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전문가들이 본 기대와 한계

中 최대 관심 3불 원칙…“외교적 성과 연연 말아야”

북핵 문제 해결, 시진핑 올림픽 참석도 기대 어려워

APEC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1일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악수를 마치고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최대 관심사 3불 원칙…“외교적 성과 연연하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빈손 방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해답 도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확답 등에 관심이 쏠리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3불(不) 원칙’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라며 “‘3불 원칙’을 문서화하지 않는 이상 중국이 한국의 북한 핵·미사일 관련 요구에 맞장구 쳐줄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한중관계 복원보다 한국 길들이기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담이 진행 되더라도 ‘사드 배치 하지마라’,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미국 말 듣지마라’ 등 우리에게 불리한 화두만 던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3불 원칙’은 ‘사드 추가 배치 반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를 의미한다. 지난 10월 사드 관련 한중 합의가 이뤄진 이후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사드 갈등을 봉인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3불 원칙’ 이행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정영철 서강대 북한통일정책학과 교수는 “이번 국빈 방문의 주된 의제는 사드 문제로 갈라진 한중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특별한 해법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진핑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확답 여부도 불투명하다. ‘3불 원칙’ 이행에 대한 확답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국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되레 중국의 체면을 구긴다는 것이다.

남성욱 교수는 “한국의 팔목을 더 세게 비틀어야할 마당에 올림픽에 방문해 웃는 얼굴을 비추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올림픽 참가를 직접 요청해도 리커창 총리의 방문조차 불확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중을 통해 구체적인 외교적 결과물을 얻으려 하기보다 양 정상 간 우의를 다지는데 의의를 두자고 입을 모았다. 중국에 무언가를 계속 요청하는 행위는 외교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휘락 원장은 “북핵 문제부터 시 주석 올림픽 참석까지 한국이 중국에 스스로 코가 꿰이고 있다”며 “외교적 성과에 연연하기보다 우의·친교를 다지는 정도로 목표를 가볍게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