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케시마의 날’ 독도 도발 계속…수렁에 빠진 한일관계

日정부, 기념행사에 6년 연속 차관급 인사 파견

한일갈등 대북공조 약화 초래…日‘투트랙’ 불응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초·중학생 대상 교육 자료를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정부, 기념행사에 6년 연속 차관급 인사 파견
한일갈등 대북공조 약화 초래…日‘투트랙’ 불응

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부당 주장하는 ‘독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대북해법 온도차, 위안부합의 후속조치 갈등으로 한일 외교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감행은 한일관계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은 일본 정부가 멋대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시킨 19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고 해마다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기념행사에 마시타 유헤이 내각부 정부관을 파견한다. 6년 연속 차관급 인사 파견으로 향후에는 장관급 인사나 총리가 행사에 직접 참석할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14일 고등학교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2008년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왜곡교육 강화에 나선데 이어, 이를 더욱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또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도쿄 도심 한복판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설 전시관을 개설했다. 30평 규모의 이 전시관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나 사료들만을 선별적으로 전시한다.

이외에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국회 새해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하고 끈기 있게 대응하겠다”며 독도 도발 강행 기조를 예고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 도발 행각을 저지를 때마다 “즉각철회 촉구”, “폐쇄조치 엄중 요구”, “즉각 시정 촉구” 등의 입장을 담은 외교부 논평을 내보냈지만 일본측은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일각에서는 한일갈등의 지속은 대북공조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고조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국가 간 긴밀협조가 절실한 시점에서 한일 양국의 불신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설정에서 역사와 미래를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본은 ‘갈등봉합 없이는 협력이 어렵다’는 식의 입장을 잇따라 내보이며 사실상 투트랙 접근에 불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