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혁신하는 김에 털고 갑시다"…'적폐청산' 금감원 새 과제로

“어쩌다 처참한 지경 빠졌나” 정무위 의원들, ‘부정채용’ 앞다퉈 질타

“혁신 전 과거청산부터” 재조사 등 요구에 금감원 “사안 재검토” 답변

최흥식 금감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돌입한 금융감독원에 적폐청산 바람이 불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내부 비위행위에 허리를 바짝 숙인 금감원의 자체 혁신과 더불어 그간 미심쩍게 마무리됐던 과거 금융 관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최우선 과제로 지적함에 따라 향후 금감원의 주요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어쩌다 처참한 지경 빠졌나” 정무위 의원들, ‘부정채용’ 앞다퉈 질타

이날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하나같이 지난 한 달여 간 논란의 중심에 선 금감원 부당채용 등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고강도 질타에 나섰다. 이날 가장 먼저 본회의 질의에 나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며 “공정함과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금감원에서 어떻게 채용비리가 발생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말단직원 한 명이 내부고발이나 양심선언이라도 했다면 이 상황이 발생했겠나”라며 “아무리 상사 지시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 따르지 않겠다는 마음 없이는 의원들이 아무리 정책 질의나 답변에 나서더라도 금감원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제재 규정 상 직원과 임원 간 서로 다른 제재 범위와 부정에 따른 해임에도 징계를 받지 않는 감독당국의 후속조치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채용 당사자인 김수일 부원장 등에 대한 사표가 최근에 수리됐는데 퇴직금 전액 지급 등 사실상 별도의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며 “일반 직원의 경우 정직 처분만 받아도 기본급여의 80% 수준을 지급하는데 임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처분 규정도 바꾸지 않고 뭘 한 거냐”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금감원 임원 청탁 문건이 포함된 2016년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 현황 자료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기업 간부, 국정원, 금감원 임원, 재력가 자녀 등이 포함된 전원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며 “이 문건을 본 우리 청년들이 든든한 백과 연줄, 재력이 빵빵한 것에 대해 원망하고 절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을 비롯한 착석 임원들은 고개를 떨궜다. 최 원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독당국 입장에서 각종 불찰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임 원장으로서 엄정하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와 이달 내 발표될 혁신 TF 결과를 기반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 등 조치에 나설 것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 전 과거청산부터” 재조사 등 요구에 금감원 “사안 재검토” 답변

한편 이날 정무위 의원들은 금감원 내부 혁신을 위해서는 과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던 금융 관련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바탕으로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 삼성특검 당시 김용철 변호사를 비롯한 486명 상당의 타인 명의로 이건희 회장 소유의 불법계좌들이 개설된 정황을 확인하고 지금이라도 금융실명법에 따른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에 대한 징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시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이슈가 됐고, 김 변호사는 자신도 모르게 본인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됐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런 계좌가 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 역시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대표로 있던 자베스파트너스와 현대그룹 사이의 이면계약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자베스파트너스가 현대증권 지분 9.5% 인수 당시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 등 계열사로부터 연 7.5%를 보장받은 이면계약 체결 의혹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유형의 이면계약에 대해서는 제재되지 않는다”며 재조사를 주장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역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 가운데서도 엘시티와 저축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사태 등 여러 의혹들이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제대로 된 업무관행 정착을 위해서는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