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에 밀린 한국지엠 지원?…형평성 논란

특정 기업 특혜로 불공정 경쟁 우려

대우조선 지원 당시와 판박이

배리 엥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오른쪽)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대책TF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특정 기업 특혜로 불공정 경쟁 우려
대우조선 지원 당시와 판박이

정부와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이 한국지엠에 대한 지원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은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GM 본사는 한국지엠에 대한 27억달러 상당의 출자전환과 28억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 계획을 세워놓고 산은에 보유 지분만큼의 참여를 요청했다.

산은의 보유 지분이 17%라는 점을 감안하면 출자전환과 신규 투자에 각각 5000억원 내외의 금액이 소요된다. 모두 참여할 경우 1조원이다.

정부는 이날까지 한국지엠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지만 정치권과 금융업계에서는 장기투자 약속과 경영 견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든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지엠에 대한 지원을 거부했다가 GM이 철수하게 되면 여당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GM 본사가 한국지엠의 경영개선계획 진행의 전제조건으로 한국 정부의 지원과 노조의 비용절감 협조를 요구한 상태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 대신 한국철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GM은 이미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해도 군산공장을 재가동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것 만으로도 수십만 명의 근로자가 직·간접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고 군산지역 경제가 파탄 지경에 처했다.

한국지엠은 군산 뿐 아니라 부평, 창원에도 완성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션(변속기)을 생산하는 보령공장도 있다. GM이 한국에서 완전 철수하면 파장이 전국 각지로 퍼진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다.

문제는 한국지엠에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게 산업적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다.

한국 시장에서는 한국지엠을 포함해 5개 완성차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그 중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자동차는 한국지엠과 마찬가지로 외국 기업을 대주주로 두고 있다. 특히 르노삼성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산하 전세계 여러 공장들과 경쟁한다는 점에서 한국지엠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지엠에만 자금 지원 등의 특혜를 부여하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과거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회생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조선업계에서는 정부가 불공정 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일었었다. 더군다나 설령 신규자금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폐쇄결정을 내린 한국GM 군산공장이 재가동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선주사가 선박이나 해양플랜트 발주를 추진하면 조선업체들끼리 수주를 따내기 위해 경쟁해야 되는데, 대우조선해양만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갖는다는 주장이었다.

자동차 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출자전환 참여는 거부하고 신규 투자에만 돈을 보탠다고 해도 장치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 신규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해당 업체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돼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지적이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지엠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워낙 뜨거워 결국 정부 자금지원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지방선거라는 민감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정부는 정치 논리가 아닌 철저한 산업 논리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