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정부가 기업에 줄 가장 큰 도움…규제혁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 정부업무보고

“과감한 규제혁신이 없 혁신성장 이룰 수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정부업무보고에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 정부업무보고
“과감한 규제혁신이 없 혁신성장 이룰 수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4차 산업혁명을 빨리 쫓아가야한다고 강조하며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4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기업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바로 규제혁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정부가 그것을 도와야 한다”며 “신기술과 신산업은 융복합에서 나온다. 그런 융복합의 산물을 정부가 과거의 제도로 재단하려 해서는 신기술도 신산업도 자라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감한 규제혁신이 없이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계획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겠다”고 당부했다. 규제혁신 계획의 이행상황은 청와대에서 3개월 내에 다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평가할 예정이다.

또 이 총리는 “베를린장벽보다 견고한 기존의 부처 간 칸막이를 그대로 두고는, 융복합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며 “부처 간에 수시로 소통하고 정책을 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부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