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사갈등 여전…서울시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백지화?

서울시 "노동조합법 따라 노사협상 방안 존중…개입할 수 없어"

"공개경쟁 채용시스템 무너뜨려" vs "차별 없는 전환 이뤄져야"

서울시가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한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노사 간 이견차가 벌어지며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서울시 "노동조합법 따라 노사협상 방안 존중…개입할 수 없어"
"공개경쟁 채용시스템 무너뜨려" vs "차별 없는 전환 이뤄져야"

서울시가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한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노사 간 이견차가 벌어지며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018년 1월 1일부로 시 산하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논의 중인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정규직 편입 방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앞서 지난 달 정규직 전환 시점을 두고 이견을 다투다 관련 교섭을 중단한 바 있다. 공사 측은 근무기간 3년 경과자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하자는 방침이지만, 노조 측은 내년부로 전원 전환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후 이달 초 2주 만에 노사 회의가 재개됐지만, 여전한 견해차로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사는 여전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3년을 넘은 직원부터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서울시가 약속한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서울시가 직접 나서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라는 주장이다.

이날 교섭은 노사간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30여분 만에 끝이 났다. 노사 양측은 합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결과를 지켜봐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 문제를 각 기관의 노사합의에 맡긴다는 입장만 고수하면서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한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노사 간 이견차가 벌어지며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노조는 "정규직 전환 대책을 이행하고자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만큼, 책임지고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달라"며 "모든 것을 노사합의에 맡긴 채 방기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가 직접 나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사협상 방안을 존중하며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사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직급·호봉 등을 합의해 결정하면 서울시가 이를 존중하는 것으로, (노사)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근무기간 3년이 정규직 전환의 조건이 되는 것은 시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노사 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사측과 노사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는 없지만, 노사 간 대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사의 기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들은 기존 입사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무늬만 정규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노사 갈등에 이어 현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사이 찬반 대립이 심화되며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실현의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