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강화되면 국산차 위축…수입차만 웃는다"

자동차산업협회 설문…동일 가격 오르면 국산차 판매 감소, 수입차만 증가

차량가격 인상시 국산차 수요변화.ⓒ한국자동차산업협회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등 정부의 자동차산업 규제로 국산차와 수입차의 판매가격이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될 경우 국산차의 수요는 줄어들지만 수입차의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에 의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판매가격이 인상될 경우와 인하될 경우에 따른 국내 자동차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컨슈머인사이트에 의뢰한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 정책으로 국산차와 수입차의 판매가격이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인상될 때와 100만원, 200만원 인하될 때를 가정해 설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정부의 자동차산업 규제정책으로 국산차와 수입차에 동일한 금액의 차량가격이 인상되면 자동차 구입예정자의 구입포기와 국산차와 수입차 간 수요이전에 따라 수요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산차의 경우 가격인상에 따른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구입예정자들의 구입포기가 더 많이 발생하고, 가격인상에 따른 가격저항선이 생기면서 수입차 동일 가격대 수준의 모델로 수평 또는 하향 이전해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입차는 구입예정자들의 구입포기 정도가 국산차보다 휠씬 낮았으며, 국산차 구입예정자들의 수입차로의 수요이전으로 인한 증가분이 수입차의 구입포기 대수를 초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인상의 경우에 정도의 차이만 달리할 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단 500만원 인상의 경우, 수입차도 구입포기로 인한 감소분이 국산차로부터의 수요이전으로 인한 증가분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의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으로 국산차와 수입차에 동일한 금액의 차량가격이 인하되면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수요가 늘어나지만 국산차의 수요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가격이 인하되면 신규수요가 생기는 수요창출과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수요이전에 따라 수요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국산차는 가격인하에 따라 신규 수요창출이 크게 나타나며, 국산차 구입예정자의 수입차로의 이전효과(수입차 동일 가격대 수준의 모델로 수평 또는 가격인하분만큼 상향 이전)는 미미해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입차는 신규 수요창출이 없거나 미미하고, 국산차 구입예정자들의 수입차로의 수요이전도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수요증가가 국산차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추세는 인상 시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200만원 인하의 경우에 정도의 차이만 달리할 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번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에 의한 차량가격 변화는 국내 자동차시장 판매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수요영향을 고려해 정책 목적 달성과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이 조화되도록 규제 및 지원 수준, 도입시기 등을 신중히 검토, 협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심의중인 ‘친환경차협력금제도’는 정부가 자동차 시장의 개별 구매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차량별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소비자 수요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산차의 수입차에 대한 이전효과를 증폭시켜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