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안 마련 지지부진…여야 '네탓' 공방만

개헌시기·협상 방식 놓고 충돌…평행선 논의만

與 "6월 지방선거 동시실시" vs 野 "10월 국민투표"

개헌시기·협상 방식 놓고 충돌…평행선 논의만
與 "6월 지방선거 동시실시" vs 野 "10월 국민투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여야는 22일 개헌 논의에서는 여전히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날 만찬 회동에서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한 여야는 이날 상대 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려면 다음주까지 (국회 개헌안) 합의안이 큰 틀에서 도출돼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개헌의 빗장을 단단히 잠그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아무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야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면서 "청와대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통해 개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가 언제까지 소모적인 논쟁만 할 수 없다.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해 발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개헌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배경에는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동시투표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헌법개정 국민투표 적정 시기를 10월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논의에 구체적 방향을 잡고 2월 국회를 원만히 마무리할 협상을 (하려고 했다)"며 "그렇지만 여전히 우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하수인으로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꼼짝달싹도 못 했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는 국민투표 시점 외에도 개헌안 협상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시일이 촉박한 만큼 원내교섭단체를 중심으로 개헌안 협상에 임하되, 비교섭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 창구를 넓혀 가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 헌법개정 투표일 이 4가지를 큰 틀에 교섭단체 합의로 이뤄내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헌정특위에서 합의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