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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권익위, '3·5·5+농축수산물 10' 개정안 가결, 안철수 "탈당해" vs "힘내라" 양분된 호남민심…분당 '가속화'


입력 2017.12.11 21:00 수정 2017.12.11 21:00        스팟뉴스팀

▲권익위, '3·5·5+농축수산물 10' 개정안 가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비의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안철수 "탈당해" vs "힘내라" 양분된 호남민심…분당 '가속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내홍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호남 방문에 나선 안 대표는 통합의 당위성을 설득한다는 당초 구상과는 달리 현장 시민들의 고성과 욕설에 사실상 양측의 갈등만 재확인한 모습이다. 호남일정 직전 터진 박주원 최고위원의 'DJ비자금'의혹제보와 관련해서도 지도부는 선 긋기에 나섰지만 호남민심은 안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날로 비판의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반면 박지원·정동영 의원 등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은 '평화개혁연대'를 통해 이번주부터 광주·전북·부산 등을 돌며 독자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라서 사실상 양측의 분당 수순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2018수능 등급컷] 국어 1등급 128점, 수학 가 123점, 수학 나 129점 <표준점수 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3일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수험생에 대한 성적표 배부는 12일 이뤄진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을 보면 국어 134점, 수학 가형 130점, 나형 135점이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국어 139점, 수학 가형 130점, 나형 137점이었다. 영역별 1등급 커트라인은 국어는 128점, 수학 가형 123점, 나형 129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국어 1등급 컷은 130점, 수학 가형 124점, 나형 131점인 것과 비교하면 국어는 2점, 수학 가형은 1점, 나형은 2점 각각 낮아졌다.

▲경영승계 개선부터 키코 사태까지…혁신위 발표 앞두고 막판 ‘진통’
금융위원회의 민간 자문위원회 격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다음주 금융권 전반에 걸친 개선 권고안 최종 발표에 나선다. 그동안 대표적인 금융병폐로 지적됐던 각종 금융이슈 및 정책 등에 대한 개선안들이 이번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사안들의 경우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어 최종 결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교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혁신위는 권고안 최종 발표를 열흘 가량 남겨 둔 지난 9일 핵심 쟁점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회사 CEO들의 ‘셀프연임’ 관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중소기업들이 시중은행들의 파생금융상품판매에 막대한 피해를 본 키코(KIKO)사태 등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청약제도 개편 두달...경쟁률은 낮고·당첨가점 높고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와 가점제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 청약제도가 개편·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청약시장도 점차 바뀌는 분위기다. 서울 주요 분양 단지의 표면적인 청약경쟁률은 낮아진 반면, 청약 당첨가점 커트라인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114가 청약제도 개편 전후에 분양실적이 있는 강동구를 살펴본 결과, 올 초부터 청약제도 강화 이전(1월1일~9월24일)까지 평균 청약경쟁률은 13.44대 1이었으나, 강화 이후(9월25일~11월30일)에는 10.73대 1로 소폭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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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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