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실종!” 여야 바뀌자 개헌안 유불리 또 따지는 금배지

민주당, 野시절 대통령제 반대 입장

한국당, 대통령제 선호 의원 상당수

민주당, 野시절 대통령제 반대 입장
한국당, 대통령제 선호 의원 상당수
與 야권 물밑포섭 시도 가능성 나와

22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당론화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도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권력구조’에 대해선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수(攻守)가 바뀌면서 의원들 기존 소신과 정치적 유불리가 얽히고설킨 탓이라는 평가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개헌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다. 사실상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정한 셈이다.

그러나 당론과 달리 이원집정제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외교·국방 등 ‘외치’에, 나머지 ‘내치’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위임하는 형태다.

과거 야당 시절인 2012년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발언하는 등 대통령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 한국당에선 ‘말바꾸기’ 공세를 펴기도 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시절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외쳤다”며 “개헌에 관한 민주당 의원들이 소신이 실종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한국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2일 개헌 의원총회를 연 한국당은 향후 자체 여론조사와 지역 순회토론회를 실시해 이르면 3월 중순경 한국당표 개헌안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권력구조 형태다. 현재 한국당은 정부 권력을 국회와 나누는 이원집정제를 내세우지만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자칫 정부여당 측 개헌안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걸 우려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여권이 대통령제를 소신으로 삼는 야권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작업을 벌여 개헌안 국회 통과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원집정제의 부작용이 대통령제 (부작용)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당내 의견도 꽤 있다”며 “민주당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을 설득해서 밀고 나가려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