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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장 된 가상화폐...시중은행 대응책 '속속'


입력 2017.12.13 15:07 수정 2017.12.13 15:14        이나영 기자

해외 송금 차단은 물론 가상계좌 신규 발급 중단

농협·신한, 실명제로 이용자 본인확인…거래투명성 강화

비트코인 등 가상(암호)화폐 시장의 투기 열풍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고강도 규제책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도 관련 해외 송금을 차단하고 계좌발급을 중단하거나 이용자 실명확인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금융위원회 비트코인 등 가상(암호)화폐 시장의 투기 열풍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고강도 규제책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도 관련 해외 송금을 차단하고 계좌발급을 중단하거나 이용자 실명확인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금융위원회

비트코인 등 가상(암호)화폐 시장의 투기 열풍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고강도 규제책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도 관련 해외 송금을 차단하고 계좌발급을 중단하거나 이용자 실명확인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자금세탁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년 1월경 가상화폐 실명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실명제는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의 이용자 정보(성명, 이용자 은행계좌, 취급업자가 부여한 가상계좌번호 등)를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시중은행이 시스템을 구축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이용자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함으로써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 사전에 지정된 투자자 명의의 계좌 한 곳에서만 입·출금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운영중인 가상계좌 외에는 추가로 계좌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며 "실명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NH농협은행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역시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다만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뤄줘야 하는 만큼 좀 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9월 말부터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다”며 “기존 계좌도 이달 말까지 폐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관련 해외 송금도 차단하고 나섰다.

우리은행은 개인들이 비트코인 구매를 이유로 송금할 때 ‘자금 세탁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거절하라’는 지침을 영업점에 내려 보냈고, 해외 송금 시 송금사유 파악과 증비 요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목적 해외 송금을 처리 불가하다고 안내 중이고, KB국민은행도 수취인 이름에 비트코인을 의미하는 ‘BIT'가 기록되면 반드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송금인지 확인하고 관련 송금을 제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KEB하나은행 역시 가상화폐와 관련한 해외 송금은 안 되는 것으로 못박았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 7일에 암호화화폐 관련 해외 송금의 경우 안된다는 공문을 전 영업점으로 발송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랑도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데다 은행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추적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중은행과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거래소 계좌 이름과 입금 통장의 실명이 일치해야 송금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등 거래투명성이 강화된 만큼 투자 사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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