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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경' 월풀, 3년간 관세 50% 부과 요청...삼성-LG 긴장감 커져


입력 2017.10.18 14:45 수정 2017.10.18 15:34        이홍석 기자

ITC 세이프가드 공청회 앞두고 의견서 제출...부품도 부과 주장

"소비자 선택권 침해·일자리 감소 등 부각시켜 조치 강도 낮춰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구제조치 공청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조치로 50% 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초강경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국내 가전업체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2017'에서 방문객들이 '플렉스워시'와 '플렉스드라이'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삼성전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구제조치 공청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조치로 50% 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초강경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국내 가전업체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2017'에서 방문객들이 '플렉스워시'와 '플렉스드라이'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삼성전자
ITC 세이프가드 공청회 앞두고 의견서 제출...부품도 부과 주장
"소비자 선택권 침해·일자리 감소 등 부각시켜 조치 강도 낮춰야"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조치로 50% 관세 부과를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구제조치 공청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월풀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국내 가전 업체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ITC 등에 따르면 월풀은 최근 ITC에 제출한 자국 내 세탁기 산업을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삼성과 LG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3년간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또 우회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세탁기 부품에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완제품과 부품 모두에 수입 할당제(쿼터제)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월풀은 부품까지 세이프가드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이를 제외할 경우, 삼성과 LG가 미국에서 단순 조립공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5월 말 월풀이 ITC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에서 요구했던 조건보다 강화된 것이다. 당시 월풀은 수입 쿼터제 적용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40% 관세 부과를 요구했다.

월풀은 50%보다 낮은 관세로는 삼성과 LG의 덤핑을 막지 못한다며 이런 조치가 국내 업체의 판매·생산·공장 가동률을 높여 수입 제품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이프가드라는 카드를 통해 미국 내 더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보다 강력한 세이프가드 카드는 삼성과 LG가 각각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 짓기로한 가전공장 건설 계획을 확대하거나 세탁기 공장 건설을 짓도록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관련업체들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이들 가전업체들과 대책회의를 통해 세이프가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과 LG가 미국 현지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미국 업체가 생산하지 않는 프리미엄 세탁기는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차선책을 마련한 상태다.

ITC는 지난 5일 한국산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결정, 월풀의 청원을 수용했다. 이에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자국산업의 피해 구제 조치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다.

이어 11월 21일 표결을 거쳐 구제조치 방법 및 수준을 결정(Remedy Vote)한 뒤 오는 12월 4일까지 피해판정과 구제조치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ITC가 이미 자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LG전자로서는 세이프가드 조치 수준을 낮추는 데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월풀의 무리한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일자리 감소 등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주 의회와 소비자 단체들도 참여해 세이프가드 발동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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