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한국감정원 K-APT, 공용관리비 통계 ‘엉터리 계산’

임종성 의원 “입주율 반영한 통계 개선방안 마련돼야”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공개하는 아파트 공용관리비 공시 단가와 실제 부과되는 단가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감정원은 공용관리비 단가 산출 시, 실제 입주율을 반영하지 않고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로 나눠 ㎡당 공용관리비 단가를 단순 계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주 초기에는 입주율이 낮아 실제 세대별로 부과되는 공용관리비는 높지만, '공시 단가'는 입주율을 반영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지는 낮은 단가가 산출된다. 즉 국민에게 잘못된 통계를 공시해 온 셈이다. 입주율이 낮을수록 이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올해 4월 사업승인 받은 경기 수원 영통 한 아파트의 경우, 7월 기준 K-APT 시스템에 공개된 공용관리비 단가는 ㎡당 1198원이다. 하지만 당시 입주율 83.4%을 반영한 실제 공용관리비 단가는 ㎡당 1436원으로 K-APT 시스템의 공용관리비 단가보다 높다.

감정원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비 단가와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등 공동주택 관리 정보를 공개하는 K-APT를 운영 중이다.

다만 '아파트 공용관리비 단가 공시 차이'에 대해 입주율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항력적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입주율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말 기준 K-APT 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주택은 1만5343개 단지, 902만 9528호, 접속 방문자는 809만8301명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시장정보앱 우리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열람한 건수도 400만 6164건에 이른다.

임종성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이자 정부정책 수립의 가장 기본인 통계"라며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은 책임감을 느끼고 입주율 파악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