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이프가드 뿐 아니다…주요국 한국산 수입규제 여전

미국발 통상마찰 지속, 신흥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수입규제 강세 예상

부산항에서 수출화물이 컨테이너선에 선적되고 있는 모습.ⓒ현대상선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파도가 국내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가 24일 발간한 ‘2017년 하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현재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7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87건으로 2017년 6월 말 기준 대비 3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6건의 신규 규제 조사가 개시됐으나, 기존 수입규제 중 6건이 기간 만료로 종료했고, 조사 중이었던 인도 폴리부타디엔고무, 파키스탄 오프셋인쇄 잉크, 태국 산세강판 등 3건이 혐의 없음으로 조사 종료됐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1건으로 최다 규제국가이며, 인도가 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터키(15건), 중국(14건), 브라질(11건) 등 신흥국(131건) 비중은 70%에 달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46건으로 2017년 상반기보다 1건 감소했고, 세이프가드 조치는 34건으로 2건 감소했다.

신규 규제 조사를 살펴보면 미국, 터키, 중국,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CC), 호주(각 1건)등 6개국(지역)에서 총 6건(반덤핑 5건, 세이프가드 1건)으로, 품목별로는 화학제품(5건), 철강제품(1건)이다.

또한 기존 조사 중이었던 품목 중 8개국에서 총 13건(반덤핑 11건, 세이프가드 2건)의 최종 판정이 이뤄졌다. 최종 판정된 건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6건), 철강(4건), 기타(3건) 순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제소 뿐만 아니라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철강(12건) 및 화학(16건)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2017년 상반기보다 수입규제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며, 전 세계 수입규제 조사와 관련해 해외무역관에서 적극적인 대응 중”이라며 “신흥국들의 수입규제 확대 동향 및 미국발 통상 현안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