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한도 2배로 확대…부실뇌관 커질라

P2P 대출 투자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업계선 1억원 주장

지난달 연체율 2.34%로 전년比 15배↑…부실 도미노 우려

금융당국이 개인 간(P2P) 대출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보다 2배 늘린 2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뇌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게티이미지

금융당국이 개인 간(P2P) 대출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보다 2배 늘린 2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뇌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일부 업체의 부실이 치솟으면서 2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집단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는 터에 이 같은 한도 상향은 부실 뇌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안에 따르면 업체당 연간 1000만원이었던 개인투자자 한도는 앞으로 1년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적용된다.

다만 부실 우려가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부동산 담보대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이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 한도를 1억원으로 늘려 달라는 한국P2P금융협회의 건의는 현실적으로 업체별 총 투자액을 집계하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P2P업계 관계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투자 위험이 높은 가상화폐도 한도 없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P2P대출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주장이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P2P업체들이 개인 신용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업체들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어 늘어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도 불만을 키운다.

실제로 지난해 1월말 기준 전체 2조5276억원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이 2조964억원으로 전체의 82.94%를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비중이 컸다.

업계에서는 투자한도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투자한도 규제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건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소규모 P2P업체까지 흘러들어가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됐던 P2P금융협회의 회원사들이 연달아 부실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데다 최근 펀듀가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상황에서 한도 상향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P2P업계의 연체율은 지난해 1월 0.16%에서 올해 1월 2.34%로 상승해 부실 도미노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의 자정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사후적인 부분이 있다”며 “부실 업체가 퇴출되기까지는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