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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핵 장난 올해는 꼭 종식시켜야한다


입력 2018.01.01 09:02 수정 2018.01.01 09:58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미국 역할 배제하는게 대북 복안이 아니길...

노무현 정부도 전선을 확대하다 실패한 교훈 잊었나

2018 무술년 황금개띠의 새해가 밝았다. 예로부터 개는 그 성질이 온순하고 영리하여 사람을 잘 따르며 후각과 청각이 예민하고 주인에게는 충성심이 강하지만 그 밖의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심이 강하다고 전해져 왔다. 무술년의 무는 노란색(황금색) 개의 해로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영리하게 위기를 헤쳐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강원도 강릉 경포해변에서 해돋이를 보기위해 모인 사람들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18 무술년 황금개띠의 새해가 밝았다. 예로부터 개는 그 성질이 온순하고 영리하여 사람을 잘 따르며 후각과 청각이 예민하고 주인에게는 충성심이 강하지만 그 밖의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심이 강하다고 전해져 왔다. 무술년의 무는 노란색(황금색) 개의 해로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영리하게 위기를 헤쳐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강원도 강릉 경포해변에서 해돋이를 보기위해 모인 사람들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❶양력으로 새해 첫날이다. 사람들은 음력 설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무술년 새아침’이라고 한다. 정유년은 붉은 닭띠의 해, 무술년은 노란 개띠의 해다.

음양오행설에 따르면 무(戊)는 천지조성원소(목화토금수)로는 토(土)를, 색(청적황백흑)으로는 황, 방위(동서남북 및 중앙)로는 중앙, 계절(춘하추동 및 4계)로는 4계를 가리킨다. 술(戌)은 곧 개다. 개는 인간과의 동거 역사가 가장 길다. 가축들 가운데서도 유별나게 인간 친화형이고 인간의 생활, 나아가 생존에 다양한 도움을 준다.

‘오방낭’이 초래한 황당한 오해

무와 술이 합쳐져 ‘노란 개’띠의 해가 되는데 이왕이면 ‘황금 개’띠의 해가 좋겠다 해서 그렇게들 부르는 모양이다. 노란색을 상징하는 게 금이니까 잘못이랄 게 없다. 동양에서 노란색은 ‘황제의 색’이었다. 이 색은 또 빛, 봄, 온화함을 뜻하기도 한다. 세계의 중심에다가 4계를 아우르는 색이기도 하니 이 무술년은 정말 축복받은 해다. ‘무술년이여 영원하라’라는 축원이 이구동성으로 나올 법도 하다.

그런데 오색이라니까 불현 듯 떠오르는 일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2월 25일 취임을 기념해 광화문 광장에서 가졌던 복주머니 오방낭 개봉 행사다. 후에 이 오방낭과 관련 언론들은 최순실, 그리고 무속과 연관 지워 보도했다. ‘세월호 7시간’ 관련 루머 가운데도 ‘굿’을 했다는 상상이 포함됐었다.

언론들의 횡설수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무속에 빠진 무능한 지도자로 이미지 지어졌다. 너무 잔인하지 않았는가. 2018년을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라고 하면 무속인이 되는가? 설빔을 차려 입고, 복주머니를 차면 신당(神堂)의 주인이 되는가? 오방낭은 음양오행설에 기초한 오정색의 천을 사용해 만든 전통적 복주머니일 뿐이다. 그걸 기자라는 사람들이 온갖 상상력을 총동원, ‘구중심처에서 굿이나 하는 여인네’로 만들고 말지 않았는가. 그랬으면서도 이제까지 단 한 사람의 기자도 오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 이것이 기자적 양심이고 도덕인가?

우리 모두 안 좋은 기억은 정유년과 함께 보내버리고 무술년에는 좋은 생각만 하게 되면 좋겠다. 남을 시기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집단으로 괴롭히는 일은 아주 사라지길 바란다. 서로 행복을 빌어주고 함께 도와주는, 모두가 모두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 5000만 국민과 세계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북한 김정은의 핵 장난을 올해에는 기필코 종식시킬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간절히 기원한다.

❷북한 핵, 새해에도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이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확고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추구하는지, 정부 당국의 대안이 뭔지 여전히 모호하다. 확실한 것 하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한 ‘4대원칙’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대북 압박수단으로서의 ‘군사옵션’을 배제한다는 말이 된다. 미국에 대한 우회적 압박이다.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미국은 군사 행동을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듣기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왜 미국이 끼어들어 밤 놔라 대추 놔라 하느냐는 뜻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한·중 합의’였다.

