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대북접촉 승인 273건 중 실질적 교류는 0건

통일부, 3월 15일 방북 승인 여부 발표

대북제재 공조·북미대화 등 종합 검토

현재 남북 간 교류 협력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교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 3월 15일 방북 승인 여부 발표
대북제재 공조·북미대화 등 종합 검토

최근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면서 민간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교류 움직임이 없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민간교류 협력 재개 등을 추진해왔으나, 북측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남북 간 교류 협력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교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민간 단체의 방북 신청 건은 오늘 부로 273건으로, 아직은 (승인 여부와 관련)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민간교류 상황은 없으며,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 민간교류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으로 모두 중단됐다. 앞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지원이 이뤄졌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이마저도 모두 끊겼다.

남북 민간교류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으로 모두 중단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통일부는 이후 인도지원과 사회문화교류 등을 위해 북한 주민 접촉을 신청한 민간단체들에게 방북 승인 방침을 고려해왔으나, 북한 측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아울러 남북관계 회복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경협사업의 경우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입주기업들의 방북 신청 승인 여부는 검토 중"이라면서도 "북측 입장도 있어야 하고, 국제제재와 비핵화 진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 관계자들은 지난 달 시설 점검 등을 이유로 정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북한 당국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