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전문가 "남북정상회담 시간갖고 신중히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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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외교전문가 "남북정상회담 시간갖고 신중히 접근해야"
    CNN 기고…"미 비핵화 원칙 완화하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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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2-14 06:04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미 외교전문가 CNN 기고…"미 비핵화 원칙 완화하게 만들어야"

    미국의 외교전문가인 조너선 크리스톨 세계정책연구소(WPI) 연구원은 13일(현지시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크리스톨 연구원은 이날 CNN방송 기고에서 "북한과의 모든 협상에는 중대한 위험이 따른다"면서 이 같은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는 "회담의 최대 위험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계속 비핵화를 고집한다면 회담은 불가피하게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만약 대화가 결렬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내 매파가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을 찬성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쉽게 된다"며 "모든 대안의 소진으로 인식될 수 있고 예방 전쟁을 위한 조건을 더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 즉 이른바 '쌍중단'에 합의하는 것 역시 "문 대통령이 순진하다는, 미국의 문 대통령에 대한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자 미 국방부의 한국 정부 지원도 희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가능한 한 긍정적인 반응을 연기하고, 불가피한 의전 논의도 몇 달간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시점에는 트럼프 정부가 비핵화 주장을 누그러뜨리고, 정당한 무기 통제와 제한 협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즉 미국의 북핵 원칙이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톨 연구원은 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확실한 '원군'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미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매티스 장관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며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에게 전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장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추구할 정치적 자본을 갖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대화는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문 대통령은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한도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는 잘못된 교훈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문 대통령이 북한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고, 동시에 북한의 위협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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