정부 복안은 미국 역할 배제인가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주변 열강 가운데 오직 미국만이 자주독립의 대한민국 건국을 적극 지원했고, 자국의 젊은이들 수만 명을 희생시켜 가며 이 나라를 함께 수호했으며, 우리가 혼자 힘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계속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자주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왔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정부 측 대응방안의 모호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 28일 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북정책 점검 결과를 담았다는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요점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단행됐다는 것과, 그 이유로 제시된 ‘개성공단 임금의 핵 개발 전용(轉用)은 근거가 없는 청와대의 의견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대단히 중대한 과오나 찾아낸 듯 발표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데 그와 같이 중대한 단안을 대통령이 내리지 않으면 누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통일부나 NSC상임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대통령은 안 된다는 근거는 어디 있는가. 과거 갖가지 명목으로 북한에 지원된 달러와 개성공단 임금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는 쓰이지 않았다고 예나 지금이나 진보좌파측은 우기는 데, 돈에 꼬리표를 달아 최종 취득자에 이르기까지 경로 추적을 계속해 왔다는 것인가.

이런 억지에도 통일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간인들로 하여금 정부의 대북 주요정책 및 그 추진과정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게 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정부가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는 제도적 근거는 무엇인가. 국가기밀을 이들이 들여다보고 평가하고 방향제시까지 할 수 있다면 입법부 사법부의 역할과 권한은 어떻게 되는가.

❸청와대가 연말연시에 국민의 팍팍한 생활형편을 위로 격려해주는 대신 되레 걱정시켜 주기로 작정이나 한 듯하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과 관련된 논란이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주로 청와대측의 말 바꾸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의혹이다.

지난달 9일 출발했는데 발표는 10일에 했다. 처음엔 UAE와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부대를 위로 격려하기 위해 갔다고 했다. UAE 원전 수주 및 건설과정에서 양국 사이에 갈등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가 쏟아졌다. 청와대는 우호증진 목적으로 갔다고 설명을 보탰다.

의심이 의혹을 낳고 그것이 다시 암귀(暗鬼)를 부르는 형국이 되어 갔다. 그 와중에 임 실장이 중동 방문 직전에 최태원 SK 회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최 회장이 좌초 위기에 놓인 UAE 사업의 구조를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기업 총수와 독대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었다. 그러다가 하루 만에 최 회장과 만난 사람은 임 실장이라고 시인했다.

국민 걱정시키기로 작정했나

그런데 곧 이어 임 실장이 최 회장 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 고위 임원들도 개별적으로 만났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총수나 총수 대리인들이 면담을 요청하면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한 것으로 JTBC가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의 어려움도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운용 방침도 설명해줘야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방송의 보도로는 그렇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최순실 측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는 혐의다. 그런데 청와대는 비서실장의 대기업 임원 독대에 대해 당당하다. 대통령이 직접 독대하면 ‘묵시적 청탁’이 되고 비서실장이 만나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인가. 정부에는 해당부처가 있고 담당자가 있다. 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만나야 했다는 것인지 그 설명부터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청와대의 탄저균 백신 구매 미스터리도 아직 확실하게 풀린 상태가 아니다. 미국으로부터 치료용으로 수입하긴 했지만 보관 중일 뿐 접종은 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해명이다. 그러면서 접종을 했다고 보도한 유튜브 방송 ‘뉴스타운’을 25일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백신이 치료제로도 쓰이는지는 알 수 없으나, 치료용이라고 해도 그렇다. 북한군과 맞싸워야 할 군인을 포함, 전 국민은 거의 무방비 상태다. 청와대는 무슨 생각으로 350도스(dose는 1회 접종 분, 1인 3회 접종 필요)를 도입하기로 한 것인가.

청와대는 아주 엉뚱한 행태를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풍자를 칭찬으로 알고 요란하게 떠들어 자랑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이 ‘올해의 균형자’로 문 대통령을 선정했다는 것인데, 이는 풍자성 칼럼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를 오독한 청와대 홍보팀이 27일 페이스북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정색하고 전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했다. 세모에 국민을 웃겨주려고 벌인 코미디 한마당인가?

청와대와 정부가 이렇게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면서도 한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하다. 이른바 ‘적폐청산’이다. 바야흐로 박근혜 정부를 지나 이명박 정부쪽으로 검찰의 칼끝이 옮겨가는 분위기다. 임기는 각일각 줄어드는데 전선은 날로 확대된다. 노무현 정부도 전선을 너무 넓히는 바람에 좌절을 겪었다. 왜 교훈을 못 얻는지 답답할 뿐이다.

글/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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