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오락가락한 장시호...김종 전 차관 '솜방망이 처벌' 논란

같은 호칭-다른 인물 지칭 '해괴한 해명'에 임기응변까지

김종 전 차관, 위증과 허위진술로 신빙성 논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왼쪽)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같은 호칭-다른 인물 지칭 '해괴한 해명'에 임기응변까지
김종 전 차관, 위증과 허위진술로 신빙성 논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오락가락하는 진술과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며 실망감을 안겼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12차 항소심 공판을 열고 장시호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기업들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출연을 강요하면서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장 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던 지난 6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나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된 상태다.

장 씨는 이 날 재판에서 오락가락하는 증언으로 일관하며 재판정을 혼란에 빠뜨렸다. 변호인단이 장 씨가 과거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영재센터에 관여했던 이규혁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등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언급하며 질문하자 뒤죽박죽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같은 날 보낸 메시지에서 ‘미스’라는 표현을 두고 하나는 최 씨, 다른 하나는 김 전 차관을 지칭한 것이라는 해괴한 해명으로 변호인단을 당황케했다. ‘미스’와 ‘미스터’라는 용어를 혼용하면서 줄여쓰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방어에 급급했다.

변호인단이 여러 메시지를 계속 예로 들며 “미스가 김 전 차관을 지칭하는 것이냐”고 묻자 해당 메시지의 앞에 나온 메시지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문맥에 맞게 순간순간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장 씨의 오락가락 발언은 호칭에서도 드러냈다. 그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모인 최순실 씨를 회장님을 칭하는가 하면 이모라고 부르고 심지어 본명 그대로 사용하는 등 오락가락 모습을 보였다.

그는 센터가 작성한 제안서 등에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최 씨를 ‘회장님’으로 지칭하며 자신은 지시 받은 입장에 불과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또 최 씨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강조하며 선긋기를 시도했다.

장 씨는 재판 말미에 특검이 영재센터가 삼성에서 후원받는 것을 김종 전 차관에서 감추려고 했던 이유를 묻자 ”최순실이 밖으로 알리는 것을 엄청 꺼려했다“며 ”김 전 차관이 다소 가볍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책임은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진술로 일관하며 다소 불리할 것 같은 질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변호인단 소속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본인이 횡령한 법인 자금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한 뒤 최 씨가 사적이득을 취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의 전화번호를 ‘차3’으로 저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잘랐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오전 공판에서는 김종 전 차관이 허위 진술과 위증을 통해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서증조사로 진행된 재판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이 영재센터 설립과 지원에 깊숙이 관여했음에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영재센터에 대한 문체부의 지원이 매우 신속하게 이뤄지는 등 특혜성 지원이 이뤄진 정황이 밝혀졌고 센터 관련 증거에도 김 전 차관을 암시하는 ‘미스터 판다’ 등 언급이 많아 센터 설립과 지원,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음에도 허위진술과 위증으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문체부 차관이면서도 최서원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한데다 수사 개시 이후 김종은 특검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며 본인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다”며 “결과적으로 극히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되면서 특검이 원하는 방향으로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