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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파행·연기 바람잘날 없던 교문위, '사학비리'에 여야 한목소리


입력 2017.10.17 16:59 수정 2017.10.18 10:54        이동우 기자

교욱부 산하 장학·연구재단 청렴도 평가 '최하위'

17일 국회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사학진흥재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연구재단·한국장학재단·한국고전번역원·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7일 국회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사학진흥재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연구재단·한국장학재단·한국고전번역원·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17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교육부 산하기관의 사학비리 문제에 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공방에 따른 물리적 충돌과 파행을 빚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과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국민 권익위 청렴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질문에 두 기관장은 각각 "최하위가 나왔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현재 1년 이상 청렴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새 정부 들어 중요한 재단의 힘이라고 생각하며 청렴과 건강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손혜원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국민 세금으로 비리사학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며 "재단이 2012~2016년 평택대, 건국대, 전주기전대 등에 융자사업을 통해 저금리로 돈을 빌려줬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 대학들은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비리가 드러난 곳"이라며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융자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원천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즉각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교육부 산하 기관장들의 방만한 경영태도를 비판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사학진흥재단에 "대우에 20억원을 투자해 19억5000만원 손해 입은 것을 지난해 국감서 제기했다"며 "답변서에는 대상자에 회수절차를 진행중으로, 회수가 안 되면 법적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는데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단은 1심 판결 이후 법무공단 및 석 아무개 변호사에 자문을 받고 20억 중 19억5000만원의 손해를 그냥 묻었다"며 "이사회에서 한 번에 (회수금)요청을 하지 말고 일정금액만 해보자는 의견을 무시하고 변호사 한 분 개인 의견을 따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선례가 돼 앞으로 투자 문제에 있어 도덕적 해이에 영향 미치는 것 아니겠느냐"며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남의 돈으로 손실을 내고는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본다"고 경고했다.

같은당 김석기 의원 또한 사학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금융투자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사립대 64개교가 대학생 등록금으로 이뤄진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해 1조4200억 중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0.1%에 그쳤다"며 방만경영에 대한 자정을 촉구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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