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초등학교 유후공간 생기면 유치원부터…”

관련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했으나 법사위는 통과 못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관련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했으나 법사위는 통과 못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언론인터뷰에서 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생기면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김 부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유휴공간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생기면 병설유치원 600개를 만들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유휴 교실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유치원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어린이집을 위한 여유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단체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과하지 못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을 때 교원단체들은 보건복지위가 어린이집을 법적 근거를 달리하는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논의하면서 초등 및 유아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반발한 바 있다.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하기 위한 유보통합 논의를 수년 동안 진행해 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유보통합의 논의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올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제반 문제를 아무 논의도 없이 결정해선 안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역별로 남는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바꿔서 활용하는 사례는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학교의 빈 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는 곳은 부산 11곳, 서울 6곳, 인천 3곳, 경기도 1곳, 울산 1곳 등 5개 시도에 22곳에 달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유휴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 반대가 심한 편이다.

이 문제는 12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에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 일부를, 다시 말해서 지금 특활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교실의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청원한다”며 국민청원을 신청하면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유시민 전 장관의 청원신청에는 현재 4만여 명의 국민들이 동의 서명을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