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국가안전대진단,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제천·밀양 등 화재 재발 방지, 노후인프라 개선 등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천·밀양 등 화재 재발 방지, 노후인프라 개선 등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에 참석해 제천과 밀양의 화재를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총리는 “제천과 밀양에 큰 불이 나서 수십 명의 인명이 희생됐다”며 “정치권이나 정부나 국민들이 좀 더 일찍 결단해 비용의 증가를 감내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는데, 그런 사고가 재발했고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 기간에는, 예년에 비해 사건 사고가 약 25%가량 줄었다. 인명 사고도 약 14%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족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 정부의 노력, 민간의 협력이 잘만 작동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일이 꼭 불가능하지는 않겠다는 희망을 줬다”고 했다.

이 총리는 2014년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시작한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 언급하며 “2015년에 첫 번째 안전대진단이 있었는데, 무려 107만개의 시설을 진단했다. 짧은 기간에 그렇게 한다는 건 제대로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 네 번째 안전대진단에서는 대상을 30만개 시설로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원칙을 정했고, 원래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두 달간 예정인데 현재의 진행 속도로 봐서는 2주일 정도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며 “지방에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신 분에 따르면, “예년보다 확실히 세게 하더라”라는 걸로 봐선 제대로 하는 듯하다“고 전했다.

이 총리에 따르면 이번 안전대진단에는 3가지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 우선 현장에 가서 진단한 사람과 그 진단자를 감독하는 사람의 연대 책임을 위해 두 사람의 실명제를 도입했고,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별 안전도 평가와 공개를 하겠다는 것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별 청렴도 조사를 해마다 공개하는 것처럼 안전도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안심위원회는 앞서 제천 화재(2017.12.21), 밀양 화재(2018.1.26) 등 재난과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김우식 위원장 주재로 2월 2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정부의 안전·안심정책을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다.

오늘 3차 회의에서는 제천·밀양 화재, 포항지진 등 최근 발생한 재난을 통해 제도·정책의 미흡, 안전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부족한 대응 역량, 낮은 안전의식 수준을 뼈아프게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지난 긴급 간담회(2.2) 논의 사항을 토대로 그동안 빚어진 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대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