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3차 남북정상회담…'북핵' 테이블 오를까

"先비핵화 後대화" vs "先대화 後비핵화"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의미 없는 대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先비핵화 後대화" vs "先대화 後비핵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 요청,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모처럼 해빙기를 맞고 있지만, 북핵 문제가 여전히 엄존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까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에 앞서 "(핵 문제에 대한)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은 "핵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부터 북핵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양국 간 회담이 개최되더라도 고질적 문제인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의미 없는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노동신문 화면 캡처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앞서 북미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핵 해결의 열쇠를 쥔 미국과의 공조 속 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필수 조건이다. 미국도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북한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을 두고 북핵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야권은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남북 간 대화는 이적행위"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권은 "북핵 문제는 남북대화의 전제가 아닌 해결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번 남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비핵화 문제가 단시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비핵화로 가기 위한 테이블이 반드시 만들어져야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남북대화를 하기 전보다 한반도 정세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