두고 작물사업 개발단이 운영됐는데 진행과정에서 상용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내부 판단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있었다”면서 “굳이 GM작물을 상용화해서 유전자 오염을 염려하는 것보다는 지원청정국으로 가는 것이 내부적으로는 훨씬 더 이로울 것이라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가 관리를 잘못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씨앗이 퍼져나가는 마당에 생산농민들이 중단을 요청하고 지역이 GMO청정지역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외면하겠나”라며 “정책적 판단과 지역사회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라 청장은 “국가 미래를 위해 지엠오 연구를 지속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역사회 상용화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단을 해체하고 한정적으로 연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현재 연구단 단장을 선임하는 과정 중”이라고 부연했다.

GM(유전자변형) 작물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질타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 7년간 시험재배지 밖에서 비의도적인 유출로 GM(유전자변형) 작물이 발견된 사례가 무려 126건에 달한다”고 관리감독을 문제 삼으며 각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태백산 유채꽃 축제장에서 GMO 양성 반응을 보인 유채가 발견돼 축제가 전면 취소됐고, 9월에는 충남 예산시 국도변에서도 GMO 자연개화가 발견됐다”며 노지재배 과정에서의 GMO 외부 유출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라 청장은 “검역검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운송 과정 중에서 낙곡 등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