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압력까지..." 갈수록 버거워지는 '3% 성장 플랜'
경기선행지수 둔화, 임금인상 여파에 미국 통상압박으로 3% 달성 요원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3%대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악재 여파에 흔들릴 태세다. 글로벌 경기회복 영향으로 올해 국내 경제도 비교적 무난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제성장의 발목을 붙잡을 방해요인이 여기저기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 2%대 후반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을 2.8~2.9%로 추산하고 있다. 10년후에는 1% 이상의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잠재성장률은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기초체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체력이 불과 10년 후에는 1%대로 뚝 떨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경기선행지수 둔화·임금인상 부작용 등 경제발목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이 가속도를 올리고 있는 반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두달째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전문가들은 미국, 유럽, 일본 등과는 상반되게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점차 동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데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경기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경기선행지수를 판단할때 제조업종 전망과 기업 주가, 자본재 재고, 재고순환, 장단기 금리차, 수출입물가비율 등의 세무항목이 고려되는데 이번 경기선행지수 약화를 견인한 것은 제조설비나 전력, 건설, 농업, 운송장비 등의 자본재 재고 부문의 탄력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자동차가 속한 운송장비의 출하나 재고 상태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내수 판매가 특히 부진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도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지난 1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수는 15만2000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1년전과 비교할때 32%가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을 높이면서 소비지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인상폭이 과거의 두배에 달하는 16.4%에 이르고 고용감소가 크게 발생되고 있어 실적으로 인한 소득상실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한 대신 인력을 줄이고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질 요인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국내 지표둔화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미국의 무역제재 등의 악재가 겹치며 향후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경제는 경기회복을 통해 금리인상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 미국과 달리 금리인상을 하지 않으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올수 있는 딜레마 상황에 빠져있다"며 "올해도 최대 임금인상률이 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꺾이면서 우리 경제가 3%는 커녕 2.5% 성장도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통상 압박 경계심 고조…성장률 최대 복병 우려
최근 3%대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는 경기선행지수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더불어 최근 미국의 통상 압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복병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경계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성장률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최근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라 상당히 예의주시해서 봐야한다"며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산업에 대한 무차별적 제재조치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이미 연간 대미 수출액이 2조4000억원에 달하는 1조원 안팎의 한국산 세탁기와 약 1조4000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동한 상황이다.
이어 최근 미국 상무부가 대미수출액이 3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한국철강 제품에 최고 53%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번에 철강산업에까지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통상 압력 수준은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수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수출기업의 타격 범위를 놓고 한국은행도 성장률에 어느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지난해 성장률 리스크로 지목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피해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피해가능성을 두고 우열을 가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무역제재조치가 실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선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철강제품 규제 예고 외에도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기기 등 제조업 전반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향후 무역제재가 가해지는 철강이나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등의 대미수출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 미만에 불과해 국내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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