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백악관에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 제안…한국도 포함

한국 등 12개 국가에 53% 관세 등 3가지 안…대미수출 타격 우려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미 상무부가 현지시간 16일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에 최대 53%의 관세폭탄이나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안에는 브라질·중국·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 철강 수출액을 전년 대비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또한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베트남·홍콩에 대해 23.6%의 관세를 도입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7.7% 관세 적용, 국가별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안은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덤핑에 의해 전멸하고 있다고 밝힌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 측은 "미국 철강 업체 가동률을 기존 73%에서 80%로, 알루미늄 가동률을 48%에서 역시 80%로 끌어올리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미 상무부의 이번 제안에 대해 한국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 3가지 방안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채택될 경우 다른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수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철강 제품의 약 80%에 이미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가 붙을 경우